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앞서 금번 화성시 제정조례안 심의가 당초 일정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단축하여 지역의정활동을 위해 3월 16일은 휴회하고 당일 안건을 금일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3월 16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는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 심의와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O 화성시조례제정안 1. 도시과소관조례안 ·화성시도시계획조례안 ·화성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설치허용조례안 ·화성시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안 ·화성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화성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화성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화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화성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조례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등 신규 조례안 2건과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홴?개정조례안 5건해서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으나 신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757호로 2000년 3월 24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군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해서 연 4회에 걸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민관학 기술교류와 주요 시범사업 심의, 기타 농업관련 토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고문운용조례안은 현재 농축산물 수출사업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수출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운영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출이 계획되어 있는 작목들은 표고버섯과 카프리카 그리고 배 3가지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현재 아직 추진중이고 54농가가 등록이 되어서 현재 전체 법인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리카는 현재 애기농원에서 수출중이고 발안지역 8농가등 일본과 계약해서 현재 육묘중인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전량이 수출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11,000평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의 경우도 현재 총 87농가가 수출을 희망해서 그중에 47농가가 가입비를 내고 현재 수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 인원이 늘어서 앞으로 87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주품종은 신고등 3품종 정도를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저희가 제대로 수출이라든지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잘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제정조례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규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은 1995년 9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743호로 공포 시행된 농업산학협동 심의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조례를 신규제정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농어민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개발 과제 선정 및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농업인 후계자등 농업 인력의 육성기준에 관한 사항, 지역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및 화성시 소재 농업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웅군이 본군의 실정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가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보급과 지역 농업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서 지역 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수출고문의 위촉 및 수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수출발전의 기능 발전과 농업경쟁력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규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수출고문의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의 수출을 위한 국내외 무역업자와의 연계, 농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의 수출통관 범위에 관한 사항, 국내외 농축산물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 농축산물의 수출 농가지도등이 되겠습니다. UR협상 타결로 이제 농축산물도 국제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그 동안 외국의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내 농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막는데만 급급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농업발전의 기회로 삼아 농업인들에게 자신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두 번째란중에 농축산물 수출고문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수출 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체로 수출을 활성화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수출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문 위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는 안하고 여기에만 전담을 하는 것입니까?

전담은 아니고 자기것을 하면서 주로 고문으로 위촉할 것은 수출에 능통한 전문가를 위임할려고 합니다. 수출경험도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고문으로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의 기술을 우리가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일단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물이라고 하면 과수도 있고 임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농축산물에 대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배, 카프리카, 표고버섯등을 수출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직접 센터에서 관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축산물중에서 돼지고기가 수출이 되고 있지요?

네.

구제역 관계로 중단은 됐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많은 품목들을 과연 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고문을 위촉한다면 몇 사람을 해야지, 안하면 몰라도 한 사람이 다양한 농축산물을 다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수출하는 경로도, 물론 외국의 바이어들 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축산물하고 일반 과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전담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 화성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예산이 조금 더 지급이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적어도 의논의 상대가 되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해서 2명 정도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두 사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선 당분간은 그 사람한테 어떤 계약이라든지 부문별로 그런 것 보다는 수출에 대한 각종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전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해서 한 사람만 우선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두 사람 정도를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군 자체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해야지 한 사람이 전체를 전담한다는 것은 이것이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요, 본 위원은 2명 정도로 증원을 하고 차라리 그 분이 자문해 주는 시간을 줄여서 두 분의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네.

현 시점에서는 우선 그것을 자문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 그것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수출에 관한 것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일단 받아서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당초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 시점에 2004년은 사실 전부 완전 개방이 되기는 하는데 재협상을 하게 되니까 물론 많이 밀리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점점 가중이 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전에 처음 발표할 때부터 최종 우리 쌀은 지킨다고 해서 그 부분은 믿는데까지는 믿어봐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기본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보완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성향이 갖추어 지면서 거기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해서 저희로서는 당초 계획을 간단하게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해 주시고 방안제시를 해 주셨는데 고문이 여기 조례 내용대로 라면 업무의 역할이 아주 상당히 막중한 역할이라고, 여기 보면 무역업자 연계, 수출통관, 검역에 관한 것, 정보제공 아주 수출과 관련해서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 대략 그래도 안이 서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면, 표고 같은 것은 셈플을 미국에 내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어느정도 자문을 하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면 일단 본인한테도 득이 되고 “아, 그래도 나한테 관련이 되는 일이구나”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힘이 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도 금액은 월 7, 8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은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기본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상당히 바람직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수출과 관련한 유능한 인력은 있습니까?

네, 그것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중에 저희하고 관련이 되어서 연계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희하고 연계가 될 분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 보았으면 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축산업무는 일단 축수산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농축산물을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도 내 생각인데 한분이라도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역할을 해 주어야지 숫자 늘려가지고 대우가 미흡하면 또 역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체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

전체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고문을 혼자 두었을 때, 둘이 함께 의논이라도 할 상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혼자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부언해서 조금더 설명을 올리면...

2인 이내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시행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자구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출관계를 부분 개척하는 것도 사실은 배를 다시 한번 수출해 볼려고 협의회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묶어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많은 부분을 저희가 취급을 할 수는 없고 한 부분씩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우선 기반을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다질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 받고 그래서 늘려보자는 의도로 처음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보면 조례가 하나 제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나 할 정도가 되면 몇십억을 올립니다. 그런데 몇천만원도 안되는 것을 올리는 것을 겁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몫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만원을 달랬다가 5천원을 받기는 쉬워도 1천원 달랬다가 5천원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산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혜택이 가는 것이라면 파격적으로 수정을 해야 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바꾸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네,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상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조례가 아주 잘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성과급 소리를 넣었다가 제대로 어느 기간도 안 되었는데 성과급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소리를 넣었다가 빼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알선을 하고 연계까지 한다면 성과급도 앞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부터 계상을 하고 그런 성과급도 계상을 하는 쪽으로 해 볼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성과급 좀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협의회 구성된데에서 그렇지 않아도 잘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좀 주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 체계에 부합하는 농업행정을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운용조례안중 “고문 1인”을 “고문 2인 이내”로 수정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 운용조례안, 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안, 화성시 농기구 수리센터 운영조례안, 화성시 4-H위원회기금 및 설치운영조례안, 화성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운용조례안, 화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조례안 ·화성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화성시수도급수조례안 ·화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안 ·화성시중수도운영조례안 ·화성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화성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안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수도사업설치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조례안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손 댈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주요내용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요, 급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행정 규제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요, 업종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업무효율을 요금체계에 확립하고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급수공사 대형업자에 따른 시공기술자격 취소 및 대형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급수장치의 사용 및 누수등의 미신고에 따른 급수중단등 처분사항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용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고용인의 책임사항이 중복규정 되고 있어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의 구분표를 명확, 세분화 해서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확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 개정은요 우리가 장래 물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수발생량을 줄이고 중수도 사용에 따른 상수도 요금을 감면율을 높혀서 중수도를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 되어서 중수도 설치 조례 내용은 중수도를 설치하는 운영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65%까지 감면해 주는 사항이 하나 있고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 또는 시설과 운영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급수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군수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수도 설치 조례는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인허가때 협의가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중수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의가 안 들어오면 안되지.

만들어 놓았는데 현행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건물이 한동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대형건축물 규격이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직 협의를 하나도 안 해주었다는 것인데.

중수도 설치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감면...

그것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직 인허가 나간 것이 없다고 하면 허가 당시에 협의를 안 거쳤다는 얘기인데, 하나도 협의를 안 해주었으면 조례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중수도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역시 구역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체계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질 및 수량이 점점 나빠지고 또한 부족해 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가 인근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량이 부족하다, 수질이 나쁘다 해서 간이상수도를 다시 심사를 하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급수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폐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폐지해서 광역상수도 수질이 좋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대로 먹는다는 사람은 매우 부진합니다.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은 어차피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부락단위별로 해서 현행대로 지금 아마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는 의무화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보면 물값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계량기에서 적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여기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도 지역 주민이 호응하는 측면에서 일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부작용을 일으켜 가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화성시 수도사업소설치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은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 체계에 부합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수도사업설치조례안, 화성시 수도급수조례안, 화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중수도 운영조례안, 화성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화성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 화성시 하수도사용 조례안,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조례안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이정묵 위원입니다. 운영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관은 아직 위탁이 안됐습니다. 도서관만 됐습니다.

웬만한 운영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어린이집은 한국노총에 이관이 되고 교육과정하고 시설관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일부 주민들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은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시 체계에 부합하는 근로자종합복지행정을 위해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조례제정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화성시 승격에 대비하여 자치법규가 일제 정비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적정한 적용으로 신뢰성과 투명한 행정으로 한차원 높은 화성시 행정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3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