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8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0년도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회의에서 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전덕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경기도인사재고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13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일정액을 고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말고 지로용지를 발급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납부방법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적십자사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자체로는 현재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납부권장금액이 기재된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 대신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납부의뢰서를 전달하여 자율적으로 지로창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은 자율납부의 근본취지와 아주 부합되는 사항이므로 200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대책으로 금년도 집중모금기간까지의 납부실적을 파악한 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시에서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격월검침, 격월고지의 대안으로 고지서 송달시 납기월을 달리하여 두 장의 고지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납기월을 달리하여 월별로 두 장의 고지서를 발행하게 되면 요금납부를 위하여 최장 50일까지 요금고지서를 수용가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분실 및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당월납부분과 익월납부분을 서로 바꿔서 납부할 경우 1개월분은 선납이 되지만 다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 수용가로부터의 민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계량기 1개로 여러 가구에 급수되도록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한 후 주택 내부의 관을 수선하고 급수신청을 하면 계량기를 설치 후 개별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요금부과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만큼 가구분할을 하여 요금이 고지되므로 별도의 누진이 발생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1일 600톤을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와 GBT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침출수는 고농도 침출수로 하수정화사업소 유입수 기준 및 부하량을 많이 초과하는데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침출수 처리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유입하수 105만 톤 처리시 탈수케잌 발생량이 538톤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GBT사측에서는 2000년 우리 사업소의 슬러지 발생량을 참고로 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말까지 기본설계 완료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본설계 후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GBT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1일 발생량이 약 2,000톤으로 BOD 약 500ppm으로 전처리하여 배출할 계획으로 돼 있으므로 이를 연계처리할 시 하수처리장 평균 유입수질보다 1.3ppm 상승되어 부하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슬러지의 농도 문제와 침출수의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최종계약서 작성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민옴부즈만제출)[1326]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2000년 9월 25일 부천시 조례로 공포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를 현재의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하던 것을 의회운영을 추가하여 4개 분야로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를 각 분야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자문위원의 과업수행기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의회운영과 관련된 분야도 의정자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며 둘째, 현행처럼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다 보면 고정된 인원밖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행규칙 중 개정을 요하는 사항과 지금까지 규칙을 시행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에서 임기조항이 폐지되고 과업수행기간으로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문위원에게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회계예규 학술용역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요령 중 연구비 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1일 지급액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25분의 1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 규칙은 의정자문위원의 수당이 1일 8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규칙을 개정하여 수당을 조정하여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29] 6.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330]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된 사항과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0년 9월 대장동폐기물 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1일 폐기물소각용량이 2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정동 소각시설은 2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대장동소각시설은 3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범위를 중동신시가지에서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 중동지구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중동택지개발지구 내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필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근린생활필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필지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자동차정류장 부지확보 결정에 따른 기존의 오정구 삼정동 356－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이 지역을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중동택지개발지구 내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기정 도시설계의 재정비로 합리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비안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과 오정구 삼정동 356－1번지상의 자동차정류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택지개발의 활용방안 제고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1] 8.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332] 9.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333]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 4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형 및 연관산업을 부천시의 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금형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한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및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이전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한 부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의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부가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형산업지원정책을 자문할 기구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의 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를 “시공유재산대부신청서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로 수정하였으며, 제9조 제3항의 협의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을 “3인”에서 “4인”으로 하고 시의원 “1인”을 “2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22인 이내”에서 “21인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 위원의 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일비와 여비”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 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이 지난 99년 3월 31일로 삭제되었고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농경지가 감소되어 농지관리 위원수를 조정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역중 문화사업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립에관한조례와 연동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먼저 안건1, 중동상업용지와 개인토지소유주와의 교환으로 오정구 내동 309번지 외 2필지는 공원 및 주차장부지 확보로 교환하고 여월동 산301번지 외 1필지는 동네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환하며 역곡동 산16－1은 민원해소 및 공원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중동상업용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2, 금형기술종합센터 임시이전 건물대체취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부천의 금형산업 및 연관산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부천테크노파크 내 미분양된 건물 201동 지하 3호, 지상 105호를 토지비로 대체취득하여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3, 원미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구도심지 주택가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소, 유료주자창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안입니다. 안건4, 쌈지공원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2000년 오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및 매도가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쌈지공원 부지에 대하여 동일권 내 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5, 심곡3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은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대민봉사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청사 및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6, 상동청사 건립의 건은 노후되고 협소한 기존 청사를 신시가지 건설시 상동의 중심지 기이 확보한 동청사 부지에 상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건7, 심곡본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 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사유지 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과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하수암거 시설의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항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중 시설관리공단과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취하지 않고 기존에 무상 사용토록 방치하고 있는 사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하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거나 무상사용 대부계약 체결을 2001년 3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