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중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길행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으로 25개 자치구에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의 폐기와 10분단위 요금제 등의 도입으로 주차장 문제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2조의 공영주차장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자율조직도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제3조의 주차요금 감면제도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등이 종전에는 1시간 무료주차 후 50%를 감면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무료시간 없이 8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3조 주차요금 징수방법도 기존의 시 단위 개념에서 분 단위 개념으로 매 10분마다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10부제 준수차량과 카풀차량 등의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그 실효성이 적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넷째, 제4조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그동안 요금미납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모호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바퀴채움제, 즉 족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현실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제8조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및 이용안내표지판의 재질, 문안 등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규격과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신설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별표 1, 주차장 요금표와 관련하여 분단위 계산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10분이나 20분을 이용하는 잠깐 주차차량에 대하여 혜택을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우리구 주차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의 주차장 위탁관리를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3조의 주차요금체계는 최초의 30분 단위로 부과하는 기본요금제도를 10분 단위 요금체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시간비용에 대한 개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제 운행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월 정기권 신청시 우선권 부여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부제 운행차량의 운행실적이 부진하여 그 실효성이 없음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하여 1회 주차시 1시간까지는 무료주차를 하고 그후 추가되는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던 것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을 100분의 80을 관리토록 한 것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통일된 정책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증가하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확보대책을 위해 바퀴채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차량의 정비에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주차이용 안내표지판의 문안, 재질 등을 새로 보완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여 내외국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 등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독자적인 개정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5개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통일된 주차장 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이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포절차를 거쳐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4일이 지나면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상당히 좋은 것을 제안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현재는 구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민영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차요금은 위탁자에게 몇 %, 수입을 지불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정례회 때 조례개정을 해서 주민자율조직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30% 이내만 교부했습니다. 위탁관리비용으로. 그런데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5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구의3동 사리마을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민자율관리로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경우에 50%를 교부하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우선주차제 6m 도로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차장 주변에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3개월 단위로 12만원씩 내고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허운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우리 능동은 전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위탁이나 또는 주민에게 할 수 있다고 조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네는 사실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드리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우리가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많이 거기에 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당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능동 공영주차장내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감나무가 작년부터 고사직전에 있는 것이 본 나무를 놔두고 밑을 파서 해놓으니까, 그것이 땅하고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봉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나무가 감이 안 열린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리를 감나무를 철거해서 차라리 주차공간을 하나 더 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장 메모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지역에는 유동식으로 해놓은 지역이 있고 고정식으로 해놓은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의 문안이 많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가신다니까 정리해서,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말고 단순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문안을 좀,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요, 4월말까지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 직원이 오셔 가지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우리 각 동에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지금 120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타동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저녁 되면 아주 주차전쟁을, 싸우는 것을 내가 지나면서 보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그런데 첫째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그랬는데 가도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외국에도 없는 법입니다. 첫째 주차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가도에 세워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능동을 정착시켜서 하기 위해서, 먼저도 과장님, 주차장 공간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 능동에 차량이 2,800대인데 지금 현재 180대가 부족하거든요, 공간이. 그런데 남아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남아돌면 어느 부분 차들이 부족하니까 남아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가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단속 좀 해주시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2001년 3월 13일 조선일보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악구 거주자 우선주차 사항에 대해서 본 적 있습니까?

2000년 3월입니까?

2001년,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제가 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여기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방범효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로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니까 두 사람이 돌더라고. 우리 주민들 실업자도 구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간에 5명이 하고 야간에도 5명이 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아이디어를 구상했는데 지금 벌써 관악구에서 시작했두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우리도 그런 걸 반영해서 모범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