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 전용출입니다. 개원10주년행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원기념일은 4월15일이나 일요일인 관계로 이틀 앞당겨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순과 의원재임기념패 제작,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 초청범위, 다과회등입니다. 기념행사계획안을 검토하시어 결정된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고 준비사항에 있어서 저번에도 거론됐던바 10주년 기념동판을 만드는데 그것을 재임기념이라기보다도 지방출범10주년 해가지고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내용은 그대로 재임이니까 그런 문구상의 문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의장님한테 이것을 10주년 기념추진위원회를 소위원회든가 했으면 어떠냐하는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는데 내용은 잘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좀더 검토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할 겁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할 이유가 없고 이 내용상을 검토해서 또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동구의회 개원 10주년기념행사는 의회가 출범하면서 10주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이나 의회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장소가 구민회관 얘기도 있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축소되는게 아녜요?

관계는 제가 개별적으로 구민회관 대관에 관련돼서 일을 했어요. 뭐냐하면 저희가 조합총회를 해볼려고 하니까 4월7일 이후에는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10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틀을 이렇게 잡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자고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표창대상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창대상은 10주년기념인데 의회를 위해서 많이 일한 사람을 표창을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적어도 제 생각으로서는 공무원 같으면 의회에 정희진계장같은 사람은 의회에서 4년동안 계속 의원님들을 보좌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줄 수 있고 또 시민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런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두 명이 아니더라도 한 두명 더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 선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들은 계장급에서 의회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 선정해서 주는데 시민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표창준다고 해서 잘못 줘버리면 모양새도 극히 안좋아지니까.

대상자는 나중에 별도로 충분히 심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각동에 순수한 지역발전을 위하고 의회에 협조해주고 하는 각 동에 한명씩을 초청대상 또 표창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청대상 하면 맨 전부 초청장은 이런 분들이 되는데 사실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하고에 접촉관계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계기에 그 분들을 초청대상에 표창까지해서 명분으로해서 초청을 하는게 낫지않느냐 예산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겠지만 싼 것으로 해서 그분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폭넓게 잡아주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초청대상자중에 자매부대가 빠진 것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초청도 받아서 부대에 가서 사격도 하고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많이 증진시켰는데 거기 부대장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초청대상자가 물론 의회를 알리는 차원이라면 광범위하고 전체적으로 다 알리는 것이 좋은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어떤 특정단체는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특정단체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중에서도 몇 군데는 또 빠져 있고 이렇다면 들쑥날쑥 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려고 하면 임의든 정액이든 전체 시민단체를 아예 전체 다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단체를 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단체는 들어가 있고 또 어느 단체는 빠져 있고 그러면 나중에 상당히 의회가 어떤 단체는 초청을 하고 어떤 단체는 초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의 소지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 딱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에 있는 단체 명단을 가지고 한 두개 정도 빠진 데는 있겠지만 거의 다 망라해서 했는데 그것은 보완해서 초청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협의회에 많은 회원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체육연합회만 제일 많게 13명이나 됩니까?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체육연합회기 때문에 각 대표를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장소 문제도 처음에 의회를 여기로 이전해서 개관할 때 주차장도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꼭 밑에 로비만이 아니더라도 미리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날씨가 좋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전용출입니다. 강동구의회보제작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기록유지를 위하여 의회보를 제작 발간코자 합니다. 발간시기는 연 2회 정도로 하고, 금년에는 창간호를 포함해서 3회 정도 실시할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매수는 한 8쪽에서 12쪽 정도 그리고 발간 부수는 한 1만부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사말이라든지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내용, 기타 위원회별로 각종 소식들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의회보 몇가지 샘플 준비해 둔 게 있습니까?

예,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구의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올해는 3회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발간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간은 좋지만 몇몇 사람에 의한 몇몇 사람의 홍보지로 전락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의원이 의회보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발간을 한다는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의회보가 만들어지는 편성되고 기록되고 그다음에 짜여지는 것은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지지요. 왜냐하면 21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어떤 의원님의 기사는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어떤 의원님은 기사 자체도 없고 그러면 그 의원님이 불평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그것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구의 의회보를 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번 창간호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의회보 발간에 따른 규칙이라든가 제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싣는다든지 그리고 1면에는 뭘 싣고, 2면에는 뭘 싣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창간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만들도록 하고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는 다 드려야 하겠지요. 앞으로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전 의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의회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간호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장.단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편집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공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주년 기념행사는 언제 합니까?

4월13일입니다.

의회보 창간호를 10주년 기념행사에 배포하기 위한 겁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한 번 추진해 보고 안이 되면 되는거고 꼭 10주년 기념행사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창간호를 허술하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13일까지 교정,편집을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잘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창간호를 허술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주년에 맞춰서 나오면 좋은데 추진해 보면 그렇게 꼭 맞춰질 수 있겠느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출려고 했다가 잘못 만드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형평성과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첨예하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진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평의원들의 사진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양준욱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다 할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든 통상적인 예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형평을 유지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지금 14개구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가 이것을 할줄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물론 이런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이 아마도 그 나름대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만약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일반 위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두번째는 이것 발간 회수가 창간호는 만 2,000부를 발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한 8,000부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은데 2부, 3부 이렇게 8,000부가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를 하는 것이냐 이것도 배포 대상도 물론 지역구별로 21명에게 1인당 300부 줘서 그 의원님이 배포를 하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부수 발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유권자 수가 3만이다, 유권자가 수가 2만이다 여기에 따라가지고는 어떤 의원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원은 적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면 그러한 문제에 형평도 또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무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한 데는 왜 안 했을까, 그리고 한 데는 한 나름대로의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너무 촉박하게 4월13일까지 해서 꼭 그날 배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을 D-데이로 맞추지 마시고 보다 창간호답게 정말로 잘 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면 그 홍보 자료에 맞게 해줘야지 그 목적에 취지에 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시간을 갖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될 수 있는 한 전혀 없다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에 질문을 다시 하자면 이 의회보를 발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렇다면 지금 의장님 의지로 나오셨다 했고 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을 하느냐 마느냐 라는 결정권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와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를 재론하면 의회보를 그럼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의회보를 발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입장인데 의회보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를 알리고 각 의원들 의정활동을 알리는 그걸 원칙에서 하는 건데 이걸 뭘 하고 안 하고의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우선 이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지껏 얘기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 안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나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형평성 논리를 잘 맞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잘 표현을 하고 선전을 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보를 창간하냐 안 하냐는 별개의 관계고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맞게끔 운영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정계장님, 의회보 발간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을 창간호로 한 7-800만원 예산을 하거든요. 예산을 쓰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안을 짜 봤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양위원님이나 저나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홍보자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자료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발간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인 설명을 사실은 뒤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아까 말씀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창간호를 하는 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 발간되는 여러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의회보가 타구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서 하고는 있으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라는 큰 테두리에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고 자칫 잘못 하면 인물 위주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보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박위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