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이것은 “화성군”을 “화성시”로 자구 수정만 한 것 아닙니까?

문제 없으시면 통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시죠?

5조에서 편성을 보면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해서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수방단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움직일 때 10명 내외면 본부하고 경계반 인원이 되겠습니까?

10명 내외로 본부지휘하고 경계하기에는 인원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10명 가지고 본부 운영하고 경계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건축조례안 제26조 도로의 지정에 보면 각 호에 “복개된 하천, 공원내 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요즈음 우리 화성군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여론들이 아주 팽배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현실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먼저 이 도로를 지정할 때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많은 숙의를 했었는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서 26조가 개정이 2년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기가 통행한 도로는 아마 사법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통로가 외통일 경우는 사업적인 입장에서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면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고자 26조를 제정했으면 운영을 해야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법은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장된 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 많은 주민이나 우리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다고 보았을 때 적용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로 인정이 되었으면 인허가 처리했을 때 사후 공문 처리에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서 라도 현행 사유권 재산의 침해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문제점을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지역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기회가 생기시면 이 조항을 적용을 시켜서 집행을 해 주시면 많은 주민들한테, 소수의 주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감으로 우리 지역 화성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