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만환
우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계획서가 2001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새마을부녀회보조금및위탁사업관련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께서는 계획서를 상세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회의 자료와 같이 관련서류 제출 요구목록 확인과 세부자료 조사활동 개요, 조사한 내용 분석에 따른 간담회 개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 기타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서류 제출 목록 확인 및 추가 요구할 자료입니다. 조사계획서상의 요구목록이며 추가할 목록을 파악하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통장 복사해서 요구한 것은 되어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직 안돼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택진
장택진위원
보조금하고 재활용위탁센터에 예산이 내려갔는 은행통장 출납관계를 봐야 되니까 사본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잘돼있네요. 보조금 집행했는 것 하고 재활용센터 운영했는 것 하고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7가지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지요. 6번에 추가할 자료 해놨는데 거기에,
택진
장택진위원
그 항목에 내용을 그렇게 적으면 된다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 요청할 자료를,
택진
장택진위원
추가요청 자료는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가면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때 요구하면 되니까 이 정도에서 끝을 냅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5번에 기타 관련자료가 있으니까 그 때 하면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조사계획서상의 요구목록과 방금 추가 요청한 관련 통장 사본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부자료 조사활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검토 장소로써 제1안인 제2회의실과 제2안인 제1회의실 중 어느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2회의실로 합시다. 임시회 할 때는 의원실에서 의견 교환한다고 돼있으니까 일단 회의실은 제2회의실로 합시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조사 장소는 제2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검토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료를 지금 요청하게 되면 언제쯤 옵니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요청하는 날 빼고 오는 날 빼고 3일동안 저기서 보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19일부터 가능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제1안은 3월 19일에서 23일까지, 제2안은 3월 19일에서 24일까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2안으로 합시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제2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제출전 자료에 의거 주요사안인 보조금과 재활용센터로 구분하고 특위 위원도 위원장을 제외한 6인이 사안별로 3명씩 나누어 조사하자는 안과 제2안인 제출된 자료에 의거 특위 위원 개별적 자료 조사 방안 중 어느 안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오위원 어떻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할려면 부족하니까 한 팀은 보조금 관계를 하고 한 팀은 재활용 관계를 하면 빠른 시간에, 어차피 매듭은 같이 지어야 하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사안별로 반 편성을 하자는 말이네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보조금 관련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지말고 보조금은 쉬워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대선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면 되겠고 재활용은 제가 맡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럼 이쪽에서 이대선위원님, 신춘순위원님, 장위원님은 보조금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럼 사안별 반 편성은 보조금 관련은 이대선위원, 신춘순위원, 장택진위원이 맡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오세찬위원, 곽무순위원, 김동현위원 세 분이 맡기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검토방법으로는 제1안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안별 반 편성에는 보조금 관련에는 이대선위원님, 신춘순위원님, 장택진위원님, 재활용관계는 오세찬위원님, 곽무순위원님, 김동현위원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세번째 조사한 내용 분석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정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 관계는 아까 자료 검토를 3월 24일까지 했으니까 간담회 개최는 26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제2안인 3월 26일에서 27일중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 분석을 위한 간담회는 제2안으로 하여 실시하겠으며 간담회 내용으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한 법규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위에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법규 저촉 여부, 종합적 검토는 전문위원들하고 사무국 담당직원 두 분이 오시니까 그쪽에서 법규는 훑어봐 주는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합시다. 그 다음에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는 우리가 간담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차례로 불러서 하니씩 캐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간담회를 26일 27일 양일간이니까 28일부터 들어보는게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만에 다 안돼잖아요? 여기는 하루만 정해놨는데.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제2안으로 해서 3월 28일부터 계속, 그러면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는 제2안으로 하되 3월 28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조사결과 최종 검토 및 보고서 작성기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인 3월 28일에서 3월 31일,
택진
장택진위원
이 관계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우리가 증인 출석해서 청취를 며칠까지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1안이냐, 2안이냐 이것은 안되고 여기에서 꼭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의견 청취가 끝나는 날부터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때까지 모든 것이 종결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하면 안돼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조사 결과 최종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의견 청취가 끝나는 날부터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기타 세부적으로 지정할 사항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조공무원 두 사람을 받게 돼있는데 이 자리에서 누구인지 지정을 해서 맡을 수 있도록 정해주면 좋겠는데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보조공무원에는 행정9급 박주혁, 행정7급 김태헌 두 사람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장택진위원
나머지 기타 문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것이나 조사할 것이 생기면 그 때 따라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금일 회의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서류 제출목록은 조사계획서상의 요구목록 외에 관련 통장 사본을 추가하여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두번째, 조사장소로서는 제2소회의실로 하고 자료검토기간은 3월 19일에서 3월 24일 6일간으로 하고, 검토방법으로는 보조금 분야에는 이대선위원님, 신춘순위원님, 장택진위원님, 재활용 분야는 김동현위원님, 오세찬위원님, 곽무순위원님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내용 분석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2001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며 넷째,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청취는 2001년 3월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조사결과 최종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의견청취가 끝나는 날 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여섯째, 기타 사항으로는 사무보조원 공무원으로는 행정7급 김태헌, 행정9급 박주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대로 실시하겠으면 실시 도중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변경,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께서는 일정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