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환경관리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이동식 화장실 42동 설치하신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마을관리 휴양지에다 배치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마을관리 휴양지 개념하고는 좀 틀리고 마을관리 휴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돼서 지금 작년도에는 두 개소 밖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피서철이 끝난다음에 산간계곡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오염되는 것이 극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많이 가는데가 몇 개소나 되냐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읍면별로 나와있습니다만 2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의원
마을관리 휴양소를 거의다 폐쇄 시켰거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출입해도 소수의 인원만 출입하기 때문에 폐쇄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락철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오염이 돼있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드나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폐쇄시킨 과가 있고 한쪽에서는 그런 곳을 가보니까 또 많이 오염이 된다해서 그지역에 있던 화장실을 다 철거한 지역인데 거기다 다시 42동의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놔야만 되겠다 이건 어느과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마을관리 휴양지를 폐쇄시킨 부분은 사람이 안와서 폐쇄시켰다기 보다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로 운영하던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폐쇄시킨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더라도 피서철에 사람들이 오는 계곡은 저희 환경쪽으로 봐서는 관리를 해야지 끝나고 간 다음에 청소를 하는 소극적인 대처 가지고는 저희 인제군 청정이미지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사다리도 설치하고 관리인부를 배치해서 단속도 하면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관용의원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수차례 또 동료의원들도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락철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바가 아니라면 자꾸 입장료 그런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입장료가 마을쪽으로 관리하는 사람들 쪽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마을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청소하니까 그런 입장료 수입이 없는 지역이니까 사람이 출입을 안한다 그래서 폐쇄한다 이런 쪽의 논리적인 계산으로만 하지말고 좀 존치를 시키자 그 대신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하고 식수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고 하면서 어쨌든 지나가다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들리는 행락객들 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두곳만 운영관리를 했다는데 그렇게 해놓고 환경과에서 나가보니까 전보다 관리가 더 안된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왜 한 군청에 있는 과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정 반대의 현상이 생겨서 한쪽에서는 있던 화장실도 치워버리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또 새것을 사다 놔야 되고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는 말입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군부대 오수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국방부 예산으로 각 부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시설 안된 군부대가 많이 있죠. 남면지역 같은데서도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에 보면은 앞 개울이 완전히 진흙탕 물처럼 흘러나와서 그 물을 따라 추적해 가보면 거의 군부대에서 무담 방류하는 현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과로 전화로 제보도 하고 해서 관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차례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민간시설하고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됐을때는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돼서 군부대 쪽으로 과태료 나간 부분이 몇차례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국방부에다 건의를 해서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관내에 대대급 이상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은 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적법하게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가 한 18개소 되고 시설을 해놓고 저희한테 준공검사라든가 승인을 안받은 시설이 9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가 약 43개소 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런 접경지역에 군부대 환경시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서 관하고 군하고 환경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접경지역 시군중에 저희 인제군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가서 일군사령부 담당 장교와도 각 군단에서 온 장교들하고도 간담회 석상에서 그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부대 국방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접경지역 그중에서도 한강수계 상류지역을 우선 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일군사령부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저희 관내 17년대에도 신규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국방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만족할 정도는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박삼래 의원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귀둔 2리 마을 축산폐수 저장액비화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폐수를 저장해서 다시 퇴비로 쓰는 시설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실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축산퇴비를 물퇴비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한 사업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한 70% 보조가 나오는가 본데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한 저희 관내에 많이 배정이 돼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환경도 보호되고 농민들한테 퇴비로서의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 따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많이 우리관내에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003년까지 업소전용 화장실 914개를 포함해서 약 1,000여개의 화장실을 포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이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포세식으로 개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깨끗한 화장실로 개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08개소를 포세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재래식 화장실도 깨끗하게만 사용을 하면...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시키다 보니까 수세식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영세업소들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보다가 지원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그러면 일부 도비지원을 해서 포세식이나 분사식 밑에 분뇨통은 재래식으로 쓰고 위에 시설만 좌변기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고 987개소 전체 물량은 저희가 깨끗한 화장실로 관리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통은 그대로 두고 위에만 좌변기를 안착 시킨다고 하면 냄새 같은 것은 제거가 됩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포세식이라는 것은 거품을 만들어서 24시간 거품이 흘러내려가면서 구멍을 막아주거든요 그러다 용변을 보면 밑으로 들어가고 분사식은 그 밑에 뚜껑식으로 되어 있어서 용변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물을 분사시키면서 씻겨 내려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이것이 업소전용 화장실일 경우에 업소당 얼마정도 보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시설비가 개소당 6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기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농촌에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예산부서라든가 기존 지원했던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정지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사실 6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도시구역내에 있는 업소가 재래식 화장실을 쓰므로 해서 옆에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가 어렵고 대개 재래식 화장실을 썼을때는 그것이 피해인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농촌에서도 새로 농가주택을 지을때도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시구역내에 있는 업소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므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때는 환경부서에서 지도 또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별 문제입니다만 사실 여름에는 악취가 대단한 피해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부서에서도 지도 또는 계몽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이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업소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그런 업소가 발견되면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도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사업추진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도 우리 인제군이 도시구역내에 있는 유흥업소 만큼이라도 모두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 확충시설 해서 노후계량기 교체 1,000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계량기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오래되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고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각 가정에서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달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할 때 그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밑에 상남정수장 휀스설치 200미터 이것은 어떤겁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상남 정수장 위에 휀스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금 상남상수도 암반관정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먼저번에 용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해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러면 구 집수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여름이 지나봐야 홍수뒤에 흙탕물 나갈 때 다시한번 걸뤄봐야 현재있는 취수장이 확실한 것을 알기때문에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때가서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복토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벌써 몇 년전부터 사업이 예상됐던 거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왔었는데 환경에서 보조조건이 기존 매립했던 것을 다 파서 옮기는 것으로 당초에는 보조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못했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이해가 돼서 현 위치에서 시설보완을 해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복토사업 같은 것은 전혀 안하신 겁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복토는 돼있는데 왜냐하면은 복토가 돼서 현재 매립이 돼 있는데 거기서 장기적인 침출수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 보면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과장님도 지나가다 보시면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폐품처리하냐고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정리 안하냐고 했더니 기존에 복토장에서 복토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지금도 치우면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이 인제읍 같은 경우는 화장터가 되겠고 기린 같은 경우는 양원이 있는 곳이 되겠고 상남은 오미자 고개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이사오고 하면서 완전히 추가복토까지 해서 조경까지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기존에 있던 휀스시설 이라든가 ..........을 완벽하게 철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상당히 불결한데 빨리 마무리 지으셔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은 수질오염사업으로 예방과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여름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탕류에 대한 대책 이것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지금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2월 28일 저희가 종합감사 중이였습니다만 2월 28일날 도 맑은물 보전과에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홍천군에 담당자와 저희 담당자와 도에 강원대학교 수질관리하는 교수와 같이 와서 내면지역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홍천군에서는 예산편성 같은 것은...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도에다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도 홍천군쪽에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쪽사업을 특별하게 예산 세운 것은 없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수도설치하는 것이 한건 예산책정 됐는데 근본적으로 그 대책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을 절약 및 재활용에 있어서 폐비닐 같은 경우 수거가 잘되고 있죠. 그런데 수거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폐비닐 같은 경우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를 안해간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이 저희도 지난해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경진대회를 해봤더니 자원재생공사도 작년도에 무슨 안이 나왔느냐 하면은 거기도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저희 시군보고 차량하고 인원을 시군에서 받으라고 까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절을 해서 무산이 됐는데 자원재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장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진대회 할 때 즉시 수거해 가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청소차를 동원해서 운반해 주기도 하고 대처를 하고 있고 보고서상에 저희가 이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는 금년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한 4일정도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겠는가 또 수거실적을 높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저희 방안이 경진대회를 했을 때 미처 홍천에서 못가지고 가면은 저희 청소차를 활용해서 매립장에다가 쌓아놨다가 그때 홍천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이 될 때 운반해 가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분기별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화장실문화에 있어서 편의용품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보건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화장실에 액자라든가, 꽃, 향수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14페이지 수돗물 써비스센터 운영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휴일하고 야간에도 이것이 운영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항상 통합상수도에 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에 유래없는 혹한기가 닥쳐서 각 가정에서 수도전이 동파되어서 어려움을 많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써비스센터 운영을 같이 하면서 공무소와 협조해서 이백몇개소를 가서 처리해 준 실적도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전화번호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유선방송같은데다 내고 있고 물홍보관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방문할 때 그런부분도 팜프렛으로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맑은물을 지킨다는 것 관광인제를 추구하는 인제로서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 문제에 제일 큰 문제가 가정용 프라스틱으로 만든 오수정화통 그것이 우리 수질을 제일 많이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정화조는 저희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수거만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저도 거기에 대한 재제 조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인제 물을 제일 오염시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되지 않고 나오는 그 오수일 겁니다. 어떤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정말 깨끗한 물을 지키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맑은 물을 지키는데는 보고서상에 성의껏 잘 만들은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을 빗겨 나간 것 같습니다. TV에 보면 수질을 맑게 하자고 해서 가정주부들이 후라이팬을 그냥 물에다 씻기전에 휴지로 닦는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비가 들지않고 교육시키는 그런 계획은 안가져 보셨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15페이지에 있는 홍보관 설치운영에 보시면 통합상수도에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때 일단 각 마을에 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견학시킬 때 상수도시설만 견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연계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은 가정부터 지켜져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주부가 지켜야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느낄 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추진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시설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다 완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물을 맑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은 깨끗해야 됩니다만 인제쪽은 최 상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드는 경비는 사실 하류지역 내지 국가나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또 군부 오수처리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 예산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군부대에다 해라해라 해서 되겠습니까 국방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모 단위 부대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 같은때는 좀 어렵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우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완벽한 시설을 만들게끔 종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하기까지 그런 완벽한 시설이 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군정의 책임자라도 군부대 책임자들을 만나서 간이오수처리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100% 안될는지 모르지만 반이상은 정화가 될것입니다. 군부대에 가보면 취사장에 나오는 오물들이 인근 강가에 가보면 쓰레기통이지 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두서너번만 걸려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그냥 나오는 것보다 50%이상 정화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안하고 계시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나 군단이나 왜 시설을 안하냐 벌금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실있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군부지도자와 타협을 해서 그런 간이시설을 설치하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군수님께 그런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과 함께 부대 지휘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노력을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리고 환경관리라는 차원에서 각 읍면에 시장에 닭집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든지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 닭집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근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어려운 것일수록 고민을 해봐야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도출을 안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해야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심각하게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처리능력이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몇인용으로 했습니까?
순선
이순선환경관리과장
1일 50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러면 50톤에 발생되는 것이 인원수로 해서 몇 명정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7만5,000명정도.....
대희
김대희의장
7만명 정도 그런데 지금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대희
김대희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평소 산업경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대희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산업경제과의 주요추진 계획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용기제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규격의 용기제작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느타리버섯, 고추 이런것에 대한 박스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직거래라든지 시장출하 할 때는 20킬로면 20킬로 이렇게 큰 대용량의 포장단위가 그동안 주류를 이뤘는데 이제 직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소포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감자, 고추, 피망, 토마토 이런 부분을 큰박스 포장 말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포장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중소포장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감자하고 고추 이런 것만 그렇고 배추는 차로 나가고 느타리라든가 하는 것은 중포장재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도시소비자들이 소포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서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춘천 남산면인가 본의원이 수차례 그 지역을 가서 보고 왔는데 일단 박스포장을 하기 이전에라도 속에 소포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가내식으로 집에 앉아서 몇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고 전부 집합해서 그런 소포장 단위의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선진지에 관계공무원들을 견학시켜서라도 그런부분에 또 기계시설을 구형으로 해서 잘못하면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신형으로 소포장 단위의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향토공예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 공예품 생산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마스코트인 수달이라든지 특산 공예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한테 소득을 높은 쪽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공예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지금 업소 개인들이 상설판매장을 가지고 있고 인제농산물판매장에 일부분을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활성화는 안되지만 이 부분도 비싸지 않으면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향토공예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중간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장미전구라 그런던가 그런 형광 등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예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 885가구에 대해서 2등씩 이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가 이미 공급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착안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자 885가구 대다수가 거의 어려운 가정인데 형광등이 천장에 있는 이런 형광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연결소켓이 일단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백열 등을 낄 수 있는 소켓이 되어 있는 집은 백열전구만 빼고 장미전구만 끼면 되는데 형광등이 시설되어 있는 가정이 많은데 그 형광등은 기구가 틀려서....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기구를 보니까 형광등도 선이 두 개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속에 것만 바로 연결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돼서 양쪽을 다 병행해서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위탁해서 전업사나 이런데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것을 교체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전업사에서 나가서 2 등을 교체해 주는 인건비도 안되는 거의 무료봉사 하는 식의 그런 사업인데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덧붙여 가면서 등을 교체해 준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실꺼면 최소한 소켓을 교체해야 되는 가정은 그 소켓교체비까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끼울수 없는 집은 그냥 전구만 주고 오는 그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그 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시설해 주고 돈을 더 지원해 주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칭찬받을 일이지 ...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소켓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관용의원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등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이집은 끼울수 없다고 전구만 두 개 놓고 갔다고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경찰서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행정절차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일단은 경찰서에서 필요시설을 검안을 한뒤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보수 또는 교체, 신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남전교쪽으로 처음오는 관광객들은 반장리 길로 접어들어 가다가 다시 차를 돌려 나오는 현상이 많은데 그부분에 물론 다리공사를 하고 4차선이 되면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기 전까지만 이라도 거기에 조그만하게 입간판처럼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달리는 차량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글씨라 그런현상이 생기는데 거기다 조금 큰 표시판을 해서 인제,속초,양양 가는 곳을 명확히 표시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갔다 다시 되돌아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시설도 해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빠른 시간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박삼래 의원님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농가도우미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으로 봐서는 젊은 두 부부에 한해서 그 부부가 임신했을 경우에 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젊은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산전산후 60일 범위내에서 한달을 하루에 2만1,600원씩 받고 도우미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만삭이 됐을때와 출산했을때2개월 범위내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어떻든 어려운 농촌을 보살피자는 뜻에서 이런 대안이 나왔는데 그 밑을 보니까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또 형제자매가 있으면 제외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단 부부가 사는 경우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결론인가요?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대가족으로 계신다 하더라도 이웃에 있는 분이 절친한데 저사람이 만삭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까 아니면 산후에 얼마나 몸관리를 못할까해서....
삼래
박삼래의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은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계획은 25명으로 하고 있는데 더 많다고 하면 군수님께 보고드려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사실 매번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후계농업인 선정을 할 때 엄정한 심사로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순위가 농고나 농대를 나온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농촌에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로 전문인력화 한다는 뜻에서 농고나 농대를 나온 사람에 한해서 1순위라는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1순위가 아니고 심사규정에 학교관계가 있는 분야는 의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정착의욕이라든가 농경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는 또 다릅니다. 다만 학력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새벽에 들에 나가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 피곤한 몸을 어쩌지 못하고 잠에 떨어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 관에서 주는 수많은 지원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여기서 누구라고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축산자금 수억을 융자보조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가면 축산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쥐한마리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똑똑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품목을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만큼은 학벌은 예외하고 과연 이 사람이 농업후계자로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인제군에 정착해서 열심히 흙과 싸우고 농사밖에 모르고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후계자 선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인제군만이라는 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와 점수를 많이 줘서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상한 것이 여태까지는 상당히 예비후계자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1명인데 내년 대상자가 7명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되고도 모자른 실정에 있는데 조금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것이 혹시 신청은 매번 해 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한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학교는 못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늘 떨어지니까 매년 신청해봐야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것 신청하면 뭐하냐 이런 뜻에서 매번 탈락되는 사람은 이제 아예 신청자체를 안하는 그런 기현상도 있겠죠.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있을수 있을 듯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려주시면 지금 7명 단위순위대로 넣어서 내년에라도 농업경영인 후계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삼래
박삼래의원
사실 본의원이 의원이라고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제가 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이런 것 때문에 학력 때문에 우선순위에 뒤쳐져서 도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니 그런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촌의 현실이 사실 대다수가 도시에 나갈 여건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농촌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런사람들 처럼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흙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대학물이나 먹고 좀 배운 사람들은 떠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지로 죄송한 말씀으로 죽을때까지 농촌에서 농사밖에 지을수 없는 그런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경관도로가꾸기 작년에 저희가 코스모스로 많은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고 인제를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먼저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에 좀 특색있는 나무를 심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제읍은 합강리 물안골에서 만남의 광장 구도로변에 꽃을 심는데 우회도로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리청에서 심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제 얘기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우회도로인데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심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두 부군수님 계실때도 이 문제를 한 번 지적했다가 국토관리청인가에서 절대 안된다는 바람에 심지 못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를들어서 진해 벚꽃 그런 나무를 심자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못심었는데 지금은 그런 높은 수종이 아니고 꼭 도로변 근교가 아니고 좀 떨어지더라도 양쪽으로 꽃나무를 쭉 심어서 인제읍에서 원통까지 우회도로를 심어놓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점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 위생건조저장시설에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인제농협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린농협도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인제농협 농민들만 한정하지 말고 기린농협에 있는 기린과 상남 농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인제회원 조합에도 해줬으면 좋겠고 기린 회원조합에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도 자료를 수집하다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인접 시군에 그런 수용능력, 처리능력을 계산하지 않고 한 시군이 적자운영을 봐서 우리군에서 까지 산물벼를 가지고 가는 기 현상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800톤 규모로다 인제회원조합에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돼서 기린, 상남 이쪽에 계신 농업인들도 이것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면 차량이라도 회원조합에 구입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억원에 대한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관리비를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비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완료가 12월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벼를 베는 시기가 10월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늦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부분은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상 연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12월로 했지 실질적으로는 회원농협에서 위치가 정해지면 조기에 해서 금년 가을 산물벼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안정적이 물가관리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저도 위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과가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다른 일반 생필품은 가격을 조사하다 보면은 좀 비싸게 받는 분들은 우리가 비싸게 받는구나 해서 내려받는 분도 몇분 발견을 했고 특히 LPG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화상으로 많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받았으면 좋겠다고 계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부분에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관내 지역에 보면은 가끔 외지 장사들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거나 소위 말하는 약장사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건강과 물품 저질같은 것을 많이 팔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단속이라든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문제라든지 아니면 상품 허위 표시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쪽으로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발을 붙일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것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약이 아니고 그런부분이라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망을 다 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분야는 어렵고 군민이 하나되어서 안사줘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사주지 말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가령 예를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건강식품이 한상자당 40만원이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부과세를 내고 있느냐 라든지 그런쪽으로도 지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중간하단에 교육기자재 지원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확인을 합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왜냐하면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 처리를 해서 학교에서 유용하는 형태가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가에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농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도우미를 고용해서 농사에 종사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가도우미가 지정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문제가 없지만 농업에 종사를 안했던 사람이 도우미로 지정이 됐다 그럴때는 어떻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 분야는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를 해 주는것도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김봉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인제농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기린, 상남 지역에 수혜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위 지역은 물량이 적절하지 못해서 설치를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쪽 지역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산물수매를 했을 때 인제농협에서 해가지고라도 수송과정이 있으니까 산물벼 수매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산물벼 80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는 거의 남지않고 소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획된 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농가분들이 편하다 뿐이지 벼를 한가마 말리는데 산물벼로 수납을 해서 내가 받는 금액하고 내가 집에서 말려서 한가마를 말린 금액하고 수매하는 가격하고 한 4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0원을 손해보고 산물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릴적에 산물벼 농가편의를 제공한다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린회원조합 농업인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제나 원통이나 서화쪽에 가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군에서 자동차도 지원해 주고 회원조합들이 희망하는 양은 산물벼로 수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조금전에 기린농협 같은게있을 때 기린,상남에 수혜농가가 있으면 그 수송과정을 기린농협에다 수송차량이라도 지원을 해서...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이 분야는 도에서 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양곡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기린농협도 신청을 하고 인제농협을 신청을 하겠다 하니까 하는 날부터 양계 조합이 적자라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투자를 하지 말고 차라리 군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차라도 구입을 해주고 거기에 조작비라도 지원을 해줘서라도 농민들을 돕는게 우리 지역 농민들을 돕는거지 시설만 많이 해가지고 구조조정 하듯이 없애고 하면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겠느냐는 조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수운
용수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대중교통 운행에 저희가 인제에서 기린까지 가는 대중교통 완행버스가 한 10회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에서 상남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완행버스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에라도 볼일보러 오면 하루종일 걸린다고 연장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 분야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노선별로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에 1,500만원을 들여서 농어촌버스 수익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회사에 결손이 나는지 또 이것을 연장운행 했을적에 군에서 회사에다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행정에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고 좀 뭐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된 다음에 행정지시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산촌개발사업에 보면은 지금 저희들도 기린면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사업에 저희가 살고 있는 미산지역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흑염소사육장, 도로개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라도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셔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사업이 할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소득원도로 이것은 기반시설이고 그외에 산림문화에 관한 이런 것은 이용시설인데, 금년에 황토방 같은 이런 것이 사업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권장을 합니다만 마을에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신청하면 그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은 산림농가 소득사업인데 고로쇠 수액 채취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로쇠 구락지가 부편적으로 국유림에 다 있습니다. 이 채취과정이 국유림하고 임대하는 과정이 채취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채취액의 10%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리터당 4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채취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도 못 건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지리산 같은 경우는 채취당 100원 이런정도로 되어 있는데 인제군 관내에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지 않느냐....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른데는 100원인데 우리는 400원을 받는다면 관리소장을 다른데로.....
수운
용수운의원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맞이를 맞이해서 산불진화 훈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산불이 나면 최하 생태계가 복원되는데 약 50년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산불 예방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훈련을 함으로 해서 출동 상태라든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협조체계라든가 화재를 진압하는데 진압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려면 사전에 진화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저는 종합훈련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관내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은 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동은 열심히 하고 진화도 열심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주니까 저는 유관기관이라든가 군부대 확대회의는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종합훈련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매년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분야를 겪어봤는데 훈련하고는 조금 그렇고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러면 사전에 철저하게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계획은 세운다고 하셨지만 빠른시일내에 산불방지 기간은 5월 말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4월달에 제일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이 새겨서 그런분야가 누수없이 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서화 우회도로 양짓말 교차부분 제가 수차에 걸쳐서 경고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육안으로 보면은 잘 안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수차례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제군수가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대로 설치하는 분야가 아니고 교통흐름은 경찰서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분네들이 거기는 그런 시설물을 하면은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런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 안하는 것이지....
양호
배양호의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찰서에 관할도 되고 산업경제과 관할도 되는데 정말 설치가 필요하다면 수렴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경찰서 말만 듣고 시행하는 겁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신호등이 아니고 경보등입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다시한번 가 보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봉 부의장님과 용수운 의원님도 수차 말씀하셨지만 지금 운수업자 결손상태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손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결손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도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까도 용수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부분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금년에 1,5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진짜 그분네들이 차를 일일이 타고 돈 1-2백원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적인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금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쪽의 말씀을 드렸는데....
양호
배양호의원
제 얘기는 수차례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빨리 적절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군 자체에서 공영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고용능력도 촉진되고 부가가치 있는 것이 되니까 복지향상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회사가 비수익노선에서 이익이 남는다라고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결손상태가 얼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분네들이 교통조사를 해서 나온 분야가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중 통계치 학술적인 논리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10월인가 조사한 양이기 때문에....
양호
배양호의원
담당공무원이 이틀밤 한달이라도 확실한 결손액 파악을 왜 이것은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지껏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중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모르는데 또 금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금년중입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제가 생각할때는 담당공무원이 상주를 해서라도 결손이 얼마나 나는 건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용역사업비가 있으니까 조기 발주를 해서 조사하도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택시가 부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부재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저희 지역은 부재운영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도심권 중심으로 부재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 도심권 지역이라서 운영을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택시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더 나은 써비스를 위해서는 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강원도에서 유독 우리 인제군만 운영을 안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담당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 지역은 10부제 운영에서 제외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 문제는 회의가 끝난후에 규정을 찾아보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수운
용수운의원
지금 개인택시가 인제군에 몇대정도 됩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전체가 34대 정도
수운
용수운의원
최근들어 개인택시 해준 것이 언제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98년도에 두 대 해준 것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개인택시는 인제군 관내 전체를 할 수가 있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인제군 일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러면 차고지 라는 것은 있죠?
두 대 하시면서 차고지를 어디어디 정하셨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자기 있는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할 때는 면택시라고 해서 그 면에다 면허처분을 해서 거기서 숙소를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잠은 거기서 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내가 예를들어서 상남에 있는데 내가 잠도 거기서 자고 영업은 여기와서 하더라도 주차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는 상남 집에다 두겠다 이것을 차고지로...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건데 지금 개인택시 두 대 배치하면서 남면하고 상남면에 배차를 한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개인택시 배치를 하면서 남면, 상남 이지역에다 차고지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간 것이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지금은 농촌에도 차가 다 있고 해서 상남이나 신남같은 오지에 급한일이 있을 때 택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예전에는 상남하고 의무적으로 배치를 시켰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해서 작년엔가 그런 dudd영업을 없앤다고 조례로 고친 것 같은데...
수운
용수운의원
급하게 영업을 끝내고 가서 그지역에 상주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기린과 상남에 배치를 했는데 상남지역에는 그분들이 영업이 안된다고 나갔습니다 지금 기린에서 상남까지 가면 만원을 기본요금에서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주는데 차고지라는 것을 주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녁에라도.....
대희
김대희의장
연구해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이용 시설개선해서 현리 버스터미널 개선하는데 5,000만원을 계획했는데 현리버스터미널이 소유가 어디죠?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김선자씨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것을 왜 포장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뭐래도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사업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15페이지에 대중교통운행 여건개선 해서 1억6,400만원을 군에서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하죠 운수업체를 도와 주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군민들이 이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5,000만원씩 주고........ 지원사업에 여건개선하는데 1억2,400, 비수익노선 1억800만원 벽지노선사업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5,000만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목을 그렇게 해도 관련이 없었는데....
대희
김대희의장
제 논리가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해서 거의가 양양양수발전소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보고서 형식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우리 인제군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우리 인제군에다 돈을 전체 받아서 인제군수가 나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주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시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사업비를 우리 인제군에서 다 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과연 집행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돈 받아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동리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진동리 주민들 하고 직접 문제가 이루어 지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제군에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진동리하고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군에서 계획이 되어서 발전처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먼저번에도 보니까 장학금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던데...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장학사업은 그 사람들이 직접하고 기타 사업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이 직접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과연 직접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인제군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사업비 집행은 저희 인제군에서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 육성사업중에 학교에서 추진할 것은 학교에다 돈을 줘서 하는 것이고 그분네들이 직접하는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양수발전처장이 직접와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리고 향토공예품 문제 사실 관관상품으로 대단히 발전할 수 있죠. 경쟁력도 갖추고 상품의 가치성도 있고 어떻습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일부 그런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를 끊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9페이지 향토공예품 개발 개발을 왜 합니까 일차적으로 상품성도 인정하는 것이고 개발을 했을 때 경쟁력도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그런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 뒤따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향토공예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알리는 시기는 인제군 축제라든가 도에서 실시하는 공예품경진대회에 출품을 해서 시장성이 없어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을 한다면 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희
김대희의장
서화리에 석공예품하고 북면쪽 목공예품은 몇 년전부터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전임자하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도 얘기했는데 어떠한 상설판매장 하나 있느냐 지금 600만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또 집행부에서 서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런 우수한 제품이라고 판정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데 전임자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고 그동안 경진대회라든가 서화에 석공예라는 것은 대단히 유명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설매장 같은 것도 중계해서 향토 공예품을 외지에 알리고 빙어축제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럴때도 해야 되겠죠. 이미 이것은 군에서 알리기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니까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뒤떨어져 갑니다. 이미 다 압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후계농업인 선정육성 이 개념이 어떻습니까 농업후계자를 육성시킨다는 것은 농촌에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열명의 농민이 있는데 그 지도자를 그 한명을 육성해서 열한테 전파시킨다는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후계농업인 선정지원은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을 그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부나 지방자치가 재정이 넉넉해서 해주면 좋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수를 제한 하는 겁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게 아니고 이 본래의 개념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지역에 농업발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지도자로 육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작년도말 현재 관리대상 및 지원이 287명에 57억4,500만원이 이미 지원됐죠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287명씩 관리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성문
서성문산업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우리군에 젊고 유능하신 농민들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그런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하고 예를들어 100이라면 50%밖에 목적을 달성 못하느냐 나머지 50%의 문제점이 어디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보고서에 당연히 문제점이 나와서 문제해결방법이 나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서과장님 딱 맞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87명을 관리하면서 57억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후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치단체나 국가문제에 제일 먼저 반기를 들죠 반기를 든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287명중에 진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예산 낭비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아직까지 해 왔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만 있고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정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면 하지 말고 또 잘못됐으면 그 방법을 바꿔서 달리하고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면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적어도 과장님들 정도라면 내가 지금 한 얘기를 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양호
배양호의원
10페이지를 보시면 공장총량제 폐기안에 대해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이 시점으로 봐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서 같이 상호 연계해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제에서 앞으로 두시간 거리 양양 국제공항이 개설됩니다. 또한 속초 무역항이 개설됩니다. 그렇다면 물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부처 산하기관과 기업을 지방에 유치시킴으로 해서 농어촌 공동화를 대비한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 황폐화되는 현상은 어제 신문자로 났지만 농민들이 도시로 직업을 전환하는 그렇다면 이렇게 심화되는 농촌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나름대로 군민이 전체 뭔가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방치해 두는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도외시합니까 적어도 의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변자인데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면 공장총량제에 대한 폐기안에서 대해서 대책안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한건의 보고서도 없고 안 계획한 것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 이상 고위급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대희
김대희의장
수도권 공장총량제 문제 심각한데 그 문제는 강원도와 우리도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보다 각 도차원에서 많이 대안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시간 끝난후에 심각하게 토론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