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할 당시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 같으니까 그 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 온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중 제3조 구성에 있어서 항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1항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다음에 2항에「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2항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그 부분까지는 같은 데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먼저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안도서관장, 충청남도도의새마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여성정책관을 당연위원으로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가져온 것은 「협의회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네 명으로 본청 공무원으로 하고 천안도서관장까지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평생교육과 관련있는 충청남도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세 명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또 재수정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 나눈 것은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그 외에 한 사람 거기에서는 이의가 없었는데 저희들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기획관리국장과 평생교육과장까지 넣어 가지고 당연직을 세 명으로 이렇게 했고요......

예,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도의원 한 분......

그것은 부칙에 넣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국장님! 아까 도 소속 공무원도 세 명중에서 한 명으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한 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위원장 한 분하고 당연직을 다섯 명으로 하고, 다섯 명 내용에는 부위원장 둘하고 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과장, 도청 공무원 한 분 이렇게 해서 당연직은 다섯 명으로 하고 나머지 아홉 명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자리에서 귀결지은 내용......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생교육과 관련있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1명과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세칙을 정해서 그것은 "도의원, 학교 운영위원회 1명, 교육장 등 평생교육에 관련된 위원을 넣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세칙을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 회의에도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 중에서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에서 수정안 내 놓은 것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하고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4항을 하나 더 넣어서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어휘에서 3항의 2에 해당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을 때"와 "는 때"는 "을"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있을 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는"이 아니라 "을 때".

예. "있을 때"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기회의 회의 일수가 지금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정기회는 연2회로 한다든지, 나머지 임시회는 이 항에 맞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위원회든지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1월에 하든지 12월에 하든지. 그래서 보통 정기회의는 2회로 하거든요. 그게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기회의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있을 때 소집요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규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어도 괜찮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지정·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지정·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각각 하기로 했으니까 1항부터.....

각각 상정한 겁니까?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은 유보했다가 다시 수정한 부분대로 이의 없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지정·운영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것을 제2조 지정·운영에서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