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이번 제9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안은 조례개정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으로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토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청원 건은 토론 후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8호인 고창군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시설에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 관리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관리자가 80% 협의회가 20%씩 부담하던 것을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당초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간이 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69호인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행위금지 및 제한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인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인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국토 제1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동호리 일대 준농림지역 공유수면 0.0075㎢와 동호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심원면 만돌일대 준농림지역 공유수면 0.24㎢를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환경 및 새태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함이 타당하도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졸계안 및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하오니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요청한 청원건을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에 관한 고창군민의 의견이 찬ㆍ반 양론화 되어 가부 결정시 어느 한 쪽이 형평성을 잃게 되는 우려가 있어 현시점에서는 유치결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고창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여 지원금을 받아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다소 도움이 된고는 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지역 주변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지역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판매되지 못할 때 전체군민의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논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길승 의원입니다. 먼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시설 유치에 대해서 질문한 건에 대해서 군수께서 처음부터 찬성이나 반대를 한 바도 없었으며, 또한 의회에 떠넘기는 일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오셔서 군수께서 분명히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면서 유치의 뜻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핵폐기물처리장유치를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의원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유치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들이 여기에 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선진지 시찰을 가라고 해서 오래 받지 않겠다라고 몇 번을 반대를 해서 안 간다고 했던 것을 몇 번 다시 갔다 오라고 하던 안하던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셔서 전혀 유치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군민들이 보셨을 때 납득할 만한 답변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의회에 떠넘긴다 라고 않했다 로 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넘기겠습니다. 광진가스충전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운운하지 않아도 다시 행정소소에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인된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 설치 문제는 제가 점차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221개소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12억에서 13억 정도 든다 라고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점차적으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수복지회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설계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시공도 잘못되어 있고, 또 고칠려고 보니 진출입구도 없어 가지고 산소로 불어내 가지고 온수 통을 크게 키워 가지고 그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터져 가지고 엄청난 전자기기를 비롯한 모든 시설이 물에 잠겨버렸던 그런 시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했던 것이고 처음에 농협에서 위탁 관리해 가지고 운영했을 때 군수님 사견이겠습니다 마는 밖에서 유길승 의원은 목욕탕 한번 가 보았냐고 하는데 정말 그때 처음에 이용할 때는 물도 좋고 또 농협에서 환원 차원에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고수면만 하려고 했던 목욕이 성송, 아산까지 오는 그러한 인기리에 운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더운물이 나와야 되는데 온수가 나와야 되는데 냉수가 나와 버리고 하니까 이 온수 통이 적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산소로 불어내고 철판을 안으로 들어다가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답변 내용은 면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이렇게 저의 질문을 왜곡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조목조목 질문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감정싸움이나 시간 보내기 같은 그러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심히도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린 내용을 조목조목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