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병헌의원님이 쓰레기 매립장 기존있는 부계, 소보, 우보 이 매립장으로 커버가 다 되겠느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손유준의원님 답변할때 뭉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계는 군위군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코 앞서가는게 좋지 않다, 타시군 하는걸 보고 그 중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인데 아까 설명에서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봉화, 성주가 먼저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도 일부를 시행해 보고 있고 의성도 지금 시행단계에 있고 그리고 타시군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부 우리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시군도 원가계산 용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더 좋다하는 결론이 안서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적인 심정같으면은 민간위탁 안하고 싶습니다. 안하고 싶지만도 재정 인센티브, 행자부에서 이걸 안하면은 재정 인센티브에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 하니까 그래서 전혀 안할 수도 없는 그런상태 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 타시군 예를 참고하는 게 좋으니까 타시군보다 많이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한 중간정도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부계 상수댐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손유준의원님 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만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금년에 예산으로 어떤 장비를 살 것이며, 지금 장비는 어떤 장비가 보유돼 있고, 앞으로 계속 재래식 그런 방향으로 하겠느냐, 안그러면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 대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산림면적이 73%이고 전국이 65%, 도가 73%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보강 관계는 등짐펌프라든가 아직 14종정도 보강을 해야된다 했지만 그건 선별해서 다시 저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장비가 보유되어 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장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무전기가 152대, 그 다음에 진화장비로서는 농림방재차 1대, 동력펌프차 3대, 에어소화기 12대, 등짐펌프 345대, 불갈퀴 1,428대, 방화마스크 75개, 방화텐트 50개, 워터백, 동력톱, 수조탱크, 기타 해서 산행용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장비는 전체 2,482점이고, 무전기 152대까지 합하면은 2,634점을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방안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에는, 우리가 지상감시초소가 11개이고 지상감시원이 62명, 7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산꼭대기에 지상감시초소가 지금 11개 있습니다마는 구미같은 경우는 감시초소에다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 무인카메라를 1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효과있을 시에는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인근 시군에 의성같은데는 알아 보니까, 현재 기동타격대를 우리가 공익요원 13명이 있고 산불진화대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14명, 어느 지구에 불났다 하면은 초동진화를 위해서 최선발대 기동타격대가 됩니다. 그런데 의성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동부지역에 기동타격대, 서부지역에 기동타격대 해서 이 두개 기동타격대를 산불감시원 여러 군데 세우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보강을 한다니까 저희들도 금년에는 예산확보돼 있고, 내년 2002년 그때가서라도 예를들어서 동·서부지역으로 나눠서 기동타격대라든지 지원해 본다든가,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생각에는 1억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기관계는 인근 구미시에 우리 불날때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도라든가 산림청헬기를 지원 받으니까 그건 예산이 많아서 계약을 해가지고 의성이나 군위 같이 해서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럴 예산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 상수도시설 20페이지입니다. 여기 질의내용에서 130억원 하는 것은 가공수치이냐 뭐냐,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6월말까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요청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되느냐, 요약하면은 요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계 상수도시설은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유준의원님 하고 천병헌의원님 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은 건교부 계획입니다. 아까 환경부 계획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정정을 합니다. 화북댐은 건교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양지댐이라든가 동산댐은 환경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물관리 관계는, 댐 관계는 최고 상위부서가 건교부입니다. 소양강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댐은 총괄 수자원공사가 하는 공사를 둬가면서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인제 건교부 광역상수도 사업계획과 연계되어 중앙부처 협의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 얘기는 예를들어 화북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 이 판정이 안 나면은, 예를들어 양지댐이나 동산댐 했을때 이사람들이 '95·6년 이때 감사원에서도 우리가 양지댐 하려고 50억원 받았다가 그 중에15억원 내시받아서 반납한 적도 있습디다. 과거를 더듬어 보니까, 그래서 상위계획이 무산돼야 환경부 계획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화북댐이 된다손치면은 그걸로 우리 전역에 공급할때 19% 소요됩니다. 그리고 81%는 경산, 의성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북댐이 된다고 봤을때는 그걸로 군 전역이 커버가 다 되고 81%가 외지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130억원 이거는 추정수치입니다만 130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 20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돈을 더 이중투자, 예산낭비 이런 문제가 안있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실시 용역비 4억5,000만원 듭니다마는 3억원 확보해 놨지만도 저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 물 관리파트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군위군에 10년후에라도 화북댐이 안 없어지면은 그건 그대로 믿고 물부족 현상이 있든지 없든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부딪혀 보자,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부딪혀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발주는 신중을 기하되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가든지, 공문상 협의도 하고 올라가기도하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우리 군에서는 투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상 세워놨지만 절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억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수치입니다. 만약에 130억원 든다 봤을때 농어촌지방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정액지원으로 50억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정액 50억원 주는 재원도 농특세가 50%이고 교부세가 50%입니다. 그래서 주는데 이거는 이 동산댐이 된다 봤을때 이만한 돈이 들것이다 하는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지원요청을 6월말까지 하느냐 하는데 일단 협의를 해보고 6월말까지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신청한다고 자기네들이 대번 결정지어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그전에 6월말까지 우리가 국비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지원요청하라 하는 공문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질의하셨는데 1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은 잘돼 있는데 예를들어 예산확보라든가 행정추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직이라든가 기계직 인력확보가 시급할 것 같은데 이것도 뒤따라오지 않는것 같다,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군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도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6년까지 4,500t이고 1단계 2006년까지는 3,000t입니다. 그러니 1단계로 3,000t 처리를 했다가2016년까지는 1,500t 증설하는 걸로 그래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60억원 든다 하는거는 4,500t 했을때 360억원 들고 이때 처리장이 133억원이고 관거 227억원이 되고 1단계는 한 286억원 들어갑니다. 처리장이 3,000t 처리하면 93억원이고 관거시설이 193억원이고, 2단계는 74억원이 드는데 처리장 증설 40억원이고 관거시설 34기입니다. 그래서 360억원으로 봤을때 1단계 투입되는 게 79%이고 2단계가 21% 투입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그러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여기에 완전히 해도 좋다 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하는 그것만입니다. 그거인데 환경부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정식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부지도 관보에 정식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금년 8월까지 받아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말까지라도 받아놔야 되겠다 하는 이거는 2002년1월1일부터 오수처리시설, 그러니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2002년1월1일부터는 ℓ당 20㎎, 규제가 20% 제한됩니다. 전에는 80㎎ 받는데도 있고, 년도에 따라서 년도규모에 따라서 80㎎ 지금 받는데도 있고 60㎎ 받는데도 있고 40㎎ 받는데도 있었는데 2002년1월1일부터는 대상전지역에는 전부 20㎎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금년까지 받아놓으면은, 유고가 있습니다. 유고가 있어 가지고 공공하수도 인가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읍소재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안그러면 오수처리시설 20㎎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듭니다. 아파트단지마다, 그래서 이런 이중투자도 배제하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직이라든가 기계직 관계는 아직 사업,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 지금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 제시는 해놨습니다마는 내년쯤이라도 확보가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군위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상세히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매립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보 서경에 한 1,400여평, 그 다음에 우보 두북리 한 212평, 그 다음에 부계 창평리 한 735평정도 재래식 매립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가 담당하고 소보 쓰레기매립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다섯개 블럭 중에 지금 첫째 블럭이 매립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복토가 돼 있습디다, 지난 주에 가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기술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전부 환산을 한번 시켜보니까 여기 군위 대북리 쓰레기매립장을 19년 썼습니다. 19년 썼는데 금년에 현대식 소각로 6,000만원해가지고 곧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되면은 거기서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태울 건 좀 태우고, 그래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면은 소보 서경 쓰레기매립장도 관리 잘하고 하면은 2004년말까지 쓸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부계 창평리는 2003년말까지 무난히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보 두북리도 2004년말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보 쓰레기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방환경 관계를 잠시 보고를 드리면은 주식회사 동방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국세가 네 번 체납이 돼서, 한 7,400만원 체납이 돼서 안동세무서 세무서장이 군수님한테 '허가를 취소시켜 주시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왔을 때는 예를들어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서 저들이 취소를 했는데 그거 취소할 때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전국에 밀양에 그런 예가 있고 영동에 그런 예가 있고 전국에 한 세개 시군 그런 예가 있습디다. 그래서 장기간 부도가 되고 또 그 업자 사장이 한 10억원정도 부채를 안고 있고 도저히 소생불가능 하고 또 국세청에 그런 자료요청이 왔고, 또 아홉차례 과태료가 있는 행정처분이 나도 언행일치가 안되고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월17일 허가취소까지 가게 됐는데 그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3월말까지 다 치우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거기에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은 그 사업장에 발생되는 5t미만은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지만 가능하면 아파트 수리를 한다거나 다세대주택 수리를 한다거나 이럴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안그래도 지금 소보 매립장이라든가 매립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행정지도를 해서 안동동방이라든지 정식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용역보고결과 한 92억원정도 나오는데 1차 80억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2차가 되겠습니다만도 금년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 2001년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99년 5,000만원 이월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예산 국비 15억원 받았는 거 하고 군비 8억300만원 해서 23억300만원 지금 확보돼 있는데 입지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입지도 확정되면은 부지매입 하는데 자기네들 임대하는데 임대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향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거를 매입 한다손칠때 한 4억원 내지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소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실시설계 할 때도 한 3억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 의원님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99년1월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뀐 걸 보면은 그전까지는 예를들어서 전체 사업비에 환경부에서 정액지원 15억원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한다 이래돼 있었는데 '99년1월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비, 지방비를 더 세분화 시켰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래돼 있습니다, 관계법이. 그래도 도에서는 지금 6개 지역정도 우리 도내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pool로 그걸 진척에 따라서 돈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또 도비가 열악하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50%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안되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비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고 수차 건의돼 있는 국비예산 50% 증액문제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등등해서 조기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일정대로 다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들어 주민이 반대해서 일정이 차질이 생기느냐, 안그러면 또 예산확보 안돼서 그러느냐, 안그러면 행정자체, 우리 집행부 의지가 약해서 그러냐 하는데 첫째 혐오시설은 어디없이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심하고 하기 때문에 첫째 주민반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 혐오시설 주민민원도 많은데다가 예산확보까지 이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도 정액지원 15억원 주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도 여러 가지, 특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자꾸 수정이 좀 된다 하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날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