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와 타 시도 비교견학 및 국내외 현지시찰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정책의 알찬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시는 등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을 되찾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국내 경제상황은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여서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하루 속히 경기가 긴 동면에서 기지개를 켜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안정 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방지대책 등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의 귀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광역시와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이 집행부에 비해 낮으므로 해서 사무처의 기능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시도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심 노력하신 결과 사무처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이용선 사무처장께서 3월 3일자로 지방이사관으로 승진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용선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용선 인사) 이어서 지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의해 본 도교육청 서지원 교육국장께서 정년퇴임하시고 그 후임으로 이석종 중등교육과장께서 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셨습니다. 이석종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 인사) 이용선 처장님과 이석종 교육국장님의 승진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 층 더 우리 도의회와 지방자치 및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강릉 출신 정인수 의원입니다. 김진선 지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받아본 서면답변에서 지사의 지난 1, 2월 도내 출장은 모두 19일에 27군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부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답변내용에 따르더라도 원주지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한데 반해 지사의 출신 지역인 영동만 14곳을 집중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보자는 계산된 행보로 내년에 있을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사는 도청에서 업무를 챙기는 시간보다는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주민과의 만남을 강화하면서 선심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릉 지역에서 건의한 어판장 옥개시설은 이미 본 의원이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도에서 국비 융자 자부담을 고집하여 무산된 바 있는데 지사께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40억이나 소요되는 예산 전액 도비로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함부로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지역간담회에서 건의되고 지사가 약속한 선심행정에 대한 내용이 서면답변에서 적지 않게 누락된 것은 은폐의 고의성이 명백합니다. 추가답변과 아울러 출신 도의원들이 예산요구시에는 가용예산이 없다며 엄살을 떨면서 지사는 멋대로 약속하는 선심행정은 은닉재원이 있다는 반증인데 예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도의원의 지역현안과 관련한 예산협조에는 인색하면서 지사와 친분관계에 있는 기초의원이 협조요청하면 도비 수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분히 재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결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 특정 도의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음모가 분명한 것입니다. 강원도 예산은 지사의 사금고인지, 아니면 쌈지돈인지 해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강원도의 당면현황은 2010년 동계올림픽, 영월 동강댐 수몰예정지 주민지원사업, 폐광지 종합대책, 접경지 관리, 소양강댐 물 분쟁, 국립공원 재조정, 양양 국제공항 개항 등 산적해 있습니다. 지사께서 금년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48일 중 29일간은 출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도 청사를 비우고 선거전략의 하나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구 행사 및 선심예산 남용 등에 주력하는 반면 정작 중앙정부 업무협의는 3회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사의 도정업무 수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체감하는 행정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불편사항과 집단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확대운영하려는 애향파수관제는 구성원 대부분이 공직출신으로 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중시하면서 지사께 이를 즉각 중단하고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더 이상 사례를 들 수 없어 유감입니다만 지사께서 아직도 1년 이상 남은 재선거에만 집착하여 예산집행권을 남용하고 선심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사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 의원은 감시, 견제의 역할인 주민대의기구인 헌법기관으로서 주민의 이름으로 경고하면서 이상의 본 의원의 지적과 질문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공식적인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북단 고성 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를 주문진에서 속초시 엑스포장으로 이전하고 바닷물을 영동에서 영서로 넘겨 영서에 바닷물출장소를 만들자,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제117회에서 해양수산출장소를 환동해출장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해바다에 대한 큰 틀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무원 2급도 1명 배치하고 도본청 업무도 5～6가지를 출장소로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급한 일반 공무원들의 대기소 역할을 동해출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동해출장소에는 부지사급을 두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때늦은 후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한 것이 우리 강원도로서는 진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원만한 환동해출장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장소 소재지를 주문진에서 속초시 엑스포장 넓은 부지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양양군에는 국제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금강산 유람선이나 각종 유람선들이 속초 앞바다나 고성 앞바다에서 출항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왜 먼 곳으로 출항하느냐,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심이요, 천심입니다. 앞으로 북강원도 바다 제반 문제점과 공동관리하에 임할 때 더욱 엑스포장이 환동해출장소로 적합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 남한 바다길이는 216.5㎞입니다. 해수욕장도 97개나 되고 노출되지 않은 바다 속까지의 광범위한 업무를 생각할 때 출장소 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정한 강원도라 함은 바다, 산, 강, 공기, 산과 강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공기는 흐름을 제어할 수 없는 실정이고 바다만은 무한한 자원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바다를 어떻게,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승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바닷물을 영동에서 영서로 넘기자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서에 바닷물출장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도 동해바닷물을 판매하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3,8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관 정리사업이 완성되고 어선들이 구조조정되고 해변가 사업들이 완료되어 사람들이 바닷물 가치성을 이해할 때 바닷물 판매액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영동에서 바닷물을 영서로 넘기는 위치는 가장 깨끗하고 거리가 가까운 고성에서 양구군으로, 양구에서 화천, 철원 등에 송수관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폐수를 다시 원수지로 역순환시킴으로 영서의 염기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바닷물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전기는 풍력발전소를 고성～양구간 높은 산 정상에 설치하면 되리라 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수도권에 한 시간 내에 맑은 바닷물이 공급될 수 있고 한 시간 내에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서 바닷물을 즐길 수 있어 영서지방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해수사우나, 수영장, 수족관, 횟집, 음식 등을 즐길 것입니다. 또한 영동지방에는 교통이 정체가 되지 않아 외국인은 물론 서해, 남해 지역으로 관광을 가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전국적 교통정체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영서에 바닷물출장소를 만들자는 것이 억지춘향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우리 인간의 변화에 따라 무한한 자원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은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성행하였고 해수사우나를 사용한 지 몇 년이나 됩니까? 하수도세는 몇 년 전부터 세를 냈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는 몇 년 전부터 생겼습니까? 병에 든 식수는 언제부터 돈을 주고 사먹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상상도 못 할 일들이었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닷물을 공급합시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융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해외연수에서 다시 한 번 도민의 대표로서 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보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는 눈부시게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에 충실하며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국가도, 지방정부도 같았습니다. 비록 국력의 신장이 늦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이상향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며 이웃과 화목하며 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 줄을 긋고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이국인에게도 국경없는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넓은 가슴과 따뜻한 마음으로 조국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계에 비추어진 조국의 이미지가 데모나 정파의 싸움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연수한 동료 의원 모두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여 싸움만 일삼던 우리의 불행한 과거는 역사의 강물에 띄워 보내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적 화합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의 청정자원은 세계의 가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원도는 이미 한전의 송전탑건설 등 전력산업으로 아름다운 산하가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강릉에도 강릉시민의 식수와 공업, 그리고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는 유년의 꿈을 키워오던 남대천이 발전수의 방류 후 죽은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강릉 남대천은 다이옥신 등 독성 납 종류가 나타나는 죽음의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건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은 한전에 대하여 강릉시민은 29일 총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이기주의적인 오해가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전의 불성실한 자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산하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산하를 지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도차원의 대처를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함께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의장으로서 표명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발언으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발언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에게는 답없는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또 5분자유발언을 하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점만은 확실히 밝히고 답변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의장으로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언하신 의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또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싶다면 의사표시를 해 주실 때 의장으로서 지사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이 있음에도 5분자유발언에서 계속 답변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무리로 생각하고 꼭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한해서 답변을 듣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좋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답변을 요하시거나 답변을 해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의장으로서 가급적 원하시는 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신상발언(정연대의원)의건 14시 33분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도의원으로서보다는 인간 정연대로서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 말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심경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 발단 배경과 그 경위가 어떠하였든간에 제 자신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위신과 강원도의회의 위상에 커다란 손상을 끼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3년 전 의회에 첫발을 내디딜 당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사건 당사자로서 원만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잘 되기만을 비는 마음으로 고뇌 속에 지새운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전전긍긍해오던 제 자신으로서는 금번 사건의 심리결과를 접한 후에 더욱 곤혹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도의회 차원의 탄원에까지 이르고 이에 동참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해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막연한 벅찬 희망과 기대 속에서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여명의 미래가 성큼 다가옴을 느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화해, 긴장완화,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는 각오 속에 보낸 한 해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봅니다. 본 의회와 연관된 몇 가지 사안들도 이와 같은 새로운 기운 속에서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것일 거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기가 어떻든간에 만약에 그 결과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모든 의원들께 시련과 충격으로 다가온다면 저로서는 원치 않음은 물론 미력하나마 제 자신도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지난 순간적이나마 미흡했던 판단에 대하여는 자성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매사에 더욱 신중함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자세와 자숙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거듭 본 사건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당사자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번 탄원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