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의 전문지식인 양성을 위해 발전적인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훈련에 전념해 주시는 공무원교육원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시 공무원수련원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토록 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업무보고

교육원장 장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수련원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교육원과 공무원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초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교육원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돈현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창수 운영1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수련원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건의 검토배경과 현황 및 실태, 2000년도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대책,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수련원은 도, 시·군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심신수련 등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개원 당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할 신규인력의 증원이 어렵게 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구조적인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부적정, 관계공무원들의 경험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기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감사원 등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 재정적 손실 이유로 매각을 권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연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내 대기업 연수원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대도시권과의 근접성, 갯벌, 시화호 등 주변 입지여건의 활용 가능성, 지난 1년간 홍보가 된 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리한 점도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경영의 조기 정상화도 가능한 바 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작년도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성과를 보면 작년 한해 동안 공무원 1만 7,626명, 유관기관 및 단체 1만 6,546명 등 3만 4,172명으로 연평균 가동률 43.4%에 해당하는 연간 7,922개의 객실을 이용하였으며 성수기인 7, 8월에는 객실이용률이 60%까지 상승하였다가 비수기에는 27%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원 초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초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2000년 매출기준으로 객실이용률이 74.4%가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수입은 시설임대가 4억 8,000만원, 식당수입이 4억 1,200만원 등 총 13억 5,1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가 1억 8,100만원, 시설운영비가 5억 6,900만원 등 13억 7,100만원으로 연간 약 2,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먼저 홍익인터내셔널 부도에 따른 소송문제 등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홍익의 횡령액 약 7,6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반환청구소송이 지연되었고 홍익이 재위탁한 매점 등의 불법 점유를 방치한 점 등을 들 수가 있으며 금호와 재계약 당시 홍익부도에 따른 손실액 처리대책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금호측에서는 홍익의 횡령액을 도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홍익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살펴보면 객실, 강의실 등의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연수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객실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객실이 부족함에 따라 대규모 그룹의 연수가 사실상 불가하여 자연히 교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5페이지 분석도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만약 15명이하의 8팀이 들어왔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세미나Ⅰ, Ⅱ, Ⅲ, 분임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개팀이 15명 단위로 입소할 때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때는 객실 소요량은 20개가 필요하고 나머지 객실 30개가 남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3개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세미나Ⅰ, Ⅱ, Ⅲ실에 60명씩을 입소할 수 있습니다만 분임실에는 20명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분임토의를 그 다음날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됩니다. 이때는 객실은 사실 10실만 필요하고 나머지 객실 40실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30명씩 3팀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9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때는 세미나Ⅰ, Ⅱ, Ⅲ실이 50명에서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40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3팀이 들어온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0명이 들어왔을 때도 세미나는 가능합니다. 단지 문제는 분임실이 부족합니다. 분임실은 15명에서 많이 들어갔을 때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분임실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및 놀이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일반 휴양객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과 수익적 경영이라는 상호모순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함에 따라 공무원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영업적자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자발생시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근거는 있으나 수탁자의 책임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경영자세를 기대하기 힘든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 설비 등 하자가 43건에 이르는 등 개원초 설계미비 및 하자로 인한 초기 시설유지 및 재투자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점도 있습니다. 다만 수탁업체의 경영 노력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수익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객실, 식당위주의 영업으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민간업체로서의 선진경영기법과 전문인력 활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련원 업무를 담당하는 금호측의 인원은 3명이 전부이며 그나마 상근직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탁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 계획과 투자여건 조성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장, 노래방, 사우나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징수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일련번호가 없는 입장권을 발매함으로써 수입의 누수를 예방하기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매점의 경우 홍익과의 법적 문제 미해결로 관리비를 전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구스럽게도 수련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원 당시 교육운영은 금호와 시설관리는 홍익과 각각 이원적 계약을 함으로써 효율적 통제가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운영 초기 도의 지도감독 부서가 총무과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우선 장·단기로 구분했습니다. 단기대책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의 성과분석을 통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써 첫째 금호와 협약을 해지하고 최단기내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안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민간의 선진경영기법을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현 수탁업체인 금호의 반발이 예상되며 홍익의 보조금 횡령에 따른 손실처리 문제 등 어려운 면이 있음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보고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는 객실 91실을 가지고 있는 수련원의 1년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 15명이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했습니다. 53실입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1년에 3억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말까지는 금호로 하여금 운영케 하고 내년 즉 2002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재단으로 하여금 공동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수련원의 설립취지대로 공무원에 대한 수혜의 폭이 확대될 수 있고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최소인원만 파견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기존 직원의 동요 방지를 위해 금호측 인원을 제외한 현지 인력은 가급적 고용승계하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3/4분기 이후에 민간위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민간위탁 지속 또는 직영으로 전부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2000년 10월에 교육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단기정책과제로 선정되어 금년 9월경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호측에서는 홍익의 횡령액 처리문제와 재수탁업체의 시설점유문제가 해결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홍익의 부도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첫째 운영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6일 2차변론을 마쳤으나 소장 송달이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6월경에 선고예정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홍익으로부터 재수탁받은 업체에 대한 명도소송을 3월중에 제기하여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 중에 있으며 금주내에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을 비롯한 편의 및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세미나실 1개를 추가 설치했으며 약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서바이벌게임 및 갯벌체험장을 설치하겠고 각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보강에는 하자보수, 설계미비에 대한 사항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무원 선택전문교육과정 등 수익창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한마음 연수과정, 서바이벌게임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관리기법 심화과정 등 18과정에 대한 공무원교육기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교육담당 공무원을 1박 2일 코스로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많은 특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라는 전형적인 관공서 명칭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중 별도의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며 수영장 등 사용료 미책정 시설과 교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육비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1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타 교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객실 및 교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또한 일반인도 저희 수련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변상근거를 강화하고 적자경영에 따른 보전책임, 예를 들어 경영결과 적자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적자액의 50%를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원의 예산집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경기도공무원수련원과 동서증권 연수원, 롯데그룹 연수원, 중소기업개발원 등 4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현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 상대적으로 객실 이용료나 강당 이용료가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적자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편익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 개원후 4년째가 되는 2003년에는 객실 가동률이 이상적 목표치인 60%를 달성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성수기인 7, 8월의 수련원 객실가동률은 60%였고 특급호텔을 제외한 전국의 관광숙박업소 평균 가동률은 52%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양하고 특성있는 프로그램개발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 위주의 수입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인접한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운영을 통해서 기대효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적정규모의 시설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약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자체 분석해본 결과로 현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객실가동률이 74.4%가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객실을 100실로 확충하고 강당도 2개 정도, 세미나실은 현재 이번에 하나 더 설치해서 하나 정도 더 필요하고 분임토의실은 현재 5실인데 8실을 갖추어야 소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4페이지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례 및 협약개정 등 단기적이고 심의적인 사항은 즉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금년말 금호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청소년수련원운영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공동으로 운영해서 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경영성과 등을 계속 파악 분석한 후 최적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수련원 운영사항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당시 회계감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성빈 회계사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련원 활성화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양운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 대한 2000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성빈 담당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련원 회계감사를 담당한 21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임성빈입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수련원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동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회사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경영자에 의한 중요한 추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경기도지사의 금호산업 용인연구소 인력개발원 원장과 체결된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관리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제15조에서 요구하는 결산승인을 위하여 동 협약서 제15조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석 1에서 표시한 투자비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2000년 예산에서 집행된 부대시설공사와 기구·비품구입비 9억 5,000만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내용을 기업회계기준과 상기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재무제표는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예산에서 집행된 사항과 당초 수련원 설립시에 투자된 비용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제외된 사항은 주석 13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시설내용이 요약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외돼 있고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자산총계는 1억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금 및 등가물이라고 해서 현금이 한 300만원되고 나머지는 예금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에서 임대수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수입에 대한 미수금이 3,69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미수금 7,600만원은 홍익에서 본래 운영했었는데 홍익이 부도가 나서 금호에서 인수를 해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액이 7,6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비품이 72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170만원 해서 5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 1억 2,400만원하고 고정자산 55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고 부채는 외상매입금, 매입채무가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 미지급금 800만원, 예수금, 기타 유동부채 해서 유동부채가 1억 5,000만원, 그래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면 부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2,0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익계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손익계산서는 금호인력개발에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입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부터 4월까지 홍익에서 한 것은 부도가 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빙이 불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를 못하고 별도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호에서 5월 1일 이후에 운영된 손익계산서를 검토해보면 매출액이 7억 1,200만원, 임대수입이 4억원 정도되고 식당수입이 한 2억 3,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6억 7,500만원 해서 매출총이익이 3,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출총이익비에서 일반관리비, 판매비 해서 2억 8,100만원이 발생해서 영업손실은 2억 4,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2억 4,400만원 중에서 도비보조금인 타회계보조금 2억 1,800만원이 있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서 이것을 공제하고 영업비용 44만원을 공제하면 경상손실은 2,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에서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경영한 성과는 2,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고, 금호에서 인수하면서 추가출자된 7,600만원이 결손이 나 있는데 이것은 별도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임성빈 담당회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임성빈 담당 회계사가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공무원수련원에서도 유사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이셨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약 3억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도 10억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 경기도에서는 3억 7,000만원, 손실 2,000만원하고 도비보전금 합하면 3억 7,000만원 적자로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시·도와 비교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공무원수련원의 목적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게 도의 경영수입 차원이 아니라 도나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심신수련 등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 운영된다는데 그 목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영업수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설령 경기도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수련활동도 하고 휴가철에는 가족들과 함께 유쾌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그 동안 적자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에만 치중했지만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증진을 위해서 유익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을 보니 밀실적인 부분은 많은 접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매출규모가 확대돼야, 그러면서 고정비용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매출규모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번 문교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수라든가 세미나를 적어도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인데, 시·군의 공무원 연수마저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출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적어도, 물론 시·군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공무원수련원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시·군 공무원의 연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기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련원 당초 목표취지는 공무원의 복지, 사기앙양인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소위 말하는 양계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데, 사실 성격은 적자냐, 흑자냐를 따질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경영마인드로 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투자해서 공무원 복지, 사기를 앙양하는데 사용하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서비스" 이것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에 주민들한테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공무원한테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해야만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민간인한테 맡겼기 때문에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공무원 가족들이 이용하는 것은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1개 단위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말을 빼놓고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해서 개인이 사용할 때에도 공무원들은 오픈할 수 있는, 특히 주말에는, 그런 방향으로 정했고 다음에 매출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이라니까 거의 경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좋은 서비스를 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결국 매출이 올라갑니다.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매점에서 음식을 사먹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객실을 이용하면 들어오고, 강의실, 세미나실을 이용하면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문제가 있고 아까 시·군의 연수원 및 세미나 등도 확보를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연 18개 과정, 비서과정이랄지 이런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1박 2일이나, 3박 4일 정도 해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정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시·군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3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에 교육담당 공무원을 전부 1박 2일로 들어가서, 이런 취지를 수련원측에서 설명해서 많은 시·군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련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보충을, 그러니까 공무원 선택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신규 매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교육제도를 운영해서 매출규모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번 문교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것은 각 시·군에서 자체 연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다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수련원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대상이 아닌가, 주 타겟이 그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해 놓고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또 갑과 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회의나 세미나가 주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쾌적한 휴양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섞이게 되면 운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고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수련원에서 발견된 하자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큰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폭우가 올 때 일부 지역에서 누수현상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위에 절개지 부분이 위험상태에 있어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산사태 우려지역을 예방할 계획이고, 그 다음 토목분야에서 앞부분, 보도블럭 깔아놓은 곳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잘한 것을 모두 합치면 한 40여건이 됩니다. 일부는 이번에 보완했고, 나머지 토목공사 같은 것은 해빙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건축토목은 주식회사 신성에서 시공했고, 기계설비는 삼중종합건설에서 시공했고, 조경은 광성산업에서 시공해서 해빙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은 전부 하자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지시를 해놓고 만약에 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부정당 업체 처리를 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관리를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홍익인터내셔널이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현재 회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익인터내셔널이 부도가 나서 지금 파산되어 없어진 회사입니다.

없어졌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습니까?

홍익 앞으로 했는데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 관계는 그러한 사법적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파산 선고가 된 회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파산선고가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는 부도났다는 것만 인지해,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파산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도나고 없어졌으니까 파산으로 보는 거지요. 회사 자체가 존립하지 않습니다.

존립하지 않는 회사하고 어떻게 소송을 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목적이 계약대상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본 위원도 법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돼요. 최소한 이 회사에 누가 있어야 법적으로도 소송을 걸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거기 아무도 없는 무형을 갖다가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대상자, 원고와 피고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만 나중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행정절차라는 것이 사전에 이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소송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뻔한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 부담을 누가 하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익이 없는 소송을 왜 해요?

실익이 없더라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처리를 못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은 판결이 나와야만 강제집행해서 거기에 있는 불법점용한 사람도 대집행해 철거를 해서 쫓아낼 수가 있는데 판결이 안 나면 현재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을 가집행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꼭 소송을 걸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시간벌기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기 이전에 부도가 났다고 할 때 채권이나 담보를 잡아야 하는데 그 조치를 안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공무원교육원이나 옛날에 총무과에서 잘못했다, 그때 반드시 부도가 난 것을 알았을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등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이후에 하려니까 그것은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요. 이게 그렇게 됐다면 결국 7쪽에도 나오지만 담당공무원이 교육원에서 잦은 교체로 인해서 부도처리 등 감독에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의 연계성이 미비된 책임도 있다 이거지요?

공무원 책임이 있지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뿐만 아니라 결국 홍익인터내셔널이 부도나서 지금까지 그 안에서 매점이나 이런 것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가처분신청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손실이 적게 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니예요? 감독청으로서.

그것이 좀 늦어서 바로 제가 와서 3월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수원장들은 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가 아니고, 만약에 식당이나 매점운영을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해 놓으면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음식을 해야 할 텐데 가처분신청을 해놓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서 승소를 받으면 바로 가처분 내려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금액만 가지고 따져 본다면 어떻게 보면 매점운영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만약에 안 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거든요.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음식, 커피, 아까 좋은 서비스, 그렇게 따지면 상반됩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행정만 따지다 보면 또 서비스를 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일한 책임의식 때문에 결국은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보전비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6쪽에 보면 공무원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영업 적자폭이 확대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 우리가 적자폭을 3억 5,000만원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으로 보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뜻이냐 하면 민간인이 많이 들어오면 대실료도 비싸게 받고, 예를 들면 강당이용료도 받는데 공무원이 들어오면 대실료를 1만원 정도 싸게 받고 강당이나 세미나실 이용을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민간인이 많이 할수록 경영수지는 좋아지고, 공무원이 많이 이용할수록 수지가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적자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가면 일반인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적은 거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최초 계약할 때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5억 8,000만원인가 얼마를 적자폭으로 해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져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직영을 한다면 적자고 흑자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도에서 직영한다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지 그때에는 얼마만큼 지금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보다도 덜 지원해서, 돈을 덜 들여서 운영하느냐,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한 내용이 아까 대책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판단해 보니까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폭이 줄어들더라, 왜냐하면 민간인은 현재 3명인데 원장하고 부원장은 비상근으로 있고 실제 부장 하나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돈 주고 사람 데려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면 프로그램 개발도 우리는 자체로 전문인력 몇 명이 있고 공무원까지 합쳐서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선 강사료랄지, 교재비랄지 여러 가지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대실료만 해주고 강당만 대여해 주고, 그것은 전부 기업체에서, 자기들 교육에 갑니다.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을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한다면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쪽을 보면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2002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얘기했거든요.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교육장소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200명을 교육시키려 하는데 강당은 되는데 세미나실은 60명, 80명밖에 못 들어가고 또 분임토의를 하려고 하면 15명씩 5개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인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면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하면 청소년수련원 시설에 있는 강당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숙박시설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인원이 오버되면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또 오버되면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단일체로 단일업체가 운영하면 적자폭이 줄어들고 합리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운영하면 서로 시설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시설투자를 안 해도 된다. 그거죠?

그래도 시설은 약간 필요합니다.

물론 일부는 하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 보고자료를 언제 위원들한테 배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자료는 토요일에 우리가 의회에 넘겼고 자료도착이 아마 오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위원회에 나와서 자료를 대하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지난 2월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면 한 달여의 기간이 있었는데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잠깐 보고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두는데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은 과장급 이상은 몰라도 계장급을 왜 위원회에 인사를 시킵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사실 간부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안 돼도 계장급은 상임위원회에 인사 안 시켜도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 복지증진이나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2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련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3만 4,000여명이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나서 소감이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문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련원측으로 하여금 앞으로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 지도 감독이 미흡했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매 주기마다 받아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을 왔다만 갔지,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된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세미나나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체 이용한 사람들이,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수련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금년에 시·군 간부들, 시·군의회 의원님들 일부, 도 간부들 해서 9개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수련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설문조사 결과 이 기간을 늘려주면 좋겠다, 공기좋은 데서 하니 참 좋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초에 도의원님들도 참석했으면 했는데 의회사무처장하고 협의 중에 그때 임시회가 열리고 시·군의원이 오는데 도의원이 참석하면 포럼이 좋지 않다 해서 도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고 시·군의원 일부하고 각 국별로 해서 금년 2월말경에 우리가 9개기에 약 600명 실시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설문조사 받은 것에는 상당히 장소,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다소의 난방문제 등 이런 것이 조금 춥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 설립해 놓고 도, 시·군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1년에 몇 차례, 몇 일간 이용할 때는 한푼도 받지 않고 정말 심신수련을 위해서 쉬었다 가는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몇 푼씩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회계감사를 하면서 경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적자를 보게 되고,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보조를 받아야 되고? 대답을 못하면, 교육운영 관계는 금호인력개발원과 계약을 하고 시설관리는 홍익인터내셔널하고 계약했는데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담당자가 홍익인터내셔널이 부도나서 파산이 되었으니까 계약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점에 "체계적인 지도 감독 미흡"이라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현재 부도가 난 상태를 알고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원장이 공석일 때 총무과에서 넘겨 가지고, 그 이후에 교육원에서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이 문제예요. 원장들 항상 비워놓고, 1년이면 몇 차례씩 바꾸고, 몇 달 있다가 공무원교육원장이 바뀌고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210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신설된 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공무원이 심신수련을 하든, 복지증진을 하든 사기진작을 할 것 아닙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적당히 운영하고 감독을 하니까 그런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강원도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가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먼저 질의하니까 분명히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를 10억원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서울시는 10억원을 가지고 15명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10억원을 가지고 15명이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억원을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서울시 보조라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했어요.

서울시는 15명이 1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고, 강원도는 3억원을 보조해 준다고,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경우는 보조가 되겠지만 서울시는 15명이 직영을 하면서 10억원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분명히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조해 준다고.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해 보겠다, 청소년수련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겠어요?

지금보다는 문제점이 덜 발생하고 수지도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거 매각해야 합니다. 감사원 지적도 있지만 민간인이 민간위탁시설을, 민간들이 자기들 시설에서,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들이 가끔 세미나를 합니다. 민간시설에 가서 연찬회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흑자를 기하기 위해서 CA를 철저하게 잘 합니다. 홍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흑자를 봐요. 그런데 설립은 도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놓고, 지도 감독은 제대로 안 하고,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에 교육수련원을 만드는 것이 흑자를 낳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대기업도 대기업 자체 수련을 하기 위해서 지어서 교육하는 장소이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데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수련원도. 절대 그것은 운영하는데 대기업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3억 5,000만원 보조해 주고 있는데 10명이고, 15명 뭉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CA를 적극적으로 해서 흑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바에야 도에서 설립해 놨기 때문에 한푼도 받지 말고 도 산하 공무원들을 1년에 3박 4일 정도나 4박 5일 정도하면, 며칠씩 휴양겸 우수공무원들을 추천하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추천하든지 해서 가서 쉬고 심신단련되고 부담이 없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들어가서 돈을 또 내야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무료로 한다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야 되고 관리인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문제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원래 취지가 공무원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돈받지 않고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럼 도 일선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수련원에 들어갔을 때 내는 요금은 본인들이 내는 겁니까, 해당 기초단체에서 내는 겁니까?

기초단체에서 교육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공무원선발은 기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몇 명이 이번에 교육대상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면 시·군에서 건의해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적하겠는데 홍익인터내셔널과 계약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계약자가 누구인지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부도파산될 업체와 계약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운영을 제대로 하든지 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보고되지 않고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혼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전부 펼쳐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은 내부를 잘 드러냈어요. 그 부분은 내가 평가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 어물어물 내는 게 아니고 치부를 잘 드러냈다는 것은 내가 평가를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 시설 당시에 짜임새있게 제대로 설계돼서 된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1년 남짓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가 몇 십건 터지고 있고요. 또 시설이 미비해서 확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경과된 건물에 대한 하자가 엄청나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공사발주도 안했고 감독도 안했고 지금 인수받아서 한 대여섯 차례 가서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만 보니까 절토를 해서 지반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약한 지반에 연병장 부분은 문제가 있었고 건물은 상당히 멋있게 외부적으로 잘 했는데 내부를 이용하다 보니까 밀폐현상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설계심의할 때 조금 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원봉 위원님도 홍익에다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라도 물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도 그만, 건물이 잘못 돼도 그만, 시설이 미비해도 그만, 뭐하러 이런 것을 보고합니까? 원장님이 아주 피곤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대단히 피곤합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공무원 그 사람 그만 둬야지. 원장님이 책임있으면 원장님이 그만 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것에 대해 잘못했으면,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무책임해요. 시설확충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 시설을 갖고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고 그 범주내에서 움직여서 적자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뭘 여기에 시설확충해서 얼마나 돈을 벌겠고 얼마나 흑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짜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마스터플랜을 먼저 계획을 해서 그 이후 심사한 다음에 건물을 지었어야만 그와 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는데 건물 지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추궁을 하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210억원, 시설비 9억 5,000만원, 220억원 들여놓고 잘못한 것을 누구한테 책임지워야 되겠어요? 도지사한테 책임추궁해야 되나요?

아직 시설이 잘못된 것은 없죠. 단지 문제는 계획프로그램에 안 맞춰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된 거죠.

원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1년도 안 돼서 비가 오면 지붕에서 줄줄 샌다든지 어디가 금이 간다든지, 방이 시원치 않아서 보수한다든지 상상조차 못할 일 아니예요? 더군다나 이런 큰 건물에. 공무원들 심신수련과 복지 등 여러 가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맡은 분들이 전혀 책임감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 책임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책임을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확충도 많이 생각하세요. 있는 시설 하자보수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서 그 범주, 그 면적에 그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늘리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원장님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시설비도 9억 5,000만원이 나중에 들어간 것이 거든요. 처음에 지을 때 다 해놔야죠. 사람 들어가서 교육받게 해야지 왜 중간에 9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초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이 범주내에서 돈 안 들이고 적자폭을 어떻게 줄여서 할 수 있느냐 이 개발이 시급하지 여기에 확장하고 인원을 이래서 더 늘려야 되겠다, 방을 늘려야 되겠다, 분임토의실을 늘려야 되겠다는둥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권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직영한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지을 때부터 공무원들이 문제꾸러기 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 이것도 심사숙고 하세요. 문제가 있을 것이 아주 다분하니까 심사숙고 하시고 또 금호나 어디와 계약을 할 때도 여기에 보면 경영수지악화 됐을 때 수탁자에게 50% 부담을 시킨다, 이런 문구는 제 생각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따져서 도에서 3억 5,000만원이다, 10억원이다, 보조금을 이렇게 줄테니까 너희는 반드시 적자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계약이 필요하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50%만 내면 적당히, 적자 맨날 나고서 한 50% 그냥 달라고…….

위원님, 지금 돼 있는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계약을 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를 줄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운영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협약이 잘못됐다고 아까…….

그것은 맞는데 앞으로 이런 문구는, 이것은 책자화 돼서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도에서 3억 5,000만원을 주면 그것을 위탁받은 사람이 거기서 적자를 내든 말든 다 책임지게 해야죠. 그런데 책임은 안 지는…….

협약이 잘못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네.

다음에 위탁줄 때는 이런 문구를 쓰시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어느 것을 계약을 얼마만큼 해서 얼마 운영한다고 확정짓지, 도비 50% 필요없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당연히 위탁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만들어야만 도도 편하고 또 수탁받은 사람도 편한데, 그래야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꼭 책임추궁하는 것을 올려 놓으세요. 그래야만 이것이 변화가 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잘못하면 문책을 하고 시설이 잘못 돼 있으면 시설을 감독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것도 책임추궁을 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하시면, 그래야 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체면도 좋고 또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시겠구나, 확실히 하시겠구나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인정이 되게끔 처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빈 회계사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있습니다.

임성빈 회계사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임성빈 회계사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순서가 조금 엇갈렸는데 일단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홍익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호와 관련된 부분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 중에서도 물론 주석에 나와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대 투자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무제표 자체, 특히 대차대조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자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의미가 없고 실제 이런 의미없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 대한 감사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팀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회계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회계 주체 중심적으로 회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에서 출자된 것을 집어넣는 회계 주체라면 경기도수련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보면 또 지금 이 분야는 경기도수련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고 위수탁자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병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자분 것을 주체로 회계단위로 해서 작성을 하고 주석에다가 투자된 분은 변동이 없으니까 참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자분을 주체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을 알아 들었습니다. 위수탁협약서에 결산승인을 할 때, 수련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투자자산이나 그런 부분은 빼고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결산승인할 때는요?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계약서 자체에는 넣어라 빼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계기준의 주체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넣어라 빼라 하는 얘기가 없고 그렇다면 대차대조표라는 게 엄연히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대차대조표 아닙니까?

네.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대차대조표인데 주체를 경영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투자부분에 대한 자산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부분에 대한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자산관리라는 것보다는 예산 자체가 벌써 교육원에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다는 것은 실제 투자자산은 다른 주체에서 관리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독자적인 독립회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연단위로 일반회계, 정부 회계에 단순하게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이론으로 안 되고 위원님 말씀도 저도 수긍이 가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은 시·군에 일반회계가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다면 하수도 특별회계만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하수도 특별회계안에 일반회계분이 있고 특별회계분이 있으면 특별회계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총체적인 것을 하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하려면 전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고 또 도 교육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가 달라요, 저희들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회계적용을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영업외수익으로.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기본이 되는 자산부분이 지금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재무제표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는데도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당연히 대차대조표상에 자산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시켜 놓고 나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대차대조표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대차대조표는 경기도수련원의 경영주체의 재무제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단위의 상수도사업소 대차대조표를 만들 때 투자비용 전부 제외합니까? 해요 안 해요?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죠.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든 아니든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회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것을 빼고 하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공무원수련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빼고하라고 그랬어요?

공무원수련원에서도 저희들과 상의할 때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를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했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여기는 운영원가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수련원에서 이것을 넣으라고 그래요, 빼라고 그래요?

넣자는 의견도 있었고 빼자는 의견도 있었고 서로 저희들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회계주체를…….

알겠습니다. 회계사님은 잠깐 계시고요.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대차대조표상에 가장 중요한 자산부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빼라고 그랬어요?

자산부분은 이미 건물이 완공됐을 때 총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회계감사입니다. 돈을 계획된 예산 얼마 만큼에서 쓰게 됐는데…….

대차대조표 만들 때, 대차대조표 아시죠?

네.

만들 때 자산부분, 가장 중요한 고정자산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입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면 그 회사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을 답변하세요, 아신다고 그러니까.

원래 넣는 게 맞죠.

넣는 게 원칙이죠?

이것은 회계감사입니다.

아니, 회계감사가 됐든, 감사는 다 회계감사입니다. 회계 중에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고정자산이에요. 아세요?

네, 압니다.

그런데 넣으라고 그랬어요, 빼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입장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내용들이 사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실무자들과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까?

왜냐하면…….

원장이 그거 모릅니까? 원장은 수련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그것은 제가 관장했죠.

그런데 "겁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분명히 나는 모릅니다, 아니면 압니다 그래야지 "알겁니다" 라니요?

건물을 넣어라 이런 것은 제가 지시한 적이 없고요.

원칙에 맞게 대차대조표 만드시라고 그랬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면 그 원칙에 맞아요, 틀려요? 이 대차대조표가.

저는 보고받기를…….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대차대조표가 원칙에 맞는 대차대조표예요, 틀린 대차대조표예요?

정확히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원칙에 보면 자산 판 것까지 다 해야겠죠. 건물이고 토지이고 평가 다 해서 만든 다음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운영…….

운영은요, 손익계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차대조표는 운영의 부분이 아니고 자산의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좀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 대차대조표 잘못 만든거예요. 기본이 빠진 재무제표예요. 이런 것 만드려고 회계사에게 돈 얼마 줬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내가 의견을 낸 것이고 제가 보니까 도에서 입장이나 원칙도 없이 아주 수련원하고 회계파트하고 편의상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고 이 대차대조표는 제가 보기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결산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현재 돼 있고 홍익에서 했던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금호에서 지금 적자 본 부분이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한 8개월 정도가 됩니다, 5월부터 한 것이. 그리고 홍익에서 적자 한 부분이 4개월 운영에 1억 4,000만원 정도 그래서 정확히 홍익에서 한 매월 적자분하고 금호에서 한 적자분이 거의 비슷해요. 실제 운영상으로는 홍익이나 금호가 별로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서류상으로 일단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홍익은 어쨌든 부실을 앞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금호라는 상당히 전문적인 업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결국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지 못했던가 아니면 관리비가 똑같이 홍익이나 금호나 방만하게 운영이 돼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니까 실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호에서도 역시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일반관리비로 나간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홍익에서는 용역비가 전혀 없어요. 용역을 안준 것 같아요, 자체에서 전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호에서는 용역을 별도로 줬어요. 그 용역인원을 보니까 인원이 약 열대여섯 명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5,4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직원 1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91개 객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객실이 한 50여개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34명이에요. 근본적으로 배가 더 많습니다. 객실수에 따지면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은 경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경상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왜 홍익할 때는 5,400만원 정도의 돈이 안 나가도 됐는데 왜 여기는 용역비라고 해서 5,400만원 따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어요?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니까 협약할 때에 정원을 승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30 몇 명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원승인하고 그러는 것은 다 법적절차를 거쳤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서울시에 비교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익은 용역을 안주고, 그래서 열댓 명 정도의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그럼에도 유지가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34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결산서를 보고 나서 좀 판단해 보셨냐고요. 지금이 아니라 그전에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전에 검토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이런 결산서가 나오면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결산서 그냥 놓고, 그냥 왔으니까, 국가가 공인하는 회계사가 이상없다고 그러니까 이상없다고 한쪽에 이렇게 방치시켜 놓지 마시고 분석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뭔가를 찾아야지, 비싼 공인회계사 돈주고 다 검사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하셔서 왜 이런 인원들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일단은 시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수련원시설이. 시설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이 시설이 결국 늘어나긴 늘어나야 되지만 지금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시기판단이 안 돼 있다는 얘기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객실률이 40%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극단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객실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객실 손익분기점이 70%대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납니다. 손해 안 봅니다. 그러면 객실률을 높이기 위해서 객실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영에…….

위원님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줄 알아요. 바로 무슨 얘기냐, 이런 자료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낼 때 그런 부분도 판단하시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70%가 안 되는데 70%가 돼야 됩니다. 70% 될 때까지 돈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내놓는 것 아닙니까?

수련원 운영은 경영수지가 사실 안 맞는 용어거든요.

보세요. 경영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은 진작에 금호에게 위탁관리 줄 때 검토는 끝났습니다. 지금 경영수지 맞고 안 맞고 공무원수련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것은 1년전, 2년전에 다 검토해서 끝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직영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전, 2년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것은 위탁을 줘야 맞다, 그래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1년만에 다시 또 되돌아갑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정책결정했던 정책결정자가 과오 다 인정하고 시인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1년전에 정책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렇게 나가기로. 경영수지를 생각해서 위탁관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경영문제에 대한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영마인드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위탁관리 줬어요? 지금은 경영마인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원장께서도 경영마인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고 일부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경영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1년전에 이미 끝난 부분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은 1년 뒤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 잘못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줄 아세요? 올해 지난 다음에 내년부터 직영하겠다고, 2년간 해보니까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것을 아까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대책 문제 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결론적으로 따져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책이 잘못된 것을 얘기할게요.

위원님께서 좋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책은 차분하게 금호가 제대로 하도록 관리 감독 더 하세요.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개 안을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금호가…….

보세요. 이 안이라는 게 1년전에 이미 검토가 끝난 안인데 왜 새롭게 내놓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 얘기 좀 듣고 하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 말은 이렇게 1년전에 안이 끝났지만 시행착오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문제점, 공무원들도 잘못했다…….

알았어요. 원장 말은 아까 보고할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고할 거 있어요? 그럼 더 보고해 보세요.

아니, 위원님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해 주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1년전에 검토 끝난 것 다시 검토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국가도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민간에게 위탁주고 민간에게 기업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수련원, 기업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구조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자꾸 민간인들에게 위탁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최적안은 뭐냐하면, 청소년수련원, 소위 법인체가 생기면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법인체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법인체 아닙니까? 순수한 민간법인체 아니잖아요.

이사장 정도는 누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별도 법인을 만드니까 법인체를 운영하겠지요. 이사장이 공무원이 될지, 부이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장 임명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법인이라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민간에게 파세요. 어차피 공무원수련원은, 제가 보기에 민간에게 팔고 경기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 그것 하나 운영하면 됩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전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적자보전 계속 해주어야 돼요. 적자보전에 대한 경기도에서의 판단이 전혀 없어요. 왜 적자가 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 여력이라는 건 실력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일 바빠서 이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줘버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손해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게 팔아야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관료가 이것 저것 가지고 있어봐야 나라 망가지는 것밖에 더 없습니다. 가능한 한 관료는 줄여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가능한 한 축소시켜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수련원이 아니고 민간수련원으로 바꿔서 민간에게 과감하게 팔아야 되고, 경기도는 공무원교육원만 제대로 운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검증을 하면서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앞으로 재무제표 작성하실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세요. 손익계산서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 건물에 대한 부분, 건물 감가상각 안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여기 건물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요. 건물감가상각비 수천만원, 수억원씩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자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경영 책임을 안 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오후로 미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하고 끝내지요.

그러면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역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기본적으로 독에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붓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한 사람은, 수탁자는 책임이 없고 위탁한 사람이 책임이 있어서 계속 돈을 퍼붓도록 이렇게 된 계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계약 당시에 총무과장이 했다는데 총무과장 이름을 대주세요.

위원님, 확실히 제가 정확히 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 당시 이기수 총무과장 하다가 부군수로 나가신 분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기수 총무과장 확실해요? 이것은 여기서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김원봉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당시 계약담당자인 총무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원에서 수련원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었지요? 감독하기 위해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파견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나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는, 작년 1년 동안에 3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불했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총무과 감독으로 있을 때는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해 주니까 가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가 봤을 테고, 우리 교육원으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무계장이 운영을 하면, 운영 담당계장이 잘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분기별로 나간다든가, 월별로 나간다든가…….

거기 상근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자세하게 확실히 알고 대답해 주세요.

분명히 없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운영실태나 여러 가지 감독은.

지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두 번씩 현지를 나가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 3억 5,000만원 정도를 줄 때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매 분기말에 요구합니다. 사용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정해서 자금 지출해 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자금 지출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 계약서가 다 올라오지요. 그래서 연말에 잘 썼느냐, 못썼느냐 하는 것이…….

분기별로, 교육원의 어떤 과에서 주관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지원과에서 할 때에 거기서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보지요. 잘 하고 있느냐, 시설 이상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은 서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서무계장입니까?

아! 지금은 교육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서무계장이 하다가 이번에 수련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무관 하나를 별도로 교육지원팀이라 해 가지고 전문으로 배치했습니다, 직원 하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해서 현재는 교육지원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름 나왔습니까?

네, 이형구 과장입니다. 현 오산부시장.

현 오산부시장. 그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계약할 때에 위탁자는 운영비를 계속 책임을 지고 대신 영업을 하는 수탁자는 아무 책임을 안 지도록 이런 근본적인 계약정신에 위반되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넓은 아량이 아니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우리 직원들, 서무계장이나 전임과장, 계장, 관리계장까지 전부 혼나고 또 그 몇 대까지 추적을 다 했습니다. 저도 우리 담당계장들 발령나간 사람 추적하고, 저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왜 넘어왔느냐, 넘어온 이유가 문제가 생기니까 총무과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원장이 했는데 넘길 당시에도 부도가 났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인지를 하고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몰랐지요. 그 이후에 부도가 난 것을 알고 수습대책을 하는데 받자마자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담당과장이. 그래서 추진과정에 있다가 공무원 인사발령, 시·군에 나가는 직원도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그 동안에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국장도 추궁해 보고 또 자치행정국장도 바뀌었고 당시 과장도 찾아보니까 그 과장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건 간에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추려놓고 사실 그대로를 위에 보고 사실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민사문제나 민법문제를 잘 몰라서, 계약서 문제를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제가 개선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이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나 간 사람, 지사님이 꾸지람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에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원장님, 토지를 제외한 순 투자된 게 작년 기준으로 210억원입니다. 부채가 없이 210억원을 운영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것을 매달 시설도 보완해 주고, 운영비도 보완해 주고 이런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으니까 경기도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권한이…….

감사요청을 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생산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누락됩니다. 또 사람이 실제 있으면서 있다고 하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서 했는지, 지출요인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고, 수입요인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수입 줄이고 지출 늘리면 맨날 적자지요. 책임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의 돈을 1년에 운영비만 3억 5,000만원씩 주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하지 않고 주면 앞으로 원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빠져 가지고 속이고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제3자로 하여금 감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계약서 원리에 맞지 않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실무 책임자인 전 계약 당시 총무과장,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보고 이런 불씨를 가져왔는데도 아직도 세밀히 감사요청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바로 감사요청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위수탁이냐 직접운영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이게 지금 위탁경영할 때 계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약을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빌려주면, 도에서 빌려 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약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여건을 개발한다, 공개적으로 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다시 계약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더라도 이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받기는커녕 거꾸로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 사람이 5억원이 손해 날 것 같으니 3억 5,0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러한 계약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불신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권유대로 아주 팔아버리든지, 팔아버린 이자만 가지고도 공무원들, 여기 지원하는 게 작년에 11억원 됐어요. 11억원에다 이자하고 해서 한 20억원이면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무료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지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돈 투자하고 병신되고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장님이 책임감을 절실히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오늘 공무원교육원에서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원장님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적어도 우리들은 대표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원장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과거사인데 원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대표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중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교육원장 입장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도의원을 2년반 동안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책이 거의 다 100% 집행부 임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정책 100% 거의 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 수련원에 지난 번 결산감사를 2년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회계사 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결론은 뭐냐하면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 자리에 공무원수련원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몇몇 사람은 안 되지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도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입안한 이후에 내부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과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이나 어경찬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단순 명쾌한 논리로 200억원 넘겨 들여 가지고 매년 몇 억원 이상 보조해 주고, 이래 가지고 과연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공무원발전기금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낫지.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은 다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지원팀이 만들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장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직제상에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보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입안자들을, 정책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책임감, 역사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간 때우기,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정책을 입안했을 때, 이런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결과, 아까 어경찬 위원님이 당시 계약자인 총무과장을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게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입안한 사람, 그리고 계약당사자 아무 책임도 안 지잖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이, 도의회가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어쨌거나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