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3-13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중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총무과 소관 2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면 개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외 24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25건의 조례안중 4건의 전면 개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범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설치에 따른 기구에 대한 승인이 지난 3월 8일 접수 통보되어 현재 기구는 1실 1담당관 13과 2 직속기관 1사업소 15읍면으로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승인된 기구는 2국 15과 1추진팀, 2직속기관 1사업소 1출장소 2읍 12면 1동으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된 기구에 맞춰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화성군 조례는 실과 기준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시 조례에서는 국의 신설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좌기관으로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두었으며 국으로는 총무사회국과, 도시산업국 2개국을 두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등 6개과를 두었으며, 도시산업국에는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등 8개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기존 체계와 변동이 없으며 단지 보건소의 위생업무가 허가 민원과로 새로이 분장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주민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부출장소에 대하여 새로이 신설하고 출장소에 대한 소관 업무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사항은 변함이 없으며, 읍. 면에서는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전환되므로 동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설치에 따른 정원 승인이 지금의 정원 785명에서 12명이 증가된 797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8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으로 하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도농 복합시로 읍. 면. 동이 모두 존재하는 시를 음미할 때 행정자치부 시설치 지침에 의하여 시청 소재지인 남양면을 남양동으로 전환하게 되어 동설치 지역 행정리를 행정통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는 화성군 반설치 조례와 화성군 리장 정수 조례, 화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화성군 리장임면에 관한 규칙등 4개의 조례 규칙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양면이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 면. 동 순서에 의해 동탄면 다음에 남양동의 순서로 통리반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성시 읍면동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는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막?하고 있으며 남양동 설치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면 개정 조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5건중 자구수정안 21건을 제외한 전면 개편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안,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한상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3월 21일자로 시승격이 됨에 따라 화성군의 명칭을 화성시로 변경하며 조직 승인에 따라 본청의 총무사회국과, 도시산업국의 2국을 설치하며 의회사무국으로 하여 총 3국이 신설되며 보좌기관에 기획홍보담당관이 신설되며 보조기관으로 도시산업국에서 지역개발팀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개발팀과의 업무의 중복과 허가민원과의 신설에 따른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녹지과가 신설되며, 우리군의 동부지역 주민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부출장소가 설치되며 기존 군 조직에서 설치되지 않았던 동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승격으로 인한 조직 개편은 필수적인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신설되는 기구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허가민원과의 신설로서 대부분의 복합민원이 동일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됨으로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군이 허가민원과나 이와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조직 승인에 따른 강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승격에 따른 명칭의 변경과 기구 증가에 따라 우리군의 공무원의 정원을 총 785명에서 79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본청이 기존 744명에서 755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와 면적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적은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우리군의 필요대로 증가시킬 수 없는 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공무원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의 개정 건의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을 “화성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상 시에는 동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동에는 하부 조직으로 통 제도를 두게 되어 있어 기존의 리와 더불어 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승격에 따른 동 설치와 통제도의 신설은 필연적인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을 “화성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에는 동을 두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남양면을 남양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할구역을 기존의 남양면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승격에 의한 동의 설치와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전면개편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주요 골자를 보면 보좌기관, 동부출장소, 동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행자부에 승인된 내용이 몇 개국이고 몇 개 보좌관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승인된 것이 2국 15개과 1추진팀, 2직속기관, 1사업소 1출장소 2읍 12면 1동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승인된 것에 맞춰서 직제표를 작성하신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페이지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조례 3장 직속기관에 보면 제6조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아니죠. 읍. 면 동에 보건지소를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면, 동에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도시지역에는 제외하고 면, 동에만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읍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태안읍에는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직원만 나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일단 태안읍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몇 명이 나가서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보건담당요원이 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읍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리고 두장 정도를 넘겨 보시면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별표 1에 보면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지된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폐지되지는 않았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안하는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폐지시키지 않았고 다만,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을 감축시켰을 뿐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쪽이 오히려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원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폐지는 안 시킨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지금은 전혀 진료소로서의 업무를 안보는데, 근무 인원도 없는데 그대로 놔둬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저희가 정원만 되면 부활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러면 2003년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003년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금년도에 몇 개 진료소를 보건소장 재량으로 저희가 정원만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명년도에 가서 증원이 된다면 다시 부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4조 보좌기관에 부시장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두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부시장은 원래 전 행정을 총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보좌기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정보통신이나 기획홍보쪽은 거의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이고 직제 자체가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 행정을 관장하되 특별히 두 기관은 부시장 밑에 둔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감사기능을 둔 곳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감사과가 별도로 없으니까 기획홍보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전 행정을 총괄 관장하는데 그것을 보좌기관으로 둔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다른 시군도 98%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 담당관실에 의회 업무가 들어가 있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먼저 법무계를 폐지했었죠? 기위 있던 것을 폐지하고 계속 내려 왔다가 금번에 다시 또 부활을 해서 기구가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당초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이 법무계를 폐지하는 것을 받아 들이기 어려웠었는데 다시 또 이것을 부활한다는 것은 행정의 묘가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이번에 법무계가 의회법무담당이 설치가 되면 업무를 어떤 것까지 관장을 할 것입니까? 전체적인 모든 법무업무, 소송관계까지 다 총괄해서 묶을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재산관리 소송업무까지 다 할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재산관리 소송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 제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작년도에 사고로 인해서 소 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한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전에도 그랬듯이 소송 수행 자체는 실과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 법무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총괄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본청에 있으면서 소송 업무를 다뤄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있게 한쪽에서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실과소외것만 법무계에서 다룬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을 하되 지금 그 인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소송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회 법무는 담당주사외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까지 3명?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각 실과소 소송 업무는 그 담당과에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적인 것만 여기에서 한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승인된 직제에 따라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승격이 되었을 경우에 국은 직급이 몇급 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4급입니다.

홍진환위원

직속기관도 4급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사업소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5급입니다.

홍진환위원

출장소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5급.

홍진환위원

4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5급으로 되었나 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동장도 5급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당초에 4급으로 올렸는데 대통령령으로 시군을 통합해서 광할한 곳은 4급을 주는데 그렇치 않으면 4급을 안줍니다.

홍진환위원

추진팀도 마찬가지로 5급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 좀 봐 주세요. 6조 3항 관련 보건소.
정화

홍정화위원장

정원 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보면 6조 3항에 화성시 보건소가 나오고 그 다음장에 각 읍. 면 보건 진료소가 나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별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궁평지구 보건지소가 있죠? 그것은 서신면 어느 어느 리가 해당이 되는데 밑에 송교 지구 보건지소로 서신면 송교리, 장외리로 되어 있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송교리는 폐지가 된 것이거든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순회 진료를 보건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도의 진료소를 폐지 시켰던 것인데 이 설치 조례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인원이 증가가 되면 별도 배치를 해서 다시 부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살아 있단 말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부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원은 감축이 돼서 있지만 순회보건진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소 명칭은 폐지를 안했다, 나중에 직원이 확보가 되면 배치를 하겠다는 뜻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 건물을 다 매각을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건물을 매각을 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또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네는 다 폐지가 돼서 인정을 하는데 또 배치를 한단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배치가 불가한 것이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송교리 것은.
진환

김진환간사

폐지된 것은 먼저 번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배치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자체도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인원이 되면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각까지 했다면 그것은......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진료소 땅을 희사한 사람이 목적이 진료소인데 안하니까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지를 시켜서 인원이 확보되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전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유지입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희사할 때 목적이 진료소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진료소를 안하니까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박종길 위원님과 내무위원님들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의회사무국에 과장은 없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국장과 계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0만이 넘고 확대될 때는 의사국에도 과가 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저희가 물론 직제 자체를 초안을 잡아서 올리지만 전국 비례를 해서 도나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국 설치하면서 계를 하나 신설을 하고 과 체제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한다, 안한다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곳 예를 봐서 우리처럼 15명 되는 의회는 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 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승인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앞으로.
기덕

송기덕위원

20만이 넘을때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워낙 광범위한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4가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별도로 정원 조례라고 하면 기획홍보담당관이 현재 티오가 얼마인데 시로 되면서 얼마만큼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는데 수월할텐데 그렇치가 않으니까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총괄만 알지 그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공감은 하는데 내려온 것은 늦은데 다가오는 시승격과 맞물려서 주야로 밤을 새가면서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현재 정원이 771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승격이 되면서 12명이 늘었으면 783명이어야 되는데 797명이란 말이죠. 경과조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정원이 785명에서 12명이 늘었으니까 797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뒤에 보면 7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797명이어야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원 총수에 보면 7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구조조정이 덜 끝났습니다. 그 인원수를 감안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구조조정상 우리는 금년도 6월말까지는 771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771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시승격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부칙 2조에 보면 2001년 6월 30일까지 이 별표대로 797명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부칙 3조를 보시면 거기에 부칙 2조 771명이 되는 정원이 797명에서 771명을 빼면 26명이 나오죠. 부칙 3조에 보면 26인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6월 말에 26명을 감축을 해서 내년도 7월말까지 26명을 없애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말 이후에는 정원이 771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정원이 797명인 것으로 보고 2002년 7월 31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771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구조조정 제2단계 3차 연도가 26명이 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1단계 2단계 3년차 마지막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6명은 7월 31일돼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네요?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시기적으로 봐서 2002년도에 가야 된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6월 말에 감축을 해서 1년 동안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내보내는 기간이 1년?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에서는 똑같고 남양만 명칭만 다른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양동, 장덕동, 신남동으로 나가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이장이 아니고 통장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정확한 주소를 쓸려면 만일에 신남2리 100번지라면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화성시 신남동 신남 2통 몇반.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행정리는 통으로 가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남양이 동이니까 남양동, 장덕동 몇번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장이 통장으로 바뀌니까 거기도 동, 여기도 동.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향후는 인구수가 증가가 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익숙치 않아서.
기덕

송기덕위원

차라리 화성시 남양동, 신남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국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오산시의 경우 중앙동이지 않습니까? 중앙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냥 오산시 오산동 몇통 몇반으로 나가지, 중앙동은 동사무소 명칭이지 행정동 구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법정동 명칭을 동사무소 명칭으로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중앙동도 하나의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당초에는 중앙동이 법정동이 아니었었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동사무소 명칭이 중앙동이지 법정동 명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화성시 통리반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건의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건에 대해서는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나머지 21건은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을 “시”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외 24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조례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안,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안,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안, 화성시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 조례안,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포상 조례안, 화성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화성시 지방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화성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안, 화성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인조례안,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통리 개발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통리장 자려 장학급 지급 조례안,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도서관 소관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 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