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몇십년만에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금년 겨울도 어느덧 다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겨울은 우리지역에도 예외없이 많은 눈이 내려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밤낮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는 인재라는 말이 있듯이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사전에 미리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닥치더라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금년들어 의안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는 처음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본위원회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하고 더불어 본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오신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때 심사할 중요안건으로는 제천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천시의 재정운영상황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 누구나 용이하게 접할수 있도록 주민공개의 제한을 완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공개의 제한을 완화하도록 의결한 사항으로 제5조에 1호와 2호가 거기가 중복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을 2호를 삭제하고 주민공개로 인하여 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 규제사항인 제4호를 삭제해서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에 주민공개 제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개를 제한할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그중에 2호가 1호하고 비슷하고 4호는 이렇게 옛날에 강하게 규제를 할려고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됩니다.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개해 가지고 크게 국가재정이나 시재정에 저해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호하고 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재정운영상황 중 공개제한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규정 중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중 공개시 공익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이고 제4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재정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함께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바, 조례에서 정한 주민공개의 제한 각 호중 위에서 열거한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투명행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공개제한 대상을 최소화 하자는 개정사항으로써 2001년1월19일부터 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던 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고, 2001년2월23일 개최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는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개정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 권고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하고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투명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있어,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완화 의결된 사항으로 공개제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투명한 공개를 이루려는 발전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1995년 1월3일 조례 제95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2조는 분쟁조정의 처리등에 대한 법률이 2000년6월7일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은 분쟁조정위원의 신청입니다마는 건설부령에 의해가지고 250호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10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동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폐지 사항으로 제천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구법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어 이 규정에 따라 제천시에서도 동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1월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설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법규적 하자는 없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0년10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2001년2월2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으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를 갖추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상위법령 근거 삭제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로써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폐지시키는 당연사항으로 동 조례는 ’95년1월3일 제정된 이래 단 1건의 분쟁을 조정처리한 실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향후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제기될 시에는 각 개별 법령과 민사 또는 형사상의 근거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동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댐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협약금액으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별표6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충주댐 부유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중 충주댐 부유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2조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별표6 사업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충주댐부유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중 충주댐 부유폐기물 처리수수료 톤당 63,000원을 톤당 106,000원 ㎥당 21,2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6에 충주댐 부유폐기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톤당 비용은 106,000원이고 수집운반에 50,000원, 다음에 시매립장 처리비가 5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유폐기물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당 21,200원, 수집.운반비 10,000원, 시매립처리에 11,200원으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충주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개정함과 아울러 생활보호법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 동 조례 제20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표 6종류별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중 충주댐 부유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부과기준은 ㎥로 총 금액은 63,000원이 되며, 수집운반에 18,000원, 시매립장 처리비로 45,000원이였던 것을 부과기준을 두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톤으로 적용하는것과 ㎥로 부과하는 두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톤으로 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106,000원인데 수집운반이 50,000원, 시매립장 처리비를 56,000원으로 하는 것 또한 ㎥로 할 경우에 총액은 21,200원으로 하고 수집운반은 10,000원, 시매립장 처리비를 11,2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제①항제1호 및 제②항 내용중 생활보호법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용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 단장간에 체결된 충주댐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협약내용에 따라 조례 제20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 ①항 제2호에 의한 별표 6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2000년10월1일자로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 대하여는 2000년12월29일부터 2001년1월17일까지 개정내용을 입법예고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은 없었고, 2001년2월23일 개최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충주댐 부유물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4월29일 조례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확정하였던 결과 수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이견 대립을 보여오다가 다시금 협약에 의하여 조정된 사안으로 인접 시·군 즉 충주시, 단양군에서 체결한 금액과 동등하여 특별히 불이익한 점은 없으며, 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 개정함으로써 시행한다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