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예. 나와있습니다.

점검은 완료돼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상황이 되면 오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요구하신 지금 점검중에 있는 건 시간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방침도 받아야 되고.

3월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을 금방 세 번째 말씀하셨던 시설물이 더 많을 것이고 찾으면 많을텐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희도 사실 불이 나고 본청, 시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30년 넘는 건물이 대충 잡아서 1/3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게 블록으로 지었는데 벽돌로 지었던 건물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블록이나 벽돌을 찍을 적에 마사를 넣어가지고 찍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만 그럼 강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구멍이 납니다. 그 마사가 빠져나와서. 그런데 원래 벽돌이나 블록은 힘이 직압만 받지 측압을 못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난 상태에서 특히 화장실옆에 같은 데 물이 먹고 있으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홍제동 사건 같은 것도 측압을 못 받아서 물을 먹고 있다가 소방차가 쏘았던 자리가 약해져 가지고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은 지하2평에 1층이 18평 2층이 10평해서 총 30평입니다. 그런데 추적을 해 보니까 71년도 이전에 지어진 그런 집을 증축을 하면 신고를 했어요. 2, 3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어졌는지 서류가 없어서 가서 보니까 부스러지는 그런 블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집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옥 대장을 바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자체를 점검을 하는데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구청에 돈이 없어서 본청의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야되니까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산하고 붙어있는 계곡 옆에 있는 주택들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는 금년부터 다른 방법으로, 옛날에는 법에 나온 부분만 했고 또 옛날에는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가서 이것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매겨서 이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없고 이것은 부수어야 하고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싶어서 다시 전반적으로 용역 주었던 것을 저희가 다시 정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인이 능력이 없는데 위험하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으면 퇴거를 명령하고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서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그 집도 문제고 그 밑에 집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미리 신고가 되었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집을 네 채를 쓰러트렸습니다. 위험건물로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박하게 들어가서 장비가지고 부수고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자기 땅 다 팔아도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여부를 봐서 도저히 안되면 철거시키고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만들어서 대부분 그런 데가 어디냐 하면 도로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명분상 구청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공사를 할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개 단지를 재건축을 하려고 서류를 주택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2, 30세대가 그렇게 붙어있어서 고칠 수도 없고 주인이 고치려고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주로에 하나 충정로 두 동네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재건축을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판단해서도 정비를 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지정해서 관리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