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출된 예산 1,446억 7,800만원 대비 2.5%인 35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82억 2,700만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은 예산총칙 제10조에 의거 3차례 간주처리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 1,239억 3,800만원 대비 1.1%인 14억 600만원이 증가된 1,253억 4,400만원으로써 증가된 내역은 학교시설 야간 개방에 따른 운영비 1,8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 특별제설대책 지원금 1억원,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 지원금 1억 200만원이 서울시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교부되었고 시유재산관리 운영비 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1억 6,90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1,1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구정의 능률성을 감안 예산총칙에 의거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시개발과에서 구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100만원을 조정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7억 4,000만원보다 21억 4,300만원이 증가된 228억 8,300만원으로써 증가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로2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3억 8,8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등 7억 5,500만원의 보조금이 각각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중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522억 1,000만원 대비 0.2%인 9,000만원이 감액된 521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534억 4,000만원 대비 0.1%인 7,000만원이 증가한 535억 1,000만원 경제개발비가 기정예산 144억 1,500만원 대비 0.1%인 2,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구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요청 관계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정원과 현원의 변동사항 여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을 전후해서 동기능 전환 이전과 이후의 각 국·과별 동사무소의 정원과 현원의 변동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남승우위원님으로부터 IMF 이전과 이후 그리고 2001년도 정·현원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고 저희과에서 해당부서인 총무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 해당과로부터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어서 남 위원님께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남승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보내주었습니다.

토요일날 접수가 돼가지고 어제 해당과로 시행을 했습니다.

빨리 주세요.

구민자치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 예산서 18페이지 표시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관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3명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와 연관되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0년 1월 26일 1회 2회가 2000년 3월 10일 2회 두 번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근거 설치장소 산출내역 또한 잘 받았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근거는 법적인 조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 요구에 의한 장소가 있으면 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을 채우지 않고 3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6회를 하겠다고 금년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전년도에는 두 번밖에 안 한 이유가 회의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안건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예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33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조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법에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 왜 2회만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느냐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조례 제23조에서 위원회별 기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기능란에 해당이 될 때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1년에 4회 6회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게시대 설치예산이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장을 조사하고 그 지역에 구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장소·위치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계획이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 설치의 절차도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지역의 구의원님과 사전에 의견을 듣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예산안의 신청내역에 보면 직원분들의 정·현원 변동사항에 따라서 특근매식비나 국내여비에 대한 가감조정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9개 과에 해당되는 과에서 지금 가감조정에 대한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에 신청이 되어 있는 데가 내용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지역경제과·환경과·건축과·공원녹지과·치수과·교통행정과·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 9개 과가 정원과 현원이 변동사항이 있는데 예산조정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8명의 정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을 안 했으면 현 상태대로 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누락이 되었으면 추후에 2차 추경이나 이럴 때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1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 인사변동에 의해서 각 과별로 정·현원의 변동이 있는 과로부터의 특근매식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각 과별로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은 앞으로 추경에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될 때에 일괄적으로 1월 1일자로 정원·현원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과로부터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1월 1일 현재로 정·현원 기준해서 변동이 있는 과에서는 요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추경에 요구안 들어온 과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대로 추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예산편성 내역 속에서 집행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현재 보면 전체적인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숫자만 바꾸어졌다 정원과 현원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신청한 내역 속에서도 기존의 정원·현원과 그 다음에 이번에 특근급식비·국내여비에 대해서 신청한 내역이 9개 과 신청을 안 한 과를 제외하고도 증가분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근급식비라든가 여비 이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은 정·현원 중에서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러한 공경비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정·현원 중에서 적은 인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1,100명의 직원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1,100명분 하고 상관없이 정원이 많은데는 정원을 기준으로 현원이 많은 데는 현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국내여비 후생복지적인 예산은 정·현원 중에서 많은 숫자에 지급을 했고 많은 숫자에 인원을 기준으로 했고 공통경비적인 경상비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라든가 사무용품비는 적은 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의 변동은 없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의 때에 전체적으로 특근매식비 이것하고 국내여비 개개인에 대해서 일정숫자를 산정을 했단 말이지요. 몇 분이 계신가 그리고 개개인들에 대해서 지급할 내용하고, 그런데 지금 직원변동에 따라서 추경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증대분이 있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예를 든다면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2명이라면 그 경우에 특근매식비라든가 국내여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생복지적인 경비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으로 해주었고 공통경비적인 사무용품비는 현원이 적기 때문에 현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가가 안 됐더라도 정원이 증가됐을 경웨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했고 정원은 실제 현원보다 낮더라도 만약에 정원 숫자가 많으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현원에 기준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엇갈리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9개 과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가분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비해서 89명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92명분에 대해서 증가신청을 추경예산안 내용에 했어요. 자료책자 내에 보면 그러니까 9개 과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현재 숫자가 3명 분이 추가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9개 과신청이 추가적으로 쇤다면 구청 내에서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설정이 되고 또 개개인한테 다 지급이 되지도 못하는 종속적으로는 불용예산안이 생경나게 되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산정을 할 때에 얘기하신 대로 정원이 많으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든 현원이 많으면 현원을 기준으로 하든 좋아요. 그런데 개개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대신에 사람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많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대한 조정문제였으니까 그 총액은 모되는 과에서 조정이 될 때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야지 애초에 추경신청 내용에서 항상 설명을 하는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직원변동사항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 소요액은 없고 정원과 현원에 대한 조정만 있다라고 하는 추경신청의 애초 설명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각 과별로 특근급식비라든가 국내여비 관계는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각 과별로 세부내용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각 과별로 지금 현재 정·현원 이 문제 개인에게 지급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예산을 신청하실 때에 예산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계산을 해드렸잖아요. 동사무소 인력에 대해서 줄었기 때문에 89명 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신청이 되어 있는 이 내역만 보면 확인해 보니까 92명분으로 해서 3명분 증가가 있는데 9개 과가 이미 신청을 안 한데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8명 정원이 늘어나고 기타 정원이 늘어날 인원수까지 합치면 한마디로 가감이 안 맞는데 그것을 예산 제안설명하실 때는 총소요액의 변동사항은 없고 단지 기능적으로 조정만 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취지에 안는 맞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꾸 말이 중복됩니다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광고물 단속업무가 구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자료를 보니까 자산 물품취득비를 제외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광고물 단속 인부임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액수는 많지 않은데 것이 이 일일이 대조를 해봐야 할텐데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1,410만원으로 구민자치과와 도시개발과가 똑같아요. 광고물단속 인부임 한명에 대한 것은 구민자치과는 1,487만 6,000원이고 도시개발과는 1,410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과가 바뀌면 인부임도 올라가는지 아니면 무슨 근거로 달라지는 것인지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광고물관리 인부임 총액이 1,576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월 지급액이 있습니다. 166만 9,000원 이것을 빼니까 1,4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만 저희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하면 전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예산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비한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주택과에 국내여비에서 출장여비는 5,000원에서 7명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해서 30만 5,000원 해서 7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90만원 증액을 했어요. 토목과를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출장여비는 동일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명해서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30만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 기본이 정원이 30명 이하때는 30명으로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월 3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서무주임이 잘 모르고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인 23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분을 신청을 한 것이고 그러면 30명까지는 30만원인데 30명에서 인원수가 1명 늘어날 때 5,000원씩 추가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0만원에다 정원이 31명이기 때문에 5,000원을 더해서 12개월 계산한 것이고 토목과는 30명이 아니라 아마 35명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명분에 대한 것을 5,000원씩 계산해서 35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는데요. 30명까지는 30만원인데 30명이 넘으면 5,000원씩 추가된다, 31명이니까 30만 5,000원 맞지요? 그러면 빼기 23만원 해가지고 그 차이가 7만 5,000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90만원이 증액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예산편성에 잘못했습니다.

당시 정원이 30명이었는데도······

정원이 24명이었더라도 30명 미만은 기본이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한 것을 시인하고 그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다른 과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