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하지 않고 민간부분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만 대행해 주고 모든 운영은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지식인 발굴하는 것을 두분했습니다. 명진농장하고, 북설악 두분을 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지금 한분은 도지식인 한분은 전국지식인으로 추천이 돼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건국위에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이장이나 읍면단위 사회단체장님들 교육도 위원회에서 시켰고 거리질서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부분도 동참해서 사업을 전개한 것이 있습니다.

황태축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공개사과 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느낀 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얘기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꼭 답변할 의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제방에 오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까?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사업은 예산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비 예산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관계는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보를 못했을때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꼭 해야될 사업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나쁜쪽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시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듣는다면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450명 공무원들을 제대로 하면 칭찬해 주고 잘못하면 잘못하지 못하게 그런 명령을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권이 우리한테 있죠 여기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4,500만원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일부는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분은 의회에서 부결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보고를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지 이게 결론적으로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행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라든가 또한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를 거의 6-70% 삭감을 했죠 그 뜻이 뭡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또 모두가 다 어려운데 자제하자는 뜻이죠.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주민들의 대표자들의 의지와 달리 그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쪽에 타협을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업무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2,500만원을 더 세우면 4,500만원해외연수비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화시대라는 것이 뭔지 이승호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 예산을 심의할 때 가급적 해외연수비를 삭감시켰죠 다 알고 계시죠 그 취지를? 우리 형편이 그렇게 나아졌습니까? 주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다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못할꺼면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확보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집행부는 편성권만 있지 의결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쪽에서 그런 취지를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때가 아니다 자제합시다 해서 거의 삭감을 시켰죠 그렇다고 보면은 적어도 이 자리에 의원 몇 명이 아니라 3만5천 군민의 대표자들이예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관치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민들의 뜻이 뭔가를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장님 하고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필연적으로 업무와 관계돼서 해외연수를 이 인원 정도는 나가야 되겠다 또 아까 의장님 말씀주신대로 앞으로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면 전부 백지화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 인원은 최소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안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은 그냥 그것으로 끝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십사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호 예의가 사실 이 문제는 본예산 심의때도 의회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삭감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할 계획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상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이 한 얘기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개 과장이 결정한 겁니까 군수가 결정한 겁니까?

이것은 실무과장이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건의 드리는 측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420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합니다. 작년도에 43개분야에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안도와 준 것이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승호 군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양구하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책아닌 질책을 합니다만 간부공무원들 주민들이 양구하고 비교하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할 때 한사람이라도 나서서 변명하고 아니라고 해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도와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주민들의 뜻이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어려우니까 금년만은 해외연수를 자제하자 해 가지고 이미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의 뜻을 모르고 무슨 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장님이 양구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자존심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명하는 공직자가 없다는데 저희들은 공인입니다 지역주민을 상대해서 행정을 펴기 때문에 솔찍히 지역주민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같이 맞대응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구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자료를 비교연구해서 지역주민을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그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인다.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해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적극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승호 군수가 군정을 펴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군정에 걸림돌이 됩니까. 바로 우리 주민들 얘기를 안좋게 듣는 집행부 공무원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실과라도 보고서를 작성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이행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운 것을 이행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관계는 의회의 뜻이 어디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다 압니다 그런데 군수가 한다면 무조건 한다 이제 그런 의식은 버리십시요. 군수가 하려고만 하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예산의결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 박삼래 의원이 조금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이라는 얘기는 안했고 결정권자라고 했습니다. 420명 공무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책임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으면 박삼래 의원이 잘못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왜 그런 결정권자를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건 의장으로서 수직관계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삼래 의원도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어디가서 발언할 때 타협해서 합니까.

그런 질문은 우리 의회 내부의 질문이지 의회차원에서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사람이 많이 들었겠지만 420명 공직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군정정책을 결정짓는 결정권자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청하실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또 의장님이 요청한 자료는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래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경우에 따라서 창피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시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고 우리 3만5천 군민들이 군수 선거할 때 뭐라고 명령하면서 군수를 뽑는지 아십니까. 420명정도 공무원들이 우리의 일꾼들 머슴들이 있다 당신이 가서 420명 공무원을 데리고 인제군을 잘 발전시키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때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420명 정도 공무원이 이승호 군수한테 맡겼다 3만5,000 군민이 매일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대표로 가서 잘 하게끔 해라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 혼도 내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인제군의회 의원들은 인제군 주민의 실질적인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와 모 면장과 멱살을 붙잡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 싸움을 했던간에 책임자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면장들한테 멱살이나 잡히고 우리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3만5천 군민의 자존심입니다. 의장정도가 그런 것을 보고 의식이 뒤떨어졌다는 얘기 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 문제는 그만 매듭짓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폐구거는 근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빨리 관계자들한테 해서 불하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매각처분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11월 달에 폐도폐구거가 전부 국가재산입니다. 그래서 정기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개별 통지를 통해서라도 매수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좀 능동적으로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때는 가능한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때는 특히 처분할때는 법적인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 범위내에 들어온 것도 쉽게 얘기해서 폭 5터 그런 조건이 맞는데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환가가치도 없고 또한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어느건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폐도 폐구거 처분할 때 대상이 되는 용지들 가급적 조사를 해서 이해 관계자가 요구가 있을때는 빨리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못해줄 이유는 특별하게 없죠?

취득처분은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즉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방 안되는 이유가 의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단일적으로 떨어졌을때는 금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군데 폭이 넓은 폐도나 폐구거가 일단의 토지면적이라는 법적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같이 매수가 되고 매수신청을 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용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분야들은 주민과의 절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A가 그런 권한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럴때는 빨리빨리 해서 잘 안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 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특히 신경써서 그 문제가 지금 토지민원에 아마 인제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특별하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갑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들 얘기를 제가 말씀 안드려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가 되려면 일정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규정에 안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으면 꼭 아무리 호적상에 자식들이 친권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능력하다거나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거나 꼭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경직된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경우에는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반장, 주위사람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호해줄 사람들이 주위에 사실 있지만 거부하거나 생활형편이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실무자한테 사실을 조사해서 도저히 도움이라든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으면 지금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주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된 만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즘에 다소 초반에는 경직된 상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많이 도와 주는 쪽으로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되는 대로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에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법과 규정에는 꼭 해당자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장이나 반장님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읍면에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자식이 있어서 안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각 읍면별로 그렇게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달정도면 완전히 재조사 하는데는 큰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4월말까지 재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로잔치 차리기 , 여성시책추진 연8회 1,500명 예산을 얼마나?

노인의날 행사는 700만원으로 했고 그외에 어버이날 이라든가 읍면 고부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고부회나 마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때 여성단체에서 가서 인력으로 협조 봉사한다 이런 뜻에서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돼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500명이 잔치를 받는 노인들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아니요 노인의날 행사때 10월 2일날 하는 것은 700만원이 돼있고 마을에서 읍면별로 하는 고부회에서 노력봉사를 하는 부분은 예산이 여기에 없는 사항이고 순수하게 읍면에서 마을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봉사한다 하는 그 뜻에서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들 느끼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만 지금 시기가 민감한 시기입니다. 700만원 당연히 노인들 행정이나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가 선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껏 노인들 공경하고 좋은소리 못들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