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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1-03-14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문화관광과 소관 18건의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4건의 조례안, 군립도서관 소관 2건의 조례안등 총 24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외 17건의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7건의 신규 제정안 및 전면 개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봉담읍 상리 27-1번지에 복지회관을 문화의 집으로 보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모두 12억 3천7백만원으로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군비 1억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주요 골자로서는 문화의 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을 명문 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히 여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집을 관람할시 이를 테면 문화의 집의 전시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물은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서 시설물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문화의 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며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먼저 어제 진행과 같이 전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운영에 관한 신규 제정 조례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는 금년 3월 1일에 개관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개관을 완료함과 동시에 순국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명시했고 그 다음에 관람자가 관람금지자와 관람자의 행위제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념관을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을 명시해서 운영토록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기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 조례는 이미 기획홍보실에서 지난 3월 9일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CIP개발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성시 심벌마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조례입니다. 시민의 날 조례는 오산 청사에서 남양청사로 이전 함과 아울러서 시민의식 조사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의 48%가 시승격 기념일을 시민의 날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 따라서 군민의 날 9월 28일에서 3월 21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헌장 조례입니다. 시민헌장 조례도 역시 우리 화성이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린 유서 깊은 정신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인정 화성, 쾌적한 화성시를 만들자는 캐치프래이즈 아래 자연화성, 발전화성을 만들자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편찬위원회 조례입니다. 화성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안은 화성군 군사 편찬을 지난 90년도에 편찬되었던 것이 그 동안 변화된 것이 많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군사를 다시 시사로 편찬함과 아울러 그 동안 불가피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편찬위원의 인원 증가와 그에 따르는 상임위원 등을 둬서 인원증가에 따른 보수 규정을 조례에 명문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인근 시군과 인근 시군에 동일한 시사 편찬 조례를 협력을 해서 거의 인근 시군과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시사편찬위원회를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임위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 역사문화에 대해서 폭 넓은 지식을 소유한 5급이상의 공무원 퇴직자나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 임명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뒀으며 그 다음에 시사 편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과 조사에 필요한 2사람의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근무하는 보조원과 상임위원에게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향토 유적 보호 조례는 기존 화성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 구역내에서 일정 거리 이상의 보호구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향토 유적에까지 보호구역에 일정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군민 생활에 여러 가지 침해되는 것이 있고 그러한 보호구역을 향토유적 보호 구역내에서는 설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삭제 조항은 규제개혁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주변건축 규제 등을 없애는 추세에 따라서 이것도 그러한 보호구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 복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 설치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째 문화재 설치 필요에 대한 목적을 제1조에 삽입을 하였고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 관람실, 관람실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허가를 받는 문제 등을 명문규정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도 역시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국 기념관 운영조례안도 전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18건의 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신규제정안과 5건의 전면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봉담읍 복지회관내 향남면 소재에 신축되어 있는 문화원 청사내의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건물 시설을 개보수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원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얼을 되살리고 후세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일 우리군의 향남면 제남리에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새로운 심벌을 제정하여 발전하는 우리시의 살림으로서 시기를 제정, 우리 군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9월 28로 되어 있던 군민의 날을 각종 여론 수렴결과 시승격 기념일인 3월 2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롭게 시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헌장을 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사 편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역사를 알차고 내실 있는 자료로서 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군사 편찬위원회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시사편찬 위원회의 확대 개편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편찬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직원을 두는 것은 타시군과 비교해 봤을때 대부분의 시군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 수준에 있어 상임위원은 5급 10호봉 상당, 보조직원 2명은 각각 기능6등급, 10등급 10호봉으로 채용되어 있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5급 10호봉의 월급여는 125만15만원이며, 기능 6등급 10호봉의 월급은 106만1천8백원, 기능 10등급 10호봉은 69만2천7백원으로 단순히 월급과 상여금을 계산할 때 연간 4천8백9만원이니까 6천만원의 인건비가 시예산에서 소요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없이 군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던 향토 유적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을 보호하고 향토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중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시사 편찬 위원회 조례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7건인데 제1항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검토하시는 동안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의 집 예산이 보수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12억3천7백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봉담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향남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향남 문화원사에 12억을 더 투자를 해서 한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기존에 문화원사 짓는 2층에 인테리어로 향토사료관과 문화원사, 문화의 집을 한꺼번에 짓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축비에 문화원 신축하는 비용외에 별도로 12억이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기히 건축비에 12억이 포함이 돼서 문화의 집을 설립을 하는 것이냐, 예산이 별도냐, 포함이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3천7백만원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12억이 문화원 짓는 전체적인 예산이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거기에 덧붙혀 말씀을 드리면 2조에 보면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향남은 문화원사 2층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이고 봉담은 봉담읍 복지회관을 개조해서 거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두군데 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두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향남은 문화원사 짓는 2층에 문화의 집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고 봉담은 복지회관을 개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개조하는데 예산은 투입이 안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봉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4억이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12억중에서 4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4억을 투자해서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뭐 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전시공간과 소공연장,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을 짓기 때문에 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가시는데 설계도를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별도로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봉담읍에 있는 복지회관에 4억을 투자한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집을 짓고도 남는데 무슨 4억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실무담당자 설명 가능합니까? 4억이면 복지회관을 짓고도 남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 이영구입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50% 보조로 2억을 보조를 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 4억을 가지고 문화의 집을 별도로 보수를 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으로 등록이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재원이 관리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봉담 복지회관이 1,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봉담 주민 자치 센타가 봉담읍 사무소 2층으로 올라가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복지회관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1층에는 인터넷 부스라든지, 비디오 박스, 유아사랑방, 전통문화 사랑방, 독서실, 그 다음에 2층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CD플래이어박스등 여러 가지 기계 장치라든지 최신 기계설비를 해서 전면 보수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보다 구입비가 더 많은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구입이 많고 무대까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정화

홍정화위원장

현재 봉담읍 사무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봉담읍 2층에 주민자치센타는 그쪽에서 만들어서 예식장 같은 것이 봉담읍 2층에 설치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복지회관에 한다는 것입니까? 읍사무소에 한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복지회관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복지회관 2층에 공연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실무담당주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리비와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찬용

최찬용위원

설계서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지금 설계 심의중에 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2억씩을 국비, 도비, 군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봉담읍 복지회관에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2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데 설계도면과 장비구입내역, 대략 설계도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사업 완공이 언제 됩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완공 계획은 금년 8월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완공되었을 때 운영 조례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시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지금 꼭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조례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될 단계에 가서 통과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이 운영조례가 시설에 걸맞는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그때 다시 한 번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2000년 전년도 예산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거의 준공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리도 하고 장비는 아직 구입을 안하셨겠죠?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향남면 문화원사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봉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4억중에서 인테리어 작성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봉담읍에도 2억이 투자된다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문화예술담당주사

봉담읍에만 4억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4억인데 군비는 1억밖에 안들어 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억이 들어가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4억을 복지회관에 잘해야 1, 2층해서 150평 밖에 안된 것입니다. 75명 정도 150평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 장식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도 4억...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인터넷 부스방이라든지, 소공연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소위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보수비도 일정액 포함이 됩니다마는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상 기구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홍진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요원을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문강사를 운영요원으로 구성했을 때 그 분에 대한 수당이나 보수같은 것을 지급을 안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문화사업을 하는데 일정 금액의 수당등은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테면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지 문화사업을 할 때 문화원 고유사업비에서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년중 있는 것으로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사때 운영되는 요원에 대한 강사는 그 행사에 따르는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조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성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 봉담읍은 봉담읍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내년도 같으면 이를 테면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운영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크게 대두가 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을 빼 놓고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 관리를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는 읍. 면장에게 위탁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뒤에 내용에 보시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15조에 나옵니다.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봉담 문화집의 경우 아직도 준비기간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없는데 향남 문화원사는 거의 준공이 다 되어서 곧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똑 같은 동일한 사항, 성격이 비슷한 운영조례를 가지고 그때 가서 향남 따로 만들고 봉담것 따로 만들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중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순국 기념관은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운영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념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안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운영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목적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조례의 틀이 잘못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진환위원

기념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조례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안사유라든지, 골자, 조례안 내용을 수록을 해 놨는데 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기념관의 보호라든지, 관람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행위제한이라든지 등을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8조에 보면 시장은 기념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누구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개관시간, 휴관시간 정도만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어느 조례를 모델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조례로서 요소가 제대로 갖춰서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독립 기념관 운영 조례를 모델삼아서 만들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운영조례를 삽입을 한다는 것이 인력 관리인데 인력 관리가 기능직이 하나 나가 있는데 사실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외 별도의 것은 시행 규칙을 저의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칙에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운영 조례안에 보면 건물이 아니 겠습니까? 그러면 홍진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면서도 미흡하지 않느냐, 즉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이 조항에 안들어 갔습니다. 화재 보험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화재로 인해서 기념관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보험도 안들었으니까 보험을 들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운영 조례에 보험을 드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화재 보험은 저희가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화재보험에 듭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운영조례에 그러한 내막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듭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든다고 하지만 위탁 관리도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했을 때도 제가 봤을때는 화재 보험이 삽입이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위탁관리라는 것이 지금 읍. 면장 아니면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비영리 단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3.1운동 기념관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한다는 자체도 발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직이 관리를 하는 것인데 관리 차원에서 화재 보험은 당연히 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회시간에 공유재산을 한 번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8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념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년간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 봤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 이것을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년간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추정치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기념관을 전기료, 유류대,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계상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우선 추경에 추계를 해서 세울 작정으로 있고 의외로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금년도만도 약 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거기 현재 기능직이 나가있는데 기능직과 유지 보수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영상물로 처리해 놨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7천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원받는 것은 없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사적지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 관리 운영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는 받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를 주는데 주로 시설비, 장비는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복

이해복위원

년간 7천만원은 넘겠네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그 이상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관람료는 해당이 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관람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시기에 따라서 워크샵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을 3월 21일날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의 날을 지정해 놓고 행사는 그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시기가 개청식 한지가 얼마 안돼서 문화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올 3월 21일에는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부터는 해야죠.
진환

김진환간사

다른데 보면 시민의 날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체육행사등은 9월경에 하더라구요. 우리 화성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면 가을에 하는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종전대로 시민의 날을 군민의 날 형태로 매년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으로 봐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하는 것이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안은 시민의 날이 3월 21일이냐, 9월 28일이냐인데 3월 21일로 결정이 되더라도 김진환 위원님이 가을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간사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데 3월 21일경이면 해빙기도 되고 굉장히 바람도 차갑고 봄바람이 매섭게 붑니다. 대개 체육행사를 하면 거의 가을경에 하죠. 그래서 타시군도 시민의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을에 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타시군에 대한 것도 뽑아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9월달에 체육의 날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가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의회에서 집약이 되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타시군도 비교를 해 보십시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타시군도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를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3월 21일이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죠. 체육행사를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가 문제죠.
기덕

송기덕위원

이 문제는 3월 21일날이 시가 되니까 시 기념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타 시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비교를 해 보세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시민헌장 편찬 위원이 20명으로 되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민헌장입니다.

홍진환위원

시민헌장은 누가 문안작성을 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합니다만,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서 안드리는데 시민헌장은 총무과에서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려서 문구 확정이 되었다고 알고 설명에 가름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시민헌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교수팀에게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과 실과소장에게 배부를 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어느 교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시민헌장이 작성이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지난 번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나눠줘서 봤는데 그때는 별 관심없이 봤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보니까 머리글에 “광활한 평야와 넓고 푸른 서해안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서해안”이라고 쉼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맥이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넓고 푸른 서해안 풍부한 자원”도 쉼표가 들어 가면 맞는데 읽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줄에 “기분좋은 도시로 바꾸어 나가도록 합시다”기분 좋은 도시라는 표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환

김진환간사

기분좋은 화성시로 되어 있더라구요.

홍진환위원

fine이라는 영어를 직역을 해서 “기분 좋은”으로 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안쓰는 용어거든요. 기분좋은 도시라는 것이 젊은이들을 염두에 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 좋은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사무과장

“기분좋은 화성시” 거기에서 나온 문구를 시민헌장에도 삽입을 하자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문안을 검토를 했는데 수정을 했는데 그때는 1, 2, 3, 4 번까지 갔는데 그 문구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부 변경을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정화

홍정화위원장

시기 확정되고 “기분 좋은”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기분 좋은 ”이라는 것이 안들어 갔었거든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CIP 캐치프라이즈가 “기분 좋은”인데 통상적으로 쓰는 술어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신사고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20명 이내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합니까? 부군수가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략 이런 것은 의원이 2명 정도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어서 2년 이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 화성군에서 시사편찬 위원회를 만든지가 얼마나 되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난 90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한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 송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시군에 보면 10명 이내로 하네요. 그런데 지금 시사편찬 위원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가 됐으니까 필요하겠죠? 기간은 얼마나 둘 생각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대한 수당도 있고 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수당, 여비 과정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90년도에 군사 편찬할 당시 제가 담당계장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대학교수들에게 자료를 전부 받고 고증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수당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통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편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야 권위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원고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편찬위원들 경우 화성군을 연구 검토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때 90년도 당시에는 실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 분들의 역량이 어떻습니까? 화성군의 역사성이 필요한 것인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10년전, 11년전, 그 당시 고증을 했던 학자들을 될 수 있으면 위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촉 승낙여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교수 6분과 연구위원 2분 승낙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경기대학교 사학과, 한신대학 국사학과 주로 그런 분들이고 종전에 군사 편찬할 때 참여 했던 분들도 있어서 현재 16분을 위촉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사학자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교수분들은 지금까지의 고정된 화성군의 유래라든지, 역사등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수집한 자료가 과연 역사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이냐를 공청회를 가져서 책을 발간하는 순서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명한 사학자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수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10여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화성시가 되었고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사를 피력할 부분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그 만큼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 1년 내지 2년 동안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어림잡아서 추정치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금액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 11년전의 원고료와 지금 원고료와 또 다르기 때문에 1차 공청회를 가져서 위원을 소집을 해서 과연 년간 예산액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추정치로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 오겠네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1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으로 김진환 위원과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1, 2 3, 4, 5쪽 항을 보면 상임위원에 5급 상당의 급여를 줄 수 있고 또 6등급, 10등급으로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도 그렇게 두고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원고료를 지급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굉장한 예산인데 5급이면 1년이면 많죠? 편찬위원들 여비 말고도 상임위원, 보조원들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5급이면 사무관인데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1년 정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년안에 다 되면 좋은데 굉장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년간 인건비만 해도 5천만원 가까이 예상이 되고 발간비도 3, 4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군사 편찬한지는 얼마나 되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발간을 했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가 되면서 시사 편찬을 한다는 것인데 군사 편찬과 시사편찬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시가 돼서 편찬하는 것이 아니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전에 군사 편찬된 사항들이 새롭게 거기에서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사는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사 편찬을 새롭게 하면서 군사와 똑 같은 맹락이라고 봅니다.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군사를 새롭게 편찬을 하게 되면 수원시나 인근 용인시의 경우 보면 무려 2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를 테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정, 보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찬용

최찬용위원

제 친구가 사학교수인데 우리 화성군사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군사는 오래전부터 해 왔고 시사를 편찬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 기간이 1년, 2년?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1년은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기간은 짧게 해도 되겠네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선 당성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성을 사적지로서 개발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물을 한양대 박물관팀 발굴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유물들이 나오고 역사적인 가치를 바꿔야 될 만한 사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화성군의 봉담읍 마하리라든지, 웬만한 높은 산에는 모두가 성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역사를 재조명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느냐는 차원하고는 역사학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찬용

최찬용위원

봉담읍 마하리 말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봤는데 군사에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과장님은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많이 있겠죠. 특히 그런 부분만 보완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새롭게 군사를 편찬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고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제3조 구성 4항에서 지금 과장님이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또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보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일은 안걸리는데 2년은 돼야 되겠다는 것인데 수정, 보완하는데 꼭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지 않아도 1년으로 한시적으로 1년 기간을 줘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90년도에도 군사 편찬을 한 장본인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기간까지 4년 정도 걸렸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벗어나서 고증을 해야 되고 탐방을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1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자들이 1년이 넘어서 안된다고 했을 때 이런 조례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든지, 또 시사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중단할 필요는 없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1년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를 들어서 2년인데 우리가 조례를 1년으로 단축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2년이 1년가지고는 모자랐다, 그러면 제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조례로 못박아 놨다고 해서 뜯어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정, 보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년이면 기간이 충분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정회시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11조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 상근인데 너무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도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시적인 근무를 시켜서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하면 그 선에서 해 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가감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가감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어떠냐?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인근 시군을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용인시, 수원시, 기타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모두 5호봉 사무관, 기능직은 내용에 여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 시군과 비교를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원시에서는 월급을 얼마 받는데 왜 화성군만 적게 받느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물론 재정이라는 것이 수원시와 화성군의 재정이라는 것은 천차의 격차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충분한 시와 어깨를 같이 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정회시간에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묶은 것을 푸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큰 문제가 없고 개인의 재산침해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풀으라고 해서 저희가 보호구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없애는데 문제가 8조나 9조, 10조를 보면 향토 유적지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물읍시다. 우리 화성군 향토 유적지가 꽤 여러 개 있죠?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 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읍.면.동장으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읍.면.동장이 아니고 개인도 있죠.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관리자를 관리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관리자가 주로 읍. 면. 동 사무소나 군에 훼손이 되었으니까 알려주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관리자가 박광고씨로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여기 실무과에서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읍. 면장은 관계가 없는데 민간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고 관리인들을 철저히 해야 조례를 묶은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유적지 앞에 지으면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러 이러한 것은 막고 이러 이러할 때는 보고를 해라, 항상 집행부에서 나가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가 한 예로 우리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 중 간판이 떨어진 것도 있고 뽑혀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읍. 면. 동장이 맡은 것은 읍. 면. 면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주로 개인들에게 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관리자를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몇조에 보면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0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진입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다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는지, 다 되었는지? 안된 것도 많이 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이 되면 사업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해 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외 11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므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는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기 조례안, 화성시민의 날 조례안, 화성시민 헌장 조례안, 화성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화성시 문화상 조례안,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조례안, 화성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화성시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체육진흥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경기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화성시 해상시립공원 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며 화성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11조 4항중 기능직 6등급 10호봉을 6등급 10호봉 이하로 하고 기능직 10등급 10호봉을 삭제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조례안 ·화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화성시보건소수가조례안 ·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화성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 보건 의료사업 업무에 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먼저 화성보건소 지역보건 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문의료인, 예를 들어서 내과, 외과, 소아과, 한방과 등을 현재 우리의 경우 공중보건 의사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인데 다른 시군까지 전부 상정을 해서 준칙을 내려 준 것입니다. 만약에 공증보건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다른 전문 의료 인력이 지역 보건 사업을 일부 위탁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대행을 시킬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는 지급을 하되 쌍방간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중 단순 자구 수정 3건을 제외한 화성시 보건소 지역 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소의 부족한 전문의료 인력과 보건진료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보건인력을 확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중 화성시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대행을 예를 들어서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대행을 의뢰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경비는 뒤에 시행규칙안까지 전부 있습니다만, 실비로 계산을 해서 쌍방간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군 지역이라서 공중보건 전문의를 충분히 받아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측을 안하신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단지 향후에 몇 년 후에 공중보건의 제도가 바뀐다든지, 또는 수급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당장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활용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을 상정을 하고 조례안을 준칙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배경 설명, 제안사유에 대해서 도의 준칙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이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특히 일반 시, 예를 들면 수원시나 오산시의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할 수 있는 농특법에 배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과나 치과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방이나 치과를 일반 공무원 정원으로 확보하기는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을 정원으로 확보를 해 놓는다고 치더라도 전문인력이 충원이 되겠느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곤란하더라도 업무대행을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한 과목에 한해서 업무대행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일정의 소요되는 경비를 시군비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한방이라든지, 치과등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근거로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우리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일반시하고는 다르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문인력이 현재로서는 필요치가 않은 부분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직과 계약을 해서 실비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특정과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외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이런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는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미리 의회에 예산 승인도 받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진환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 시의 경우 당장 필요치는 않다 치더라도 앞으로 발생되는 상황은 완벽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는 해 놓은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시에는 이런 농특법 적용을 안받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대로 공중보건의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화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 전문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그때 가서 허겁지겁 조례를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를 각 시군에 마련하도록 권유하고 쓸 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문 인력까지 보건소에 둬가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시대 흐름이 실질적으로 도시화 되면서 전문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무조건 복지차원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어촌 지역이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소아과가 없습니다. 또 이비인후과도 없고, 만약에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비인후과를 개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시설 장비 투자를 해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일정 수준의 경비를 실비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이비인후과라든지 소아과를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 진료소 폐쇄시킨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쪽이 훨씬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차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 다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타 3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3건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중에서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중 별표 4항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안, 즉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화성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송교리 보건지소는 폐지된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이미 운영 중단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폐지가 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8개 보건진료소가 조례상으로는 현재 전부 존치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 조례를 제정할 때 내가 물어 보니까 앞으로 인원이 보충이 되면 다시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주민들은 완전히 폐지가 돼서 땅을 희사한 사람이 소송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땅을 희사할 때는 조건이 보건진료소였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폐지가 되었으니까 땅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어제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보충이 되면 다시 개업한다는 것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범위는 초과되는 것 같고 현재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상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환한다든지, 용도 폐지할 단계는 아니고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만약에 인력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 입장에는 당연히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중단된 7개 보건진료소 중에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민 수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아주 조례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를 남겨 놓고 지금 폐가가돼서 다 망쳤는데 다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 항의를 합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인원이 확보가 되면...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조례도 살아 있고 보건소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구조조정이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충원이 되면 언제든지 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시는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7개중에서 다시 운영을 재개해야 될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주민 요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때도 다시 운영재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정리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송교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자료로 볼 때는 송교리의 경우는 다시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를 다룬 후 일단락 된 다음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립도서관소관조례안 ·화성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화성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립도서관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한 것도 “군”을 “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이번에 어차피 우리가 21일날 시체제 되는 날 아침에 심사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할려고 합니다. 몇군데 물어 봤거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군 의원 자격으로서 시 조례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승계하는 조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안되고 죄송하지만 3월 21일 아침에 화성시 의회 제1회로 회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홍진환위원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가 아니라 시승격이 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시승격 한 날이 공포한 날이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시 의원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과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역 의정활동을 하신 후 3월 16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 중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