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7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7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2일, 김문규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민생관련 각종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 3월 6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2호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접수사항입니다.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처리시설유치 공모에 우리도내 보령시오천면 원산·삽시도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에서 유치신청 움직임이 있은 직후, 보령시의회의장 오배근 등 보령시의회 의원 12인이 관광산업의 위축과 환경오염 및 안정성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우리도 의회에 2001년 2월 24일 전달하여 왔으나, 유치신청을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치신청 기한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령시출신 의원에게 참고토록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3월 14일자로 제출된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두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1년 3월 10일자로,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등 여섯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1년 2월 28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준섭 의원 등 네분 의원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일자로 취임한 서재문 청양대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서학장께서는 지난 23년간 공주대학교에서 교수 및 총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 제2대 저희 청양대학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월초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디지털 충남을 선언했습니다.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먼저 디지털화 시대를 맞아 보다 살기 좋은 복지충남을 건설하기 위한 디지털 충남선언을 하신데 대하여 지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디지털시대가 단순한 전자매체 기술이 진공관에서 아나로그로,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되었다는 그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공무원들이 저마다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고, PC주변기기를 놓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다고 해서 디지털 시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오늘의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공직자 모두의 자세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세로 의식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 시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매체 기술이 진공관에서 아나로그로,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역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로 와있는 것입니다. 국가 통치나 행정력 역시 공권력 통치시대에서 행정력 통치시대를 지나 조세권 통치시대로 와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는 디지털시대, 행정관리에 맞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시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명실공히 디지털시대에 맞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여러 가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공권력 통치시대나 물리적 통치시대에는 관이나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인가권, 허가권, 지도·감독·단속·조정·통제권으로 관리하던 행정에서 이제 디지털시대라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경영추세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연초에 15개 시·군을 방문하시는 자리에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이것을 위해서 도나 우리 의회나, 도민모두가 힘을 합할 때 그것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 우리가 서있는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다면 어떤 기계문명이 디지털로 왔다고 해서 디지털 시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살기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어서 긴말씀 드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모처럼 전국에서 제일먼저 디지털 충남을 선언한 취지에 맞도록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760m에 이르는 충남 유일의 공용, 일반 부두 및 120m의 사설, 일반부두와 240m의 화력발전소 부두가 위치해 있는 국제적인 무역항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부는 불개항으로 나머지는 평택항으로 소속되어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당진군 지역의 항만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당진의 항만시설물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당진군에는 3개 선좌의 공용, 일반부두 길이 760m, 깊이 14m와 1개 선좌의 사설, 일반부두 길이 120m, 깊이 6m, 그리고 1개 선좌 길이 226m, 깊이 15m의 당진화력 부두가 있어 여기를 통하여 수·출입 되는 물동량이 연 650만톤 이상이며 여기에 입항하는 선박척수는 연 700척 이상으로서 이는 충남도내의 3개 국제 무역항 장항, 보령, 태안에 입항하는 총 선박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내 28개 무역항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진의 항만시설물은 그 명칭 및 관할 기관이 제 각각 나뉘어져 해양수산청의 경우 당진화력부두는 충남 대산에 위치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2개 부두 및 연관 항계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평택시에 위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어 1개 군의 항만시설물을 두 곳의 해양수산청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역시 일부는 불개항,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의 명칭을 딴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에서 그 유례가 없는 이상한 형태의 항만이 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내 당진군의 3개면 신평, 송악, 송산의 항만시설물 및 해역이 평택항으로 둔갑한지 16년이 지나도록 우리 충청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에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바 없으며 이는 충청남도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와의 마찰을 두려워하여 일부러 방관하고 있다는 많은 당진군민의 여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항만의 경제적 창출효과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항만의 성격은 국가의 주요 기간 시설물로서 수·출입을 지원하고 그 소유 및 운영 역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였으나 이제는 개인이라도 항만을 건설하고 그 소유 및 운영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수·출입 지원은 물론 항만건설 및 운영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의 유수한 콘테이너 부두의 소유, 운영을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직접 운영하는 지방항만공사 설립이 부산항과 인천항을 필두로 곧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항만은 벨기에의 엔트워프항 같은 선진 외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항만자체의 운영수익과 항만을 통한 지역내 제조, 물류업체의 유치, 즉 공단의 원활한 분양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책임하에 분양이 이루어져야 할 당진의 석문국가공단이 전혀 분양되고 있지 않은 사실과 석문국가공단 주변의 항만시설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특수화물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장항, 보령, 태안항과 군산항에 비해, 그 항세가 상당히 뒤져 있는 장항항에 비해 이미 충남 유일의 공용, 일반부두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의 갯벌 매립 없이 기 조성된 미분양 공단 주변에 부두를 조성하기만 하면 되는 당진군의 경우 별도의 비용과 환경파괴 없이 충청남도 및 경기지역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서해안의 물류 최적지임을 인식하는 충청남도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인접 경기도 및 평택시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1986년 평택항 개항 이래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0년도부터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에 대하여 전폭적이고도 획기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청에는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를 신설하여 관세자유항 지정 및 항만공사.

소방행정력 강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소방행정력강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부터 열흘 전 지난 3월 4일 새벽 서울 홍제동 화재로 인하여 우리 소방관 여섯 명이 불더미 속에 덮치어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채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꽃은 온 세상을 한꺼번에 삼킬 듯 활활 타오르고 시커먼 연기는 온 지역을 까맣게 물들일 듯이 마구 퍼져나가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불길 속에 타오르는 모습이나 지독한 연기 속에 독가스를 피하면서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참한 현상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줄 모르는 재난사고의 두려움 속에 우리의 안전함에 믿음을 주고 어느 곳에서 재난사고가 나더라도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 속을 향하여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외에 교통사고도 119요, 응급환자도 119요, 심지어 부부싸움도 119이며, 술 취함에도 119입니다. 이렇게 나의 몸과 연결되는 것은 온통119로 통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불길 속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는 소방관들의 죽음의 그 현장과 또 죽어가는 동료대원의 모습을 보며 살려내려고 아우성치는 눈물의 모습을. 싸늘한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처자식의 원통과 통곡 속에 속절없이 절규하는 그들의 몸부림 속에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그들의 유가족과 지하에 계시는 그 영령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울부짖는 그 절규가, 아무리 당신들은 면책특권이 없는 광역의원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통곡하고 항변하였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였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정부는 하나의 대형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무얼 해야 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 그렇게도 열악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무엇을 하였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곤 합니다만 시일이 지나면 그것도 유야무야 되는 것을 여러번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기의 아까운 생명을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 자신과 가족들을 포기하고, 지금도 소방관들의 애탄 비명소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눈시울이 우리 모두 붉어집니다. 돌아가신 소방대원들이 부디 천국에서는 불이라는 단어가 없는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빌며,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이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부족한 인력과 안전성이 미흡하고 노후된 장비, 불충분한 예산지원 및 제도적 미비점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오로지 사명감 하나만으로 위험에 뛰어들어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인식하고,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와 안전성이 강화된 현대식 장비의 신속한 교체는 물론이요, 공사·상자에 대한 완벽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방행정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전국 광역의회에서 최초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재·구조·구급현장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공사·상 피해가 심각한데도 전문치료기관이 없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므로 「국립소방병원」설치 및 「공상보험제」를 도입하고 노후된 소방장비를 최첨단장비로 교체하고, 개인보호 장비 및 첨단구조장비를 신속히 보강할 것과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을 구출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획기적인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