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완 의원 발언

우리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구호해 주는 재해는 대형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재해같은 것은 소규모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해발생한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소규모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호품에 비축돼 있는 구호품 특히 생필품이라든지 취사용품 이런 것이 바로 즉시 조치가 되고 또 적십자사에서 응급 구호물자로써 백미, 취사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재난발생시에는 거주지 집이 화재가 나서 집이 멸실됐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거주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그런 재난발생시에는 일단 생활에 당장 생활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응급복구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비는 우리 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이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구호비는 우리구에서는 비치를 안 하고 시에 기금이

구호기금을 별도로 설립하는 데는 조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일단은 재난응급복구 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하고 일단 생필품의 지원문제는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나 시에서 우리가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형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재난과 재해가 발생된 후에 이재민 대피소라든지 재난구호물품을 구축해서 신속히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런데 중점적인 측면이 있지요?

예.

우리사회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름에 홍수가 국지적으로 예고없이 많이 나오고 지난 겨울같은 때는 폭설이 20년만에 이렇게 강설하고 이런 기상도 이변에 따라서 많이 재해가 속출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지상을 통해서 구호물품을 우리 국민이 정이 많은 구민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걸 실제 과장께서 가서 보면 수혜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직자로서 그런 재난과 재해를 당했을 때 자기일과 같이 알고 솔선수범 하고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우리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재난과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재난 구호물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있게 고루고루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서대문구의회에 앞으로 홍수철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할 7, 8월이 다가오고 있지요?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현황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규표 청소행정과장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해지역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현황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호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호 및 복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현장확인 시설물과 일정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우유근 의원입니다. 폐회중임에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로써 각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현장활동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 활동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주요 점검대상 시설로는 해빙기를 비롯한 위험시설물을 포함한 총 10개 동 19개소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현장활동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해에 대비한 현장점검은 추후에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 좋은 고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일정및대상시설물심사의건은 정회시간까지 할애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집약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일정표 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3월 26일, 27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및 구청 관계관께서는 현장 안내, 케이블TV, 차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현장확인을 위한 제6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