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진 제2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고명곤 의원입니다. 우선 새해 들어 첫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고 세계 속에 서울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홍제동 화재진압시 순직한 소방관의 숭고한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응책, 두 번째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인구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광진구 구의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하여입니다. 일본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문부성 검정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정교과서가 문부성을 통과하는 3월 말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대한국민의 감정이 폭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합의했음에도 일본 내에서 역사왜곡의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까지도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고 일본 극우세력의 위험한 장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세계사를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한심한 작태이고 국제적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의 교과서는 일본의 극우적인 인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념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일제의 아시아침략을 미화하고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선정된 교과서의 1차 수정내용에는 왜곡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위안부나 관동대지진이 한 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제의 가해 사실도 축소 기술되었고, 식민지 대륙침탈이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글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친일파 몇 명이 동조한 것을 두고 합병이 마치 많은 목소리로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일합방이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합격을 목표로 양보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우리 모임이 생각하는 개념은 교과서에 남아 있도록 했다"라고 수정 홈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망언을 계속해 오던 일본이 급기야는 이것을 모아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역사적인 왜곡사실을 강요하고 있다니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여 다시는 일본이 역사적인 왜곡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단체가 나서서 일본에 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전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인구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계속된 경제성장과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상향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노인 평균 수명이 74.9세로 늘어났고 2020년도에는 78.1세로 연장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6%에 달해 있고 2000년에는 약 7%인 337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약 55만 8,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부장적 지위의 상실, 경로효친 사상의 후퇴, 현대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고부간의 갈등, 평균수명 연장에서 오는 의견대립, 정년퇴임에 따른 생계대책 및 여가문제 등 이러한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고령화, 의학발전에 따른 치매진단의 발전 등으로 치매문제가 이제 노인문제의 중요한 화두로 재등장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인구를 통계로 보면 2000년에는 약 29만 3,000명이 되어 있고 2020년에는 그 두 배로 54만 5,000명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치매인구 또한 2000년도에는 2만 8,000명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치매노인의 증가가 기하급수로 증가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제 노인복지문제는 먼 훗날의 먼 과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질환인 치매의 경우는 24시간 전적으로 보호와 관찰이 필요하고 가정 내에서 보호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인력의 낭비가 심화될 것이며, 가정의 수입이 감소되고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회문제화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과 주간시설과 단기보호시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설을 합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995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치매인구가 2만 8,00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중에 995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면 아주 열악한 시설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아니 한달 동안 전문요양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502명으로서 서울의 치매인구 2만 8,000명의 1.5%에 해당하는 아주 열악한 시설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서민, 국민기초생활법에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이러한 502명 속에 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건 시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문제의 현실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시정업무보고 중 현재 3개소의 치매요양시설을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9개소로 확장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제대로 추진이 될지, 사전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는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이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은 18개, 단기보호시설은 7개, 그리고 전문시설은 3개로 모두 합해 보아야 900명 가량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은 아침에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24시간 치매노인을 돌봐야 되는 가족이나, 사회봉사단체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들을 수용하기가 벅찬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들의 비용은 100만원 내지 150만원으로써 감히 일반인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비용 때문에 이제 집에서 끙끙 앓고 치매노인을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족의 고민만 쌓여가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서울시가 빨리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치매문제에 적극적으로 검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노인의 특징은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서 또는 간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단기시설보다는 전문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요양시설이 서울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인근 파주에 있습니다. 502명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서울시 치매노인 인구의 5%도 안 되는 아주 몇 몇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 이러한 전문요양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려야만 향후 2003년 1,185명의 치매노인들을 수용하는 그들 가족들의 고통을 같이 껴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요양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현재 1개 시설의 대기자가 적게는 30명에서 100명까지 대기하고 있고 하루에 전화가 10여 통씩 걸려오고 있어 1년에 3,500건의 전화를 받고 있다라는 치매요양시설의 담당자 얘기를 듣고 아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치매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친지를 빨리 입소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5.6명씩 된다니 이러한 치매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교대 추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요양시설에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리기를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에는 거기에 종사자를 뽑는 조건에 있어서 5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벽지에 근무시간에 비해 공공근로자만큼도 받지 못하는 시설종사자의 보수수준에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시설에 근무하려 하겠습니까? 정말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고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냈는지,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현장을 파악해 보고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입소절차 또한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입소결정 여부도 너무 복잡합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 구청은 다시 전문요양시설이 소재한 허가를 받은 구청으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청은 다시 3개의 전문요양시설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시설을 거쳐서 확인해 걸려오는데 무려 짧게는 3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하니 치매노인을 두고 있는 시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치매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당국은 3개월 내지 1년씩 늑장을 부려 그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입소절차를 대폭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치매노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노인의 현황파악과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치매의 유병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치매노인을 약 전체 서울인구의 5%로 규정하고 2만 8,0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도의 치매유병률을 8.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의 복지당국이 치매노인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노인의 확충은 치매노인 시설의 수를 확인할진데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치매노인의 숫자를 확인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치매노인 문제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닌 가깝게는 10년 후 멀게는 2.30년 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심각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치매노인의 정확한 숫자와 치매정도를 파악해 주십시오. 이는 서울시 보건소의 인력과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통장의 인력을 통해서 서울시 각 가정에 말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치매노인의 숫자를 동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들의 중증정도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파악을 근거로 해서 전문요양시설이 대폭 확충이 돼야 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치매요양시설이 파주에 있는데 이 파주시설에 가보니까 무려 현재의 시설보다 4배, 5배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매요양시설에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그들의 요양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권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인근에 있는 각종 종교단체의 시설들에게 지원을 해서라도 그 시설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노인을 수용하고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기부도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현재 각 구에 3개 내지 5개의 단기보호시설을 설립해서 지역의 치매노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시설간의 복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에다가 각 시설간의 네트워크망을 통한 복지정부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들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구의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가는 길목에 조선시대 때부터 수 백년간 촌락을 형성해 오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국제적인 유명인사들이 빈번하게 워커힐을 방문하면서 월드컵 개최도시인 서울을 망신시키고 있는 조선시대의 가옥인지 피난민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41동에 4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들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사진대로 다 허물어져 내리고 있고 서까래가 무너져 있고 각종 질병이 서식하여 이제는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시점에 와있어서 본의원이 그러한 서민들의 애환을 보다 못해 오늘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주전에는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도 못하고 소화전도 없어 일가족이 불에 타 죽을 뻔한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그 동안에 2번에 걸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용적률 200%에 5층 저층건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300m 떨어진 아차산에 15층짜리 워커힐호텔이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아래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9층 정도로 건축허가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소위원회가 두 번씩이나 자문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저층건립을 권고하여 그러한 권고안을 내린 데 대해서 주민자치시대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작년에는 구청관계자들이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26평 기준으로 평당 360만원 정도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여 주민들이 동의서를 했답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안대로 한다면 670만원이 돼야 한다니 50년 동안 허물어져가는 집만 바라보고 재개발만 바라보고 있는 서민에게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면 이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서울시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5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수리 한 번 하지 못한 서민에게 서울시가 양질의 아파트를 가장 싼값으로 공급해서 서민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주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지역주민의 쌓였던 불만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고건 시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만나본 구의 2-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400여 주민들은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서민의 애환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는 고건 시장님께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명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임동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인 임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위주의 시정과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돌이켜 보건대 국민들의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속에서 지난 98년 출발한 제2기 민선자치도 이제 1년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사실상 금년이 우리 의회나 고건 시장께서도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자치시정과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시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8년 7월 시장취임 초기부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실·국장에게 인사권과 예산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종래 기획예산실에서 다음년도사업비 예산소요를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요구받아 세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에서 전년도 사업성과와 예산운영 실적 등을 고려한 실·국별 Ceiling을 제시하고 그 Ceiling의 한도 내에서 실·국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요구한 예산을 예산실무조정회의와 예산정책보고회의 심의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 전체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사업집행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실.국장 책임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의 2001년도 서울시의 세출예산 편성과정을 되돌아보면 Ceiling의 범위 내에서 실·국장 책임하에 결정된 사업비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면 사업집행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합리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시장 방침 등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린다든지 일정한 삭감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조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어 실·국장 책임예산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종래의 획일적 예산편성의 방법으로 환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1970년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생활수준 향상, 공중위생과 예방의학 발달, 의식주 생활개선 등 많은 변화와 함께 평균수명이 증가되고 젊은 세대의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본격적인 노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 수준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서울시 노인복지시책 중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 건물은 수십년 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소규모 노인정에 대해서는 별로 시설보수 투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노인정 1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보면 월 운영비로 12만 2,000원과 연간 난방비로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만원 가지고 1년 난방비가 되겠습니까? 이같은 지원으로는 노인정 운영비로 턱없이 부족하여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 및 친목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노인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지역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바로 노인정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 이러한 노인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정립과 함께 기존의 지원체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과 시도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인사정책을 보면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기술·전문분야 등에서 직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2·3급 간부직공무원에 대해 젊은 피 수혈이라는 측면에서 자진사퇴 등을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밤늦게까지 직원들이 간부들 집 앞에서 기다리며 사직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공사·공단의 이사, 감사직을 제의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50대 중반의 간부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부들이 이러하거늘 50대 이상의 6급 이하 직원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현재 40대 중반으로 자리매김된 국장들은 15년여 가량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수직급제 실시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2000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의 의지로 추진되었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추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진단계에서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면서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은 고려하지 않았고, 동 규정의 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현재 복수직급제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를 실시대상에 포함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제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기준, 방법에 대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토론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하되 성과상여금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형평성도 맞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어느 부시장이 시장에게 사직을 표명하였으나 시장이 철회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여 줄 수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일부 구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전횡으로 센터 운영 및 동정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관변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주차문화 시범지구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일부 구에서는 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어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구의원과 구청장과의 관계에서 구청장이 구의원을 상대로 제대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주차문화 시범지구 관리업무도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3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등 폭설과 혹한의 기상이변으로 1일 최고 1만 500건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98년부터 2001년 1월 현재까지 3년간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건수는 총 7만 8,000여 건으로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98년도 7,559건, 99년도에 8,018건, 2000년도 월동기간에는 6만 8,054건으로 매년마다 동파건수가 날로 증가추세이며, 특히 금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780%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보다는 공동주택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 동파가 많았으며, 이는 실효성 있는 사전 동파예방대책의 부재는 물론 대시민 홍보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리소홀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한 사전 보완대책이 있었더라면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금년 월동기간 중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가정용 기준으로 환산한 19억 5,400만원의 시민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건축물 시공시 사전에 동파방지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동파발생률 5% 이상 아파트 등에는 노후계량기함을 교체 정비하는 방안과 우수한 수도계량기보호통을 개발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같은 대책들은 월동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청사진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수도계량기 동파로 피해를 입은 6만여 가구에 대해 한 개당 5,000원 상당의 열선을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미봉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은 폭설과 혹한 등 이상기온에서도 수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전셋집들이 대거 월셋집으로 바뀌면서 과도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월세로 바뀌어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그나마 값이 너무 많이 올라 영세 세입자들은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거의 보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주거의 상실은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의 해체,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의 박탈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택건설 활성화 등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향상을 위하여 강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제도에 있어서 절차와 자격기준에 문제점이 많아 지원의 적시성을 잃고 있으며, 보증금 한도액도 비현실적이라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세오름세 등을 감안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권의 초저금리로 인하여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율 또한 금융권의 금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전부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대폭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천호대교 북단 진입램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효율적인 수도권 동서축 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위해 광진구 천호대교 북단에서 구리시 토평동까지의 강변북로 연결도로공사를 지난 97년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총 연장 4.8km, 왕복 6차로 규모에 총 1,805억원의 건설공사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말 현재 40%의 건설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결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광장동사거리에서 구리시 토평동으로 진입하는 접속램프가 당초 공사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병목현상 등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이 우려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교통.도로.수리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형식적 검토를 거쳐 루프연결 설치 대안과 유턴차로 설치 대안 중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이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유턴차로 설치 대안을 개선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이들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루프연결 설치 대안의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양호하여 시간당 40km로 주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이용편의 제공과 안전에 보다 유리하고 별도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량설치로 인한 수리적 영향으로 5㎝ 정도의 수위상승이 예상되고, 루프교량 설치 사업비로 163억원이 소요되어 유턴차로 설치의 경우보다 74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턴차로 설치 대안의 경우에는 시간당 설계주행속도가 20km로 루프연결 설치 대안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합·분류 및 위빙거리 부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별도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협의 절차 지연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로시설물 건설공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하고 정밀한 시공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로구조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들까지도 유턴차로 설치대안보다는 루프연결 설치대안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광진지역 주민 모두가 그러한 방향으로 공사추진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음에도 서울시 집행부만이 그러한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시장께서 천호대교 북단 진입로 유턴차로 설치공사 추진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루프연결로 설치공사의 변경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오늘의 교육현실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 오늘의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강국을 지향하는 한국교육의 현실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고 모두들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4일 이틀 동안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박람회장에 4만 5,000여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민자의 90% 이상이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최근의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것만큼 더 중대한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 공교육 현실이 학부모, 학생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급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육감은 사교육비의 문제, 즉 초·중등 정규학교보다 학원이 우선시되고 있는 공교육 공동화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내신성적의 공정성 확보와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본의원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중앙정부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외면하여서는 안될 일입니다. 지방교육문제를 이제 지방자치,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관심사로 대두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의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지방자치를 분리하는 문제를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라는 이름하에 일반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행정제도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주체의 책임성 보장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지방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나 교육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곡동 지역 중학교 부지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난히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중곡동지역 중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0학년도의 경우에 중곡동지역 중학교신입생 총 1,153명 중 용곡 및 대원중학교에 배정된 662명을 제외한 43%에 해당하는 491명이 2001학년도에는 중곡동지역 중학교신입생 총 1,158명 중 용곡중학생, 대원중학교에 배정된 638명을 제외한 45%에 해당하는 520명이 중곡동지역 중학교 교실부족으로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장중학교, 구의중학교, 명성중학교, 자양동 광진중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타지역 중학교에 배정된 어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보도와 전철 및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지겨운 등·고통을 참아내고 있으며 이를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동안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중학교 배정 시마다 되풀이 되어온 해당 학부모들의 민원에 적지 않게 시달려 왔으며, 부족한 교육재정 속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곡동 소재 정신병원부지에 중학교 설립계획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 속에서 어린 학생들의 고통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중곡동 중학교 교실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서흥선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소속 서흥선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이후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도편달과 교훈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 간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해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함께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분단의 아픈 상처였던 경의선 복구공사 착공으로 민족의 반목과 갈등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찌되어 가고 있는지, 국민의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 속에서 30여 년만에 부활되어 이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나타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며 정책대안을 창출해야 할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다같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정과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후반기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 실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고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 고건 시장께는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에게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정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개발연대의 틀을 벗어 던지고 정보화시대에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시정기틀을 새로이 짜는 일대 패러다임의 변혁을 진행시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밝고 투명한 시정, 열린시정, 경영시정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이상과 같이 경쟁력 있는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맞게끔 바뀌었다고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어느 정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고건 시장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좁은 서울시 땅에서 천만시민이라는 인구가 집중되어 살고 있고 주변 위성도시 때문에 주거환경의 악화, 늘어만 가는 교통량과 물류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화된 상태에서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높은 거주비용, 물가고, 거리에는 노점이 넘쳐나고 노숙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와 단순직종, 서비스직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시민생활의 활력을 잃고 있어 서울시민이 과연 시장의 보고대로 다 인정을 해 줄 것인지 본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양적인 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방향전환을 이루어 냈다고 했고, 금년에는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힘을 주어 말씀했습니다. 긴축예산 속에서 복지예산만은 전년 대비 34%나 증액 편성했는데 예산증액대로 시민층의 갈망인 복지증진에도 전년 대비 34% 증진될 것인지 실효성 있는 경기활성화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정방침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될 것인지 포괄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본의원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나홀로아파트 건립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건축예정지역의 200m 이내에 위치하는 건축예정지역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70% 이상 밀집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건축예정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결정까지 2년 이상의 장기전이 소요되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 등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결정하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 구획결정까지 오래된 것은 4·5년의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따른 원성이 많은데 지구단위계획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월 27일자 대한매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말에 재건축부지 면적이 1만㎡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자치구에 시달했다고 한 바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저층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시의 지침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지구특성을 무시한 용적률 제한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일지라도 흙을 쌓을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1만㎡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수나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사업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보도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의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이렇듯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치구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원성이 심할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 방향에 타격을 줄 개연성이 높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치구에서 시의 지침에 반발하여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독자적인 처리방법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0일 서울시 도관 58410-200호 공문으로 자치구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보완 통보를 하면서 지침 시행일인 2000년 12월 20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 접수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이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자치구청장이 판단 처리하라고 한 바 있고, 2000년 12월 8일 중랑구 주택 58411-2739호 공문에서 중랑구 면목4동 669-149 외 11필지에 대한 재건축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건축계획 심의신청서 진달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여부를 2000년 12월 4일 이후 신청한 서류에 대해 적용키로 하여 본 사업 대상지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자체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명시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건축지도과로의 협의, 회신공문에서 건축심의 신청이 2000년 12월 8일이므로 동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에 부합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치구청장이 판단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치 않겠다고 한 것을 시에서는 지시내용을 뒤집어 지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됨에 따라서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행정편의만 앞세우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의도 모노레일 및 지하상가 설치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와 63빌딩, 전경련회관, 은행 등이 들어서 금융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맨허턴으로 불리고 있는 도시속에 도시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에 대한 친환경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여의도 정비방안에 대하여 2000년 말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의도 정비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작년에 중소기업전시장 대지 1만평 중 5,000평을 매각토록 시의회가 승인해 주었는데 특급호텔 설립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여의도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교통난 해소책은 무엇인지, 일설에 의하면 그 해결책으로서 모노레일을 설치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 지하에 차도와 보도, 상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지하광장을 구축,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보도로 끝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여의도아파트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은 없겠는지, 재건축에 따른 조례 개정 전과 후의 재건축 문제인 용적률에 대해 주민의 원성은 없을 것인지, 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고급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기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시장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은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잘 했고 인사도 잘 단행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보면 웃지 못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 원장 소관의 대기발령되어 있는 2급 3명, 3급 1명 등 4명을 대기시킨 예는 전후 없는 인사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시장을 편안하게 보좌하려면 해당 부시장이 정리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고건 시장께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선정되어 세계청렴인상을 받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인정 받는 것은 공정한 인사도 들어있다고 보는데 보좌하는 해당 부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학교 선후배라 하여 인사조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참으로 많은 후배들의 승진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종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새해 들어 제124회 임시회시 인사말씀에서 금년도 서울시 교육정책으로서 통일교육의 내실화, 적성교육의 활성화, 실력 향상을 위한 책임지도체제 확립, 학교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구축 등 4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육감 취임 후부터 추진해 오던 새물결운동에 대해서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4가지 역점사업 중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에 대비한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부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자율 7%, 그리고 8.25% 비싼 이자까지 주어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국고부담이라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다 같은 국민의 혈세인데 8,460억이라는 많은 부채가 내 것이라면 어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한다고 했는데 조기 상환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금년부터 교육세가 신설되어 시비 지원이 1조 7,312억이나 되는데 교육감의 결단에 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교육감 임기중 발생한 것이니 임기 전에 상환도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흥선 의원님 시간을 아주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황을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남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황을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세계 속의 한국을 일구어내야 할 시기입니다만 국내외적으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증유의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다는 신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시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썽 많고 탈도 많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우선해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971년부터 72년까지 2차에 걸쳐서 19개 자치구 112개 동에 166.82㎢를 지정하여 그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이후 엄격한 관리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1998년 12월 24일에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작년말 개발제한구역 중에 인구 1,000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우선적으로 해제하여 제1종 전용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은 불합리성을 들어서,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은 형평성을 들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히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당초 계획에서 후퇴하여 합리적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없는 인구 1,000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번 그린벨트 우선해제방침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제대상의 원칙과 기준 설정에 합리성과 보편성,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취락지이면서도 가구수나 인구수가 부족하여 기준에 약간 미달됨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해제지역의 경계선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제대상 기준을 마을단위 300호 또는 인구 1,000명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강남구 세곡동 반고개마을의 경우는 옛적부터 수십 년 동안 한 마을이었으나 헌릉로가 개설되면서 두 마을로 갈라져 가구수와 인구수가 미달된다는 사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방죽마을은 반고개길이 개설되면서 방죽1·2마을로 갈라져 방죽1마을은 기준에 적합하여 해제대상이 되었고 방죽2마을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이 노출되었는데 금번 그린벨트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락구조개선 사업지구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상지역을 한정시켜 놓다 보니 취락구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 12m 도로 건너편에 자기소유 토지가 있으므로 정부 승인하에 자기 토지에 옮겨 건축한 가옥들이 금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람들의 비통한 심정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해제지역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 1차로 해제되는 서울시 15개 동 중 대부분의 지역은 용적률이 150%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 강남구의 해제지역은 용적률이 100%밖에 안 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간 균형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하는 편파적이고 주먹구구식 해제기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집단취락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지는 합리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해제대상의 기준과 원칙, 경계선 설정, 해제지역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최소한 광역계획 수립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개포지구아파트는 1980년도 초에 준공된 대부분 11, 13, 15평형의 소형아파트로 저층 7개 단지 연탄보일러 난방으로 건축되었으며, 상.하수도의 노후화와 전화설비의 불량화, 전기시설용량 부족과 노후화로 하절기에 전기가 수시로 정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탄 난방방식을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래식 공법에 의한 구조 변경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손상되어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가구가 많아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포지구아파트는 저층 소형으로 가구당 방이 한두 개로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이 부족함은 물론, 가족 상호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받지 못 하고 자녀들이나 부모 등 어느 한쪽은 마루에서 새우잠을 자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포지구 주민들은 거의가 재건축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와 부푼 꿈을 안고 1997년부터 상세계획을 시작하였으나 1999년 도시설계로 변경되더니 2000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기까지는 3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의 간소화, 각종 규제완화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00년 7월 15일 난개발 방지, 과밀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그 동안 적용하여 오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50%에서 400%를 300%로 하향 조정하더니 종 세분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250%를 강화한 것은 너무나 서울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으며 각종 규제를 푼다고 하더니 오히려 옥상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못 하고 제도와 절차만 더 어렵게 바꾸어놓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자문결과를 보면, 대모산, 구룡산 지역만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용적률 250%도 재검토해야 한다. 용적률 250%로 할 경우 현재보다 인구가 40% 정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서민아파트 단지를 없애는 재건축계획은 문제가 있으니 소형주택 위주로 짓는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자. 재건축을 전제로 한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문제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처음 있는 재건축이니까 현장답사를 해 보자. 생태계도 중요하니 수목을 현 상태로 살리면서 건축계획을 검토해 보자. 1단지는 슈퍼단지이니 이번 기회에 교통과 도로 등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단지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과밀, 고층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는 먼저 용적률과 관련하여 보면 서울시 잠실 등 5개 저밀도의 경우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용적률 285%로 확정 고시되었으며, 용산부도심 2지역 67만평도 종전의 용적률대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개포지구 역시 1997년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용적률이 2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판단되고 용적률의 과도한 하향 조정시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의 과다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개포지구의 인구계획은 당초 인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서울의 인구가 94년도 이후부터 감소하여 왔으나 2000년도의 경우 증가하였는바 획일적으로 인구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용 가능한 인구를 산정하여 인구밀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 개포지구 7개 재건축 대상 단지의 인구는 약 5만 8,000여 명, 1만 3,300가구 4인 가구식으로 개포지구와 유사한 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강남 일대의 가구당 평균인구 3.3인으로 계산할 경우 300%의 용적률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기존 인구에 비하여 크게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정책당국의 논리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개포지구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 공동주택의 패턴은 주변환경과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단지가 재산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앞으로 갈수록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포지구에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할 경우 실제 단지 배치시 격자형 배치만 가능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남북의 경관측이 폐쇄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도시 경관적으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높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단지내 저층, 중층, 고층의 아파트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주요 경관축에서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므로 경관축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며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조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단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욱 즐거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포지구에서의 높이 제한은 오히려 전체 도시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개포지구에서 소형평형, 60㎡의 강제 확보에 관한 사항은 개포지구의 경우 타 지역과는 달리 중·상층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장래 재건축시 강남권에 위치한 중·상층 거주지로서 개편될 예정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평형대만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은 미래의 주택상황 변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집이 너무 좁아서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좀더 큰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작은 집을 다시 지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현재 개포지구의 평당 거래가액이 여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주거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 되어 있는 소형평형 기준을 최소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85㎡ 이상으로 조정하고 확보비율도 사업성과 장래 주요수요 전망 등에 의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민간의 자율성 확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개포지구의 재건축사업은 본의원의 견해처럼 기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250% 이상의 적정 용적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인구계획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용 가능한 인구의 책정이 필요하며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저층, 중층, 고층 아파트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성과 장래 주택수요 전망을 고려하여 소형평형의 강제확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지역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인데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견해에 동감하는지를 답변 바라고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서 주공3단지 주민들의 소음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707번지에 위치한 수서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서울시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지구로 영구임대아파트 2,565세대가 건립되었는데 대부분 7평에서 11평의 소형임대아파트로서 저소득층의 영세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는 92년도 입주 당시에는 교통소음이나 분진 등이 거의 없는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시행한 수서 IC 유출입 연결공사 및 수서.장지간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중.대형차량이 고속 주행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인근 일원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맹독성 물질의 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적절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처럼 집단민원을 유발시킨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유출입 연결로 및 도시고속화도로공사시 인접된 주택지역의 교통소음에 대해서 서울시의 적절한 소음저감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일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폐촉법에 의한 인근주민에게만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수서주민에게는 무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인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한 안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일관성 없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이 수서 주공3단지 아파트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방음벽으로는 고가도로 등 도로의 높이로 인하여 소음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공해를 해소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창변에 방음창의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서 주공3단지의 소음·분진대책에 대해서 수차례 서울시, 강남구청, 주택공사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방음벽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택공사 소유인 임대아파트에 방음창은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주택공사측에서는 택지공급 협약체결시 특약사항에도 방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각 부서, 환경관리실, 건설국간에도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수서 주공아파트의 소음과 분진공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음창 설치가 필요하고, 방음창 설치는 원인자부담 논리와 주택공사와의 택지공급협약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게 마땅하므로 시장께서는 주공아파트에 방음창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 짧은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넷째, 국철 분당선의 탄천역(가칭) 신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철도청과 서울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공중인 국철 분당선과 관련하여 수서역과 시공중인 개포1역 사이에 기존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교차하는 지점에 환승역을 설치하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하므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서역과 개포1역간의 거리 2.1km는 기존 지하철역 평균거리 600m에서 700m의 약 3배 이상이 되며 이 구간에는 일원1.2동 7평 내지 15평의 서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절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세주민들이며, 특히 이 지역에도 쓰레기소각장, 탄천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행정당국은 최초 계획부터 지역주민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를 범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대청역 환승을 위한 가칭 탄천역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8월 주민들의 청원과 강남구의회의 신속한 설치촉구 결의문을 채택·제출하였고 지난 2000년 12월 고건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을 통하여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현재 신속한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주민들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탄천역 설치를 위한 철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섯 번째,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의 지연사유와 마지막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황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에 다섯 번째,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 지연사유,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삽입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의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강서구 출신이며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래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4.6%인데 체감률은 8.9%로 어려운 경제국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더욱이 사회 각 부분은 집단이기주의적,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고통분담을 기피하려는 행태적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잠시라도 일자리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꿈, 그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고가도로, 교량, 도로 등에 설치한 미끄럼방지 포장시설은 그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설.관리해 오다가 작년부터 서울시로 이관됐는데 포장방법은 전면식 처리와 이격식 처리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97년 8월에 건교부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내려 주었는데 그 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대상 구간이 과속의 우려나 또 특별한 주의환기가 필요 없고 도로 기하구조상 노면마찰력 증대를 기본으로 하는 구간에는 전면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격식의 경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용하되 적용구간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558개소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가운데서 513개소가 이격식 처리방법으로 돼 있고 이 중 45개소가 전면식 처리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건교부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격식 포장의 경우 띠모양으로 시공된 부분은 마찰력이 보장되지만 시공되지 않는 부분은 미끄러운 노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차바퀴의 위치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곡선구간에서는 원심력에 의해서 곡선부의 바깥쪽 부위에 윤하중이 가해지며, 또 이격식 포장을 만나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 앞바퀴에 윤하중이 가해져서 네 바퀴에 가해진 힘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격식 포장의 경우 마찰력이 증진된 부분과 증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체가 흔들리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지침은 노면마찰력 증대가 필요한 구간에는 전면적으로 전면식 처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 동안 계속 이격식 포장으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동안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관리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시나 의회가 관리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도 도로.교통관련 예산 해서 538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작년에도 502억원을 지원했는데 예산지원 후 관리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또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결산이나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요구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에 대해서 추인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감사가 따르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규칙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해서 지난 4대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은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었는데 그 때 당시에 서울시 답변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주고,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당시 내무부지요, 지금은 행자부고. 내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법개정의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개정 건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강서구 마곡동에 32만평의 대지에 생활하수 1일 200만톤, 그리고 분뇨 2,00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강서구를 포함해서 9개구와 또 광명시를 포함한 462만명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대형하수처리시설입니다. 1987년 1차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고 1998년 2차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완료되며, 그 동안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장예정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16년전 가양하수처리장 32만평 대지를 수용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으나 서울시는 가양하수처리장 공사완료 후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여기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조감도를 그려서 동사무소 또 노인정 심지어 민간단체 사무실, 아파트사무실까지 액자를 걸어주고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악취를 참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데 오늘 현상은 어떻습니까? 가양하수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CNG버스 충전소, 하수슬러지 소각장, 지렁이 사육장 모든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가양하수처리장에 집중적으로 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강서지역, 가양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96년에 공원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내용대로 라면 96년에 계획 및 타당성 조사, 97년에 공사시행 또 98년, 2000년까지 공사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공원화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98년 2차 하수처리장 준공을 앞두고 96년 공원화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서 임시방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호도한 정책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하겠다 이랬는데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10년 아니, 50년, 100년이 지나도 공원화계획을 할 수 없다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입지여건은 비슷하나 시설 총 처리용량이 가양하수처리장보다 1/2밖에 되지 않고 또 하수만 처리하는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 2010년까지 1,130억원을 들여서 완전 덮개화 및 공원화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지역 주민들은 부유한 구청과 가난한 구청간의 편파적인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증오와 허탈감 그리고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2,700톤이 발생합니다. 2,700톤 중에서 1,400톤이 자원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1,300톤에 대한 처리시설 계획용량을 볼 것 같으면 366억원을 들여서 가양하수장 외에 3개 하수처리장에서 870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8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광역자원화시설 해서 200톤을 처리하게 돼 있고 또 경기도 부천시의 자원화시스템에 916톤을 처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1,300톤이라는 시설계획용량보다 오히려 500톤 처리용량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도 수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에 CNG버스 충전소가 들어선다는데 가양하수처리장에 어떤 연관이 있기에 CNG버스 충전소가 들어섭니까? CNG버스 충전소는 공영차고지에 들어서야죠. 더더구나 강서구와 양천구 공동으로 공영차고지를 99년부터 입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한다면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다 CNG버스 충전소를 설치해야죠.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CNG버스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98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가꾸어 내겠다. 또 2000년, 2001년 신년사에서는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시정지표를 삼고 콘크리트 숲이 아닌 푸른 녹색의 도시, 환경도시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대 물질문명시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오물이 배출되고 이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혐오시설도 어쩌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가양하수처리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수 분뇨냄새를 없애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가양하수장 일부 덮개가 아니라 완전 덮개화 및 공원화계획을 제시해서 가시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많은 혐오시설 확충시에도 시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가양하수처리장 완전 덮개화 및 공원화계획을 밝혀 주시고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도 아울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 제공을 통해서 학생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까지 정수기를 렌트해서 정수기가 없는 학교에 또 있어도 적정대수가 부족한 학교에 정수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감님, 꼭 학교에 정수기를 지원해야 됩니까? 서울시는 깨끗한 원수확보와 과학적인 정수처리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수준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1999년도부터 생산공장에서부터 고도 정수처리에 의한 습식활성분말탄을 투입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선진국 수준의 105개 항목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 이 마당에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렌트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 수돗물을 음용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것인데 서울시 수돗물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청 산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정수기를 렌트해서 지원해 준다면 학생들은 서울시 수돗물이 정수기를 거치지 않으면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텐데 이는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도전이오, 서울시 행정행위를 불신시키고 조장시키는 행위입니다.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학교에 렌트한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수돗물을 시민들께 안심하고 먹으라 하겠습니까? 특히 또 작년 11월에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ISO14001을 인증 받았습니다. ISO9000이 품질에 관한 인증이라면 ISO 14001은 환경안전 경경체제의 국제적 인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수돗물은 안전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합격점을 받은 것이 ISO14001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ISO14001을 인증 받은 이때에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렌트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백번 양보하더라도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 했어야죠. 그런데 본의원이 상수도본부에 물어보니까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수돗물은 전부 음용 적합으로 나오고 정수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27배나 많게 나왔습니다. 일반 기준치가 100CFU/㎖ 이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보다 27배 많은 2,700CFU/㎖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세균이 27배나 많은 데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정수기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허구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행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교육감님, 이래도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개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개화교차로는 김포, 강화, 일산, 원당 등 수도권 서부지역과 올림픽대로 양천길, 개화길,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로로서 지금도 이곳을 지나는 많은 통행인들은 교통체증의 짜증 때문에 강서구청에 지하차도 건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금년 3월 29일부터는 김포공항과 신공항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접경지역으로 기존의 삼거리에서 이제는 사거리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 건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합니다. 이 지역은 1991년 2월에 남부순환도로, 행주대교, 시흥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계획이 수립되면서 개화교차로의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순환고속도로가 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고속도로는 백지화돼 버렸습니다. 그 후 신공항고속도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개화교차로에 2002년까지 지하차도 건설을 전제로 해서 이 도로가 개설됐는데 아직 서울시는 계획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강서구 자체적으로 작년 5월 23일 교통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화교차로에 차량 지체도가 159.3초로 나와 있고 서비스 수준도 F로 돼 있습니다. 신공항이 개항되면 이보다도 지체도가 6배나 많은 850.3초로서 교통체증이 아니라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지하차도 건설을 할 때는 차량 지체도는 20.0초로 서비스 수준도 C급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경인운하 또 김포, 일산지역 개발 또 신공항의 개항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많은 정체현상,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특단의 조치 즉, 개화교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임호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임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 모르게 일선에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지난 홍제동 화재사건 당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971년 군사정권 당시에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획일적으로 탁상에서 그어 놓았습니다. 물론 무질서한 도시의 팽창억제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 그린벨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기존 주택의 개.보수는 물론 사소한 증축도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재산권 침해 및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은평구이고 전체 구 면적의 63%입니다. 은평구 진관동 일대는 이미 2만 7,000여명이 살고 있어서 지정 당시 이미 시가지화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입니다. 이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구역지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9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변경 수립지침을 마련하였고,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정하고, 조정대상 총면적은 당해 대상 취락 안의 거주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 범위 내로 하고, 구역 지정 당시의 나대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량농지, 임야, 습지, 갯벌 등을 제외한 전답과 공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획한 우선해제지역의 경계선 설정안을 보면,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경우 조정대상 총면적이 거주용 건축물 총 바닥면적의 2배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대지 등은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애타게 바라던 주민들을 또 한번 크게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 지침대로 해제하여도 주민들에게는 기대에 미흡하고 궁색함에도 서울시의 안은 어찌하여 이렇게 편협하고 비현실적으로 축소 조정하였는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되는 지역은 그 동안 투자가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안이 최소한 건교부 지침 정도는 되어야 하므로 당해 대상 취락 내의 거주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 범위 안에서 확장하고, 구역지정 당시의 나대지 뿐만 아니라 전답과 공지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진관내동 601-68번지 일대는 은평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전체사업비 175억원 중 부담금 81억원이 소요되어 재정이 취약한 은평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시계획 방향과 국고지원계획 등을 제시하여 해제지역 주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우선해제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취락지역의 여건과 취락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차라리 이 지역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은평병원 진료과목 조정문제입니다. 서울시립은평병원은 본래 200병상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시립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은평지역에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정신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 8월 1일 병원명칭을 시립은평병원으로 개칭하고 3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현재 재건축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종합병원으로 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처사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정신과, 신경과, 내과, 방사선과의 4개 과목에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임상병리과, 마취과 등 6개 과목을 추가하여 총 10개 과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병원으로 증설하려면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당초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입안할 당시와 현재는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정당한 사정변경도 없이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우선 넘어가고 보자는 눈가림 행정 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평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은 오랫동안 계속된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홍제동 화재사고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관도 공무원인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유사직종인 군인 또는 경찰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진압중 부상을 당하면 군인과 경찰은 전문병원이 있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소방관은 일반치료비만 국고지원을 받고 화상과 후유증 등 성형외과적인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또는 전투중 군인과 경찰이 순직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나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순직하여야 하고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것이고, 교육중 사망이나 현장부상은 보훈대상자 지정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도 경찰인 경우 1일 3교대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로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무려 84시간 이상입니다. 또한 수당을 보게 되면 경찰은 위험수당 및 치안활동비 등 월 39만원이나 소방공무원은 위험수당과 진화수당 및 방호활동비 등 월 17만원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마치 불우이웃돕기나 이재민돕기처럼 성금이나 접수하고 전달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동정적인 성금 전달이 아니라 타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소방관들의 손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사의 독립성 확보 즉, 소방청 창설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타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열악한 처우개선 및 소방청 창설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소요년수 불균형 시정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수를 보면, 8급 승진이 시청은 4년, 서초구 3년 11개월, 송파구 5년 9개월이고, 6급은 시청이 8년 11개월, 동대문구 6년 9개월, 종로구 8년 7개월이며, 또 4급은 시청 12년 4개월, 구로구 8년 1개월, 강남구 14년 2개월로서 각 직급별로 시청 및 각 자치구간에 최소 1년에서 최장 6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약무직이나 간호직 등 전문직종은 아예 승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으로서 승진은 그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것입니다. 시청과 각 자치구간의 직원 승진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하려는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줄을 대어 승진이 빠른 자치구로 가려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시청 또는 승진이 늦거나 대우가 좋지 않은 구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사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과 각 자치구간 및 전문직종 공무원 승진년한의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임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시민을 위한 대책문제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나종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성동 제2선거구 구민들을 대신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종문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7월 등원한 이래 근 3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서울시 전체를 조망하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는 데는 미흡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성동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4만이 살고 있는 성동구에 남학생이 다닐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참된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유인종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남녀공학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응봉동에 초등학교을 유치한 일, 성수중학교와 성원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남녀공학과 급식을 추진한 일, 가능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급식 미실시 학교였던 경동초등학교의 급식추진 등은 서울시교육청의 관계 공무원과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이해와 설득으로 이루어 낸 성과물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 7월초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비를 맞으며 데모를 하고 있던 응봉동을 방문하여 데모대를 상대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만들어 낸 방안에 대하여 유인종교육감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 조치들은 오랫동안 의정활동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서울시 기획예산실과 건설국 내의 관계 전문가와 심도있게 토론이 이루어졌던 강북 강변도로의 방음벽공사사업와 성원중학교와 동호대교 북단의 주택가 방음벽 공사비가 추가된 2001년도 수정예산안의 수용결정 등은 많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고건 시장님께서 주도하시는 서울시 집행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1999년 10월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했을 때 시장님께서 흔쾌히 경로효친사상을 실현시켜 주신 용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위원은 이외에도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의 결과였음을 분명히 밝혀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자료를 통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살기 좋은 서울,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진지하게 말하고, 듣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와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외없이 자금지원, 판로지원, 입지.기술지원, 신산업육성, 기술인력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의 흥망은 서울경제의 성쇠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진흥정책을 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그리고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 동량을 키워 내시느라 고생하시는 유인종 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 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등에 의하여 좀더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제조, 물품의 구매, 용역 등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호육성정책을 펼쳐 주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과 조업 및 판매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의 시책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판로지원시책은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이지만 기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금은 기업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두는 경쟁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시책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단체도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교육청에서는 서울업체를 소외시키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목소리와 서울시교육청도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각종 사업들을 서울의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대해서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형식적일 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에서는 1999년에 54개의 중학교에 급식기구를 설치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7개 학교에 대해서만 서울업체가 수주하였고, 무려 87%에 이르는 47개 학교가 경기도 업체에서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31개 학교 중 서울업체가 4개교, 경기도 업체가 27개교의 시설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 소재 업체들은 1999년 11월과 200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산하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급식기구 설치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생들의 건강과 바른 식사예절을 교육하기 위해서 급식을 실시했지만 지난 97년 경제적 위기로 인한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를 계기로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뚝섬시가화 조성지구의 개발은 서울지역의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계획이 서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도 개발계획의 구상이 3년이 지난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다면 서울시공무원들의 구상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시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공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뚝섬은 서울의 중심지면서도 미개발된 관계로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급증했고, 혹독했던 IMF 한파 속에서도 김포공항은 붐빌 정도로 외국 관광객과 업무차 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 실시한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 추진 등이 계기가 되어 외국인들의 국내관광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와 자치단체에서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 선호하며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인공자원까지도 총 망라하여 관광자원화시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를 비롯 5개 광역자치단체가 한강 700리를 관광자원화시키겠다는 구상에 공감을 하면서 친환경적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0년 3월 9일에 시장님과 뚝섬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상의드리면서 뚝섬을 문화관광산업단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뚝섬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서울 동북부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서 서울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시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시민께서도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 뚝섬 시가화 조성지구의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꾸미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산업은 여가시간이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게 될 21세기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산업이며, 3차산업의 성패는 관광자원에 있으며 관광자원은 자연자원이 최고겠지만 서울에서는 자연자원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이 확실하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시대에 서울을 대표하고 먼 훗날 민족으로부터 비원, 경복궁, 창경궁, 북한산성 등과 같은 문화재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설물도 구상하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터인데 시비로 하실 것인지, 민자로 하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서울시의 방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이동열린의회교실을 통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계획입안시 공영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지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던가 방침을 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이 기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1990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주거환경은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법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과 개인적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한 주택이 몇 년 후 새로운 슬럼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서민일수록 자동차가 필요한 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이사갈 때도 주차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을 추진했던 주민이 개발 후에도 거주하라는 법이 없고 소득이 낮은 시민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시민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자치구청장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좀 나은 편이나 현지개량방식은 주차전쟁으로 인하여 이웃간에 잦은 불화와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혹평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은 몇 개 지구이며,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시 주민들의 형편상 각자의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남은 지역의 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저층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권장하든가,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종 법규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고 보는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컨대 일선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다목적교실을 비롯한 각종의 시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독어와 프랑스어 중심으로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높이 사고 있다는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여부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불만이 가득한 제2외국어 교육현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 본의원이 2000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연예인 주변을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 지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지난 3월12일자 모 중앙일간지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16세의 중퇴생이 오빠부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 차례의 탈선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말입니다. 이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기연예인 주변에는 학교를 팽개치고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연예인 주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지도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이용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건설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일곱 분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1시간 가까이 초과하면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방청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서범석, 교육정책국 장 윤웅섭)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도 고명곤 의원님, 임동순 의원님, 서흥선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 임호식 의원님, 나종문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간략하게 저희들의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관계와 관련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와 협조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의원님께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선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새물결운동 진척과 그 성과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출발한 교육개혁사업인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을 하면서 지난 4년간 추진되었던 새물결운동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국립교육평가원, 한겨레신문,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중간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79%의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제2기 새물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2기 새물결운동은 제1기 새물결운동 내용의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수돗물을 불신하고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수돗물은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 없는 음료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깨끗한 수돗물을 원수상태 그대로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정기적인 저수조 청소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계절에 따라 적정한 온도의 먹는 물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계절에 맞추어 냉수와 온수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물의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9%의 학생이 집에서 먹는 물을 가져오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74.4%의 학생들이 집에서 먹는 물을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적합한 냉·온수기의 공급은 집에서 먹는 물을 가져오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으로 인해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없는 학부모가 먹는 물만을 별도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관의 노후 정도와 음용수 급수방식을 고려하여 각급학교 학생들이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냉·온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종문 의원님께서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고 보는데 학교 현장은 아직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질책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재량활동 및 선택과목 편성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실과 다양한 전공의 교사 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으로 먼저 중.고등학교의 시설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학교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 교육청 산하 초.중.고 1,164교에 약 2조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학교 시설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1년간 교육과정 분석과 기존학교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개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우선 공립 47개 교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2002년 사업부터는 공사립학교에 대하여 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선택 확대에 따른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교원을 수급하는 일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하나의 과제이므로 우선 2001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 및 사립학교회계예산업무편람에 시책 권장사항으로 결원 보충, 기타 대체강사 외에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강사 소요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임동순 의원님께서 천호대교 북단 진입램프 유턴차로 설치공사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루프타입으로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에서 구리시 방향으로의 접근로 가설은 현재의 현황여건상 대단히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설치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루프타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의동 쪽에서 천호대교를 연결하는 현재 사용중에 있는 경사로를 철거를 해서 한강 쪽으로 다시 이설을 해야 되고, 신설되는 루프와 이설되는 경사로와 한강의 유심부까지 침범하게 되어 유수에 지장을 준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유턴차로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나 도로선형에 다소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4번 개최하였습니다만, 도로교통분야와 수리분야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의 상충으로 결론이 모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술직 관계국장들이 모여서 운전자의 이용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하기는 합니다만, 한강의 유수상 문제가 없고, 기존 램프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며, 공사비도 80억원 정도 저렴한 유턴 지하차도로 잠정 결정하고 이 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유턴차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이 말씀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면목4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여부가 부서 간에 협조가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인을 한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으며, 세부지침을 시달하면서 그 시행기준일을 2000년 12월 2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신청이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그 이전에 건축허가 되거나 사업신청 된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판단을 해서 임의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면목4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중랑구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8일 우리 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왔습니다만, 각종 법규의 적용은 허가 또는 인가신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계획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12월 말일에 건축심의 결과를 중랑구에 통보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첨부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심의제도라 할지라도 행정의 신뢰는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취합을 해서 다시 들여다 보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으로는 심의와 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혼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황을수 의원님께서 수서 주공3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도로공사와 쓰레기소각장 건립으로 인해 소음, 분진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에게 만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수서 주공3단지에 대해서는 방음벽만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 원인자부담 논리와 택지공급협약서 등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시에서 소음과 분진공해 해소를 위한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수서 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또 인근 수서 장지간 도시고속도로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으로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대표들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수용이 가능한 분야는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분야는 주민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본 내용은 금번 임시회에 청원사항으로도 접수되어 금번 회기중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지겠습니다만,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보상문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폐촉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300m 이내 지역인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를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난방비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수서 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자원회수시설 경계로부터 430m 거리이고 또한 양재대로로 이격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지역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최첨단시설로 건설되어서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모니터용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시험가동중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금년 6월 준공되는 대로 수서 주공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 주기로 주민들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수서 장지간 도시고속도로로 인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해 방음벽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시 예산에 3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방음벽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방음창 문제는 사유건물의 부속물로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주택공사 간의 택지공급협약의 특약사항에도 방음벽 설치 및 간선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어 도로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 하수처리장 민원대책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서울시의 남은 음식물 발생량은 1일 2,600톤 정도로서 그 중 1,200톤이 공공처리시설 또는 도농 연계처리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건설 추진중인 음식물자원화시스템은 현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의 반입 희망물량 22개구 917톤을 경기도에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7개소 1일 1,450톤 처리규모의 자원화시설 건설을 계획했던 남은 음식물 자원화 4개년 계획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4개년 계획의 수정은 경기도에서 계획중인 부천시자원화시스템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도농연계처리의 변화 추세와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정 공공자원화시설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CNG버스 가스충전시설을 가양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해야만 하는 사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져서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45.4%이고, 특히 차량대수가 2.2%에 불과한 시내버스 등 오염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경유차가 자동차 오염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등 경유차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70% 감소시킬 수 있는 CNG가스 버스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2002년까지 2,000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키로 하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충전시설을 공영차고지, 기존 버스차고지, 기타 시유지 등에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 동안 재정지원 조치, 천연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거리 기준 완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충전시설 설치 허용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반조성에 진력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전소 1개소는 완공되어서 천연가스버스 52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12개소의 충전소가 공사중, 또는 발주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서지역에는 현재 김포교통, 공항버스, 상마운수, 영인운수 등 4개 운수업체에 370대의 버스가 있으나 기존 버스차고지는 세차시설, 정비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충전시설 배치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고 충전을 위한 버스의 효율적인 동선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충전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지역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해서 96년 4월에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개화동 380-1 부지마저도 신공항고속도로가 부지 중앙을 횡단함으로 인해서 검토단계에서 중단됨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약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30m 광로에 접하여 버스의 진출입이 용이하면서 시유지인 이점을 안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지난해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가양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께서 가양하수처리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에 제기되어 강서구청에서 추천한 공항동 376-6 등 3개소의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3곳 모두 항공기 착지시설 설치 예정지, 또 하천구거 도로확장계획 부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녹지 등으로 모두 충전소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양천공영차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공동 이용케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2002년말 완공인 양천공영차고지는 신정동 827번지 일대 부지면적 4만 9,973㎡에 주차대수 400대 시설규모로서 입주대상업체인 양천구 관내의 신길운수, 화곡교통, 중부운수, 한남여객의 보유차량 410대를 감안할 때 강서지역의 운수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서지역 운수업체 대부분이 공차운행을 하는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 있어서 충전시설의 공동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CNG버스로 대체를 해서 강서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가양하수처리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먼저 임동순위원님께서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위원장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장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주차문화 시범지구 관리업무도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99년도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일정지역을 묶어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구 내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을 설치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추진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하여 주차 수요와 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킨 후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에 모델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문화 시범지구의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단속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구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차구획을 배정하고 위반차량을 계도하는 등 각종 단속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치구로 하여금 지구 내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되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빨리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2000년말까지 총 60개소에 주차문화 시범지구가 조성이 되었고 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18개 지구이며 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지역은 3개소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돼 운영중인 지구에 대하여 문제점이 보고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데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물으신 행정동 기능의 전환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흥선 의원님께서 여의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의도의 교통난 해소책과 또 그 해결책으로서 모노레일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여의도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9년부터 여의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 과거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던 구간인 SBS에서 KBS 구간과 여의도고등학교 앞에서 수정아파트 구간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해서 이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여의동로와 서로 구간의 차로를 불균형한 3 대 1 차등차로제를 도입해서 이 도로 구간의 소통 수준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포대교와 서울교 확장공사 등으로 인한 여의도지역의 교통영향을 크게 줄이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지역에서 가장 정체한 심한 곳은 한양슈퍼앞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원효대교 남단에서부터 대방지하차도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여기는 너무 정체가 심하니까 주변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영향을 덜기 위해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원효로나 용호로, 청파로 등의 인근 간선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여의도지역의 교통난 해소책으로 제시된 모노레일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제도 도입과 병행해서 대중교통수단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남과 도심을 비롯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을 대상으로 작년 2월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장 혼란이 심한 강남지역에 우선 도입키로 결정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여의도지역에 대한 신교통수단 도입은 먼저 도입하기로 결정한 강남지역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과 광역전철 계획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장기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입니다. 임동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 혹한기에 상수도 계량기 동파가 평년에 비해서 무려 780%나 증가하는 등 시민의 피해가 극심하였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혹한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혹한기에 동파된 계량기는 평년에 비해서 약 7.8배에 이르는 6만 8,000여 건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행정을 총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동파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대책을 마련해서 동파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건설교통부 규칙으로 묶여 있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서 수도계량기 설비기준을 서울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월 22일 건설교통부에 이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린자┿씀을 올립니다. 동 규칙이 개정이 되면 서울시 건축조례와 수도조례에 계량기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계량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함은 내한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 교체인력이 저희가 160명 있습니다. 이 인력을 총 동원해서 일단 9월말까지 지금까지 동파된 계량기 6만 8,000여 개를 중심으로 해서 보온함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실시결과 보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향식 아파트의 복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는 동절기가 오기 전인 11월말까지 계량기함 보온커버를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제작을 해서 11월말까지 완전히 덮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협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안내문도 그 때 그 때 만들어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요령을 가구마다 배부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임동순 의원님과 임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수직급제 확대 운영방안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직급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월부터 시 본청의 3급과 4급 직위에 일부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비교할 때는 그 시행의 폭이 매우 낮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수직급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에만 유일하게 운영되는 제도로서 이의 확대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고 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처의 복수직급제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지난 1년 간의 업무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서 직원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통해서 상여금 도입의 기본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지급방침을 결정해서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대상 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임동순 의원님께서 전.월세대책 중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액을 여태까지는 높게 책정하였으나 이제는 낮춰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민주거생활지원을 위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세입의 약 30.5%인 2조 4,793억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의 50%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어서 자치구 세입의 중요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액을 결정하는 세율과 과세표준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를 낮추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와 자치구 및 전문직종 공무원간의 승진년한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어 옴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하위직 공무원의 상위직으로의 승진이 상위직급 재직자의 연령에 의해서 좌우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승진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구간의 승진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인사를 광역단체인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상 자치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구청장에게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한 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이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어서 간호나 약무직 등 전문직종에 대한 상위직급 증설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도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시·구간 협의에 의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임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시립 은평병원에 4개 과목에 6개 과를 추가해서 총 10개 과목을 설치하려는 당초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은평병원 기능 개편방안은 지난 95년에 바른 시정시민위원회가 권고한 서울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에서 은평병원을 정신병원 및 장애특수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서울시 전체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부여토록 하고 다만, 기본적인 일반 외래진료 기능을 보강해서 주민의 거부반응을 줄이면서 주변 의료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에서 일반질환 합병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지 말고 자체에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출발되었고 이것을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96년 8월초에 250병상, 진료과목 10개 과의 병원 재건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그 타당성 여부를 보다 전문적인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난 96년 10월에 재건축 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일반병원은 정신병원과 동일 부지 내에 위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능수행의 제약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진료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외래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역주민과 은평구청 등의 요구에 의해서 97년 7월에 일반병상을 50병상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일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건물 준공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병원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합동으로 병원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지난 3월 3일에는 시립병원 그리고 민간의료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은평병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은평병원은 지역 정신보건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병원은 100병상을 가지고 종합병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또한 정신병원과 같은 부지 내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의 이용 인구는 인근 주민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에도 교통불편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외래진료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병원의 진료과목 설치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되었던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과별로 설치하지 말고 이들 과목은 가정의학과를 신설함으로써 3개 과목의 1차 진료가 가능하고 또한 임상병리과는 기존의 방사선과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에다 치과와 재활의학과를 보강해서 3개 과를 증설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별한 문제나 장애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은평병원의 일반병원 기능이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대책과 관련되어서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서 10월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우리 시의 경우에 금년도 2월말 현재 총 8만 3,000가구 1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같습니다만 제도의 근본 틀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종전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생계비 지원액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 규모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비 지급액을 종전보다 많이 받거나 또는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작년 9월말 수급자 확정 당시 종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보다 급여액이 증가한 가구가 75%인 6만 여 가구, 감소한 가구는 25%인 2만 여 가구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평균 13만 3,000원에서 18만 2,000원으로 36%가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지원액이 크게 많아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생계보호 등을 실시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제도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로 얻게 되는 노임도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계비지원액이 감소되어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일을 하느냐의 여부에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종전의 단순생계 지원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생산적 복지제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복지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소득공제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활근로사업과 자원봉사사업 등에 일정액의 실비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토록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금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공제 대상사업도 확대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비급여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했거나 기초생활수급탈락자 그 밖에 소득이 낮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틈새계층 시민을 위해서는 672억원의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 기관사업, 지역봉사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아까 시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민.관 합동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월동기 특별지원 등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중소기업전시장 대지 1만평 중 5천평을 매각하도록 시의회가 승인해 주었는데 특급호텔 설립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부지 5,000평에 추진하고 있는 특급호텔 유치사업은 한국의 정치.경제.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을 건립함으로써 여의도의 업무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부지 매각이 11월 13일 시의회에서 사업부지의 용도를 지정한 일반경쟁입찰로 승인됨에 따라 최소 400객실 이상의 특급호텔로서 부대시설로 1,000석 이상의 국제회의시설을 갖춘 호텔로 용도를 지정하여 국내외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일정은 오는 3월 30일 입찰공고를 하고 두 달 후인 5월 30일 입찰을 실시하여 투자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정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와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질문 주셨습니다. 가락시장의 1일 거래물량은 건립 당시 계획량 4,680톤보다 많은 1일 8,000여 톤 정도로 늘어나 현재 시설로서는 원활한 물량처리가 어렵고 화물차량의 진출입 공간부족, 건물 노후화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락시장의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인근지역인 구리시, 안양시도매시장 등으로의 물량분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서울 주변의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가락시장에 많은 물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확대 이전은 가락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농수산물 공급은 물론 전국의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국내 최대도매시장으로서 가락시장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정책 점차 확대 발전되고 있는 전사상거래제도, 이전에 따른 재원조달문제, 적정부지의 선정과 인프라 구축, 이전시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측면과 서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는 연예인 주변을 따라 다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원조교제 등의 탈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9년말부터 교육청과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의 청소년 원조교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에서는 컴퓨터 수사부와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서 유해사이트를 적발한 후에 수사 폐쇄 의뢰하거나 고발조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해사이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는 각종 사이트를 일일이 검색해서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연중 적발 고발조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 중에 청소년 유해사이트 검색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시민단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시민단체가 선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흥선 의원님, 황을수 의원님, 임호식 의원님 그리고 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행정2부시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의도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지역은 적정수용 용량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의도공원 지하에 대규모 지하광장 개발이 사실이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동측에 여의도공원까지는 도로폭이 넓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4개 지점에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의도 지역 내에는 주거지역에 10개소, 상업지역에 7개소 해서 총 19개 단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이 초고층, 초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업무, 상업, 주거용량의 초과와 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높은 용적률 적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경관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을수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또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워낙 이 업무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의 선정에 대한 내용은 질문하신 방죽2마을과 반고개마을은 99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우선 해제구역으로 일괄 발표할 때 그 대상 취락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중인 광역도시 계획에서 조정가능지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자문단 위원들과 현장을 재조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시에 인접지에 이축한 대지가 제외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의 일관성과 여타지역의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이런 기성시가지는 이미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있기 때문에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서 4층 이하로 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강남구에만 입안된 것은 아니고 서초구의 방배동 전원마을과 강서구 개화동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는 행정적으로 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지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지역은 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99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서 강남구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면적이 150만평이 되는데 여의도 지역에 한 1.7배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 넓은 지역에 일시에 재건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때는 또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용역기관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포지구 단위계획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층지역과 고층지역이 현재 계획적으로 안배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용적률이 제시되도록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 저희가 회부를 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우리 시 방침과 행정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2차 자문회의 때 주민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토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식 의원님께서 은평구 관내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학교용지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내동, 외동 그리고 구파발동과 같이 기성 시가지화된 데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정비되지 않아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계획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 범위까지 해제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 맺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또 개발제한구역 자문단회의를 통해서 가급적 주택이 있는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온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해 주민들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많은 면적의 해제를 희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미 과밀된 도시라는 우려와 함께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친환경적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만 이번에 해제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진관내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우선 해제구역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저희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에 대해서 그곳은 지금은 국고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투자가 가급적 많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개설된 학교가 한 70개소가 됩니다만 그 중에 8개소는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서 학교 용지를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한 곳은 또 학교가 부족해서 저희로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러한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뚝섬지구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황을수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은 9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걸쳐서 99년 12월 1단계 3,400평에 대한 공사를 착수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상 충분한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없어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단계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공사비를 추가 반영하는 등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개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화교차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교통소통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교통분석에 의하면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국제선 통행수요의 노선변경으로 개화로의 교통량이 현재보다 하루에 약 1만 8,000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개화교차로의 교통소통 상태는 현재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 교차로 입체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공사중 교통처리가 곤란하며 공항 이전으로 교통정체도 다소 완화될 것이므로 현재 건설중인 김포공항과 신공항 고속도로간 직결도로를 통해서 신공항 이용교통량을 흡수하고 또한 개화교차로의 일부 신호조정을 통해 교통처리체계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개화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고명곤 의원님, 임동순 의원님, 나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명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광진구 구의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단독, 다세대 주택 등 현지개량 방식에서 9층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2-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94년 3월 17일 광진구 구의동 135번지 일대 1만 302㎡를 대상으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96년 2월 15일 구청장의 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98년 이전에 개선계획대로 도로를 개설코자 보상비 약 32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는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이후 주민들이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9층 내지 12층 건립방식의 개선계획 변경을 요구해 옴에 따라 2000년 3월 20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던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가급적 당초 지구지정 당시 정해진 사업방식인 현지개량방식을 따르되 굳이 공동주택건립방식이 필요하다면 5층 이하의 저층으로 건립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 지역이 용마자연공원에 인접한 구릉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이 저층 주택지로 형성돼 있는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역지정시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할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기에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9층 내지 12층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고비용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의 원취지가 희석되는 것이며 여타 공동주택건설방식을 택한 타 지구가 높은 분양가로 민원이 다발하고 있음을 볼 때 자신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공동주택건립방식을 선호할 경우에는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지역 세분화작업과 연계하여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의 간곡한 의사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의원님께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가격이 너무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월세대책과 함께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절차와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중.소형주택의 신규건설이 줄어들어 서민이 입주할 주택물량이 부족하고 대단위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신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생활패턴의 변화로 지하철역세권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2000년 가을수준으로 상승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로 임차인들은 내집마련보다 전세를 선호하나 저금리로 인하여 임대인은 월세로 전환하려는 추세로서 전세물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 전세의 월세전환 등으로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저소득계층이며,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건설하여 2000년말 현재 9만 6,000호를 공급하였고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따른 잔여물량을 영세민과 무주택자에게 확대.공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이 시행중인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리 시가 직접 매입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건설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를 특별 지도.단속하여 과도한 전.월세 인상 조장행위를 예방하겠으며, 시와 자치구의 임대보증금 분쟁에 대한 조정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 실질적인 조장행정으로 저소득층의 전.월세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인 750억원을 확보하여 저리에 전세보증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재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대상자의 재산조회과정이 절차상 30여 일이 소요되어 적시에 대출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전산조회하도록 하는 등 14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전세보증금 상한액은 기이 우리시에서 2000년 6월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세오름세를 감안하여 전세보증금 상한 인상과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의원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계획 위반시 공영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지고 조례에 명문화하든가 방침을 정해 주실 것을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도 시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열악한 과밀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립방식이 있으며,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서 대지가 협소하여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어려우므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기준에 특례를 인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획일적인 소형주택 건립으로 세대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일반지역에 비해서 훨씬 과밀화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조의 부족은 물론 주차장이 모자라는 등 결과적으로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현황은 총 70개 지구로서 65개 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5개 지구는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지개량방식은 환지기법을 적용하여 2m 이상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관련 기준상 문제점이 인식되었으며, 99년 12월말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를 개정 연면적에 관계없이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특례건축물은 주차장이 면제되던 것을 연면적 300㎡ 이상 건축물은 일반지역과 같이 가구당 0.7대를 적용하고, 연면적 300㎡ 미만은 기존 세대수보다 늘어날 경우 최소한 일반지역의 1/2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주차에 대한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향후 개선실태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주차기준을 일반지역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도시계획적으로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사업 차원에서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며, 아울러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주민이 원한다면 저층의 공동주택방식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비싼 이자비용까지 부담하는 지방채 8,460억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기에 상환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1999년과 2000년에 걸쳐서 국가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내역은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명퇴수당 4,800억원, 학교시설 공사비 2,700억원, 교육정보화사업비 700억원 등 총 8,307억원입니다. 이러한 지방채의 발행은 당시 교육부와의 시책사업 추진비용이 대부분이므로 향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2008년까지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상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서흥선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교육감 임기 중 완전상환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조속히 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먼저 임동순 의원님께서 초.중등 정규학교보다 학원이 우선시 되고 있는 공교육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부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방법 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려는 교육개혁 실천운동으로서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창의성 신장교육에 중점을 둔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까지 상당히 파급되어 있고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교육투자 감액 등 교육계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게 변해왔고, 또 사회의 교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 등으로 교단이 흔들려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수업을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책을 강구하고, 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의 기회확대, 또 가르치는 일 이외에 교사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면서 한편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방법 개선에 전념하고 수업의 질을 올리는 데 힘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차원 높은 과제들을 설정한 제2기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혁신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내실화 하고, 또 예전과 달리 학교지원에 역점을 두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순 의원님께서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 내신성적의 공정성 확보와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 성적부풀리기 현상은 성취도를 높여주는 것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학교가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 또는 지역이나 학부모의 성적부풀리기 압력이나, 또는 교사의 소신 없는 출제태도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국가수준의 성취목표에 적정한 수준의 평가를 하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실제로 교육청 주관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수준과 예시문항을 제공하며, 교사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에 대한 교사의 권위를 높이도록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교권확보 차원에서 공정한 성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일부대학에서 점수부풀리기, 고득점자 양산 등 성적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마련중에 있음으로써 성적부풀리기를 하면 결국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계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곧 입증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종문 의원님께서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여부와 제2외국어 교육현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185개교의 제2외국어 선택현황을 보면, 독일어가 115교, 프랑스어가 106교, 중국어 36개교, 일본어 78개교 등이고, 2000년 6월 학생들의 제2외국어 과목선호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어가 60%, 중국어가 15%, 독일어.불어 각각 10%, 기타 5%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해서 독어.불어교사에 대해서 2001년에 45명, 2002년에 50명을 서울대학교에 1년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일본어 또는 중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위탁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는 기간제교원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희망과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종문 의원님께서 교육청 행정감사시 연예인 주변을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들이 연예인 주변을 방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욕구를 대신 만족해 줄 수 있는 사회의 소영웅으로 연예인들이 비추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상훈화지도, 또는 집집마다 가훈짓기운동 전개, 자연과 함께 하는 수련활동, 또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여행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EBS, TBS, SBS 등 3개 방송에서 매일 2분씩 청소년선도방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를 송출하고 있고, 또 2000년 2월 12일에는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에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바른 정보를 얻고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중에 있고 학생이나 학급회의 등을 통해서 학생중심의 자정운동을 확산 유도하고 있고, 또 지난 2001년 2월 19일에는 위기학생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및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스스로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생활과 건전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임동순 의원님께서 광진구 중곡동지역 중학교부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동교육청에서는 성동구와 광진구를 3개 학교군으로 나누어 중학교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동지역은 구의동, 자양2동 지역과 함께 제3학교군에 속합니다. 제3학교군에는 공립으로는 광남중, 광양중, 광장중, 광진중, 용곡중학교 등 5개 학교가 있고, 사립으로는 대원중학교와 명성중학교가 있어 모두 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평균 급당 인원이 한 학급당 34.5명으로서 초등학교 37.3명, 고등학교 44.4명에 비해 양호한 실정이나 지역적으로 학교가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 통근불편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곡동지역도 학생이 많아 중곡동에 소재한 학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총 약 1,600여 명, 즉 매년 약 53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은 3학군 내이지만 구의동 자양동에 소재한 학교로 배정을 받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치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공립정신병원 부지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 병원이 이전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이전계획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서 학교설립추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정상 학교가 들어설 곳은 공립정신병원 부지가 가장 적합하므로 동 병원의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부지도 적극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가 정말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학교의 설립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학교다양화 방안으로 아파트 1층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관계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각급 학교 재배치 또는 통폐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호식 의원님께서 장기 미개설 학교용지의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과밀학교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용지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교육청에서 항상 고심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등 학교, 고등학교는 ○ECD 등 주요 국가수준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취학아동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가급적 통학거리를 1km 이내를 학구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고밀도 주거지역이 형성되면 그것이 곧바로 과밀학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으로 나누어 학생을 배정하고 있으나 강남학교군과 강동, 북부학교군 등과 같이 학생수용시설과 학생분포가 불일치하여 가급적 원거리 통학을 줄이기 위해 지역적으로 급당 인원이 차이가 나게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설립이 절실한 지역에는 학교용지가 없어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고 또한 학생거주분포와 학교용지분포가 불일치하여 학교설립소요가 없는 학교용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부지는 53개로서 이중 16개소에 대하여는 2003년까지 설립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8개소에 대하여는 설립소요가 없어 학교용지해제를 요청중에 있고 시유지 7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 이후에 검토를 할 예정이며 설립계획이 미 확정된 22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존치 여부를 세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학교설립소요가 없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하여 학교용지해제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서울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학교용지 확보문제, 재원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종문 의원님께서 중학교 조리 기기 구매에 있어서 서울업체의 수주실적이 저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지방교육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등을 이용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견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서울업체들이 공사, 물품, 제조, 구매 등을 맡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시 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및 26개 기관에서 서울특별시로 지역제한하여 경쟁입찰해 이것 계약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 총 발주건수 2,441건 중 2,371건으로써 97.1%, 물품제조구매 일반용역은 2,032건 중에 1,946건으로 95.8%, 건설기술용역은 672건 중 649건으로 96.6%로써 전체 평균 96.5%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기자재 구매방법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과 조달 구매방법이 있으나 이중 공개경쟁구매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저가입찰에 의한 질 저하를 우려하여 대맺분 조달구매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법은 조달청이 한국상업용 조리기기 협동조합을 통해 주방기기 제조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서울소재 업체의 수가 전체적으로 적어 수주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업체의 수주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앞으로 지역제한 공개경쟁에 의한 구매비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단위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이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에 의한 구매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