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성환 의원입니다. 맑고 투명한 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성과를 중요시하는 경영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고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인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병행중인 시험과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일괄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시험은 연중계획을 세워 연초에 발표해서 예측 가능케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시험실시 이후 심사승진 시행방법은 어떻습니까? 시험승진 전에 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우선 선발한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승진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사시 시험결과를 참고해 평균 60점 미만자와 과락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보시 인사원칙을 심사승진에 준용해서 비선호부서 직원에게 가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 서무로서 수 평정을 받은 자는 심사승진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만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 서무 보직에 대한 비정상적인 경쟁을 완화하고 선호 보직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심사승진을 위해서는 국 서무를 피해야 하므로 근평보직순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 행정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객관적 실적이 있는 경우 우선 선발하고, 실·국장 추천에 있어 가중치를 부여하되, 1인만 추천할 수 있게끔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심사승진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가능한 범위내의 연간 주요 인사일정 발표와 인사 정례화를 즉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34개 자리를 놓고 현재 5급 진급 시험대상자 81명 거의 전원이 자리를 비우고 5월 12일 치러지는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간 한가한 보직일 경우 지금까지 과장, 팀장 양해 아래 업무시간에 업무 반, 공부 반 매달리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시험 3개월 가량 전에 시험대상자들을 아예 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해서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험평가를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는 게 시나 당사자에게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기간 동안만 공부해서 실력을 겨루게 하자 이겁니다. 만약 그 기간 외에 근무시간중 자리를 비우고 시험공부를 하다 적발시 근평에 감점을 매기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직렬 심사승진시 자치구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통합심사규정 여부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관련입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민원온라인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시정을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만드는데 노력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더욱 확보해 주기 위해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인터넷에 게재하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내용도 게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무슨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북 청송에 보존중인 자료도 목록을 공개해서 공개가 제한된 자료 이외에는 그 어떤 자료도 언제든지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미 신청한 정보공개 내용부터 인터넷에 게재해서 중복 요구하는 사례를 줄이고 누구나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을 비롯한 외부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등의 공개를 통해 반복해서 또다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나 기관의 감사나 조사결과도 인터넷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그 기관들이 언제나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진행된 사항도 위원회 회의내용과 결과, 그리고 회의참석자 모두 다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4년부터 7년여에 걸쳐 공사한 끝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당초 목표가 하루 처리량 900톤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000억원을 들여 1기당 300톤씩 900톤 용량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가동 결과 10월에 37톤, 11월에 143톤, 12월에 151톤, 2001년 1월에 119톤밖에 용량 처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시험가동 기간중이기는 하나 이는 300톤짜리 3기 중 1기 용량도 다 채우지 못 해 300톤짜리 2기는 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다른 구와 함께 공동 사용하는 광역화 추진계획이 얼마만큼 진행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가동중에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주민건강과 관련 가동중에 나타날 수 있는 오염물질 유무를 밝혀 주십시오. 준공검사계획과 정상가동 일정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증설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IMF 시절 연기한 바 있는 수서∼가락시장∼오금구간에 이르는 전철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탄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송파구 가락, 문정, 거여, 마천, 오금, 방이지역과 강남구 수서, 일원, 대치지역이 단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인근지역은 3·5·8호선 환승체계가 없어 도심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실제 직장인이나 일반 주민들이 가락시장역에서 수서역까지 거리를 잠실역에서 환승한 후 2호선 교대역에서 다시 환승해서 수서역까지 우회하든지 아니면 성남을 통해 우회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버스편도 많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기에 건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실 가락시장역은 사거리에 출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어 인구 2만명이 거주하는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의 고충과 가락본동 전파감시소 방향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8호선 가락시장역 건설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서에서 가락시장과 오금에 이르는 지하철 노선 신설시 새로운 입구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 아래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셔서 조기건설계획 일정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 관련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의 직급상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차장직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남북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산가족 상봉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작지만 꾸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추진되고 있는 등 남북문제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장의 방북이 화제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전 인류의 축제인 월드컵 축기경기 개막식을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내년에 평양의 책임자를 개막식에 초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2002년에 개최되는 메트로폴리스 총회에도 초청 의사가 있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평축구를 비롯한 체육교류사업 추진은 진척이 있으신지요? 서울시립박물관의 문화유적과 미술관의 작품들을 평양에 있는 문화유적과 작품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의 폭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건 시장께서 직접 평양방문을 통해 화해분위기를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남북관계가 급진될 경우를 감안, 이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통일 지도자로서 부각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관련입니다. 국민주택자금 1,100억원 규모로 1만 1,000가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저리융자 지원을 연리 3%로 해 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3,500만원 이하 전.월세입자들에게 가구당 최고 1,000만원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생활 여건상 3,500만원 기준을 최하 5,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3,500만원 이하 월세입자에게나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1,000만원짜리 월세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000만원짜리 월세입자가 월세로 40만원을 내게 되면 5,000만원 전세 세입자로 계산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1,000만원에 40만원을 내는 월세입자가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3,000만원짜리 세입자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월세입자에게는 더욱 불리한 입장입니다. 월세입자에게 전세금액을 증액하는 방안과 이러한 불리한 규정을 현실화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2회까지 연장 가능한 2년 이내 일시상환을 분할상환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융자신청 후 적격심사와 은행대출 심사 후 대출까지의 기간이 50일까지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2000년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해 C, D급으로 선정된 곳과 본부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보수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청계고가 보수공사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이미 C, D급 판정을 받은 청계고가는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청계고가를 항상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설마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변도로 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회 대체도로 등의 확보를 통해 전면 재시공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면허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방안과 관련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세인 면허세가 구별 약40억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동법 부칙 제8조에서 2002년 이후 감소분은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협의로 보전이 가능하나 2001년도 감소분은 보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572억원 정도이며, 송파구만도 16만 4,047건으로 42억 8,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및 자체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는 기관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구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 조정,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구세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담배소비세 인상분 516억원의 자치구 배분과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조기배정 등 시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자치구 재정자립도 및 재정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청 관련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갹출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별로 접수액이나 집행방법 등에 차이가 너무 커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20일까지 접수된 학교발전기금 중 남부교육청 고척초등학교의 경우 접수액이 무려 5억 1,600만원에 이르나 성동교육청의 광남초등학교의 경우 접수액이 1,300만원밖에 되지 않아 무려 3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청별 상위 10개교에 들어가는 학교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즉, 성동교육청에서는 광남초등학교가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위권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구로남초등학교의 경우 접수액 4,300만원 가운데 결식아동 중식지원금으로 3,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강남교육청 교대부속초등학교의 경우 접수액 1억 5,300만원 중 칼라 프린터와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등의 기자재 구입비로 1억 4,500만원의 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교육청 소재 경기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3억 7,800만원 중 학생 장학금으로 2,48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강서교육청 소재 공항고등학교는 2,700만원의 접수 총액 중 2,220만원을 에어컨 설치 전원공사와 옥외용 시계 교체 공사비로 집행해 학생 복지관련 장학금은 한푼도 없는 그런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발전기금에 있어서 학교별 편차와 사용내역별 차이가 많은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안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학교별로 30% 내지 50% 이상을 공동분배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발주 각종 공사시 기획,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준공 책임자들을 언제든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과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명실공히 끝까지 책임지는 건축물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개행정과 관련 교육청도 내부감사와 각종외부감사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등도 인터넷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질문이 서울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박주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주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여러 동료, 선배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촌의 축제 월드컵경기 준비에 대한 교통 및 주차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은 단일경기 종목의 대회이기는 하나 역대 대회가 말해 주듯이 올림픽에 못지 않은 열기와 관심으로 전 세계가 축제의 한 마당을 펼치는 대회입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장식을 비롯한 주요 경기가 열리는 서울은 명실상부한 월드컵 개최 도시입니다. 서울의 준비는 바로 한국의 준비에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본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 객관적 조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은 3저 호황을 누리던 경제적 도약기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활기에 넘쳐 있었고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전 국민적 단합이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97년 말에 IMF사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경제는 계속적인 위기상황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극복하였지만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실업 증가로 온 국민은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적 대사를 치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고도성장 속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사회 제반의 문제점들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가로막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가운데 26.3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 ○ECD 가입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뺑소니사고는 150%가 증가하였고, 골목길 주차실태는 며칠 전 홍제동 화재참사가 보여주듯이 엉망진창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주택가 골목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일방통행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중심으로 한 주차문화 개선지구 사업을 강력히 펼쳐 오던 가운데 그러한 참사가 빚어진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행정행위의 시달도 월드컵이 개최되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 서울 소방관의 어이없는 죽음은 그 동안의 세월을 무사안일과 태만으로 보낸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지도공원에 골프장을 짓는 일에는 사활을 건 것처럼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 하나 바로잡지 못 하는 것이 바로 월드컵 준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행정이 전시적으로 치닫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공백과 사각이 점점 커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서울 소방관의 산화 이후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5,000여 명 대폭 증원하고 4,000여 명 규모의 의무소방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차공간 자체가 70% 내외인 현 시점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소방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대다수 말단의 소방공무원들은 간부 임기를 연장하려는 소방직공무원 관계법령 개정에 좌절하고 있고, 골목길 주차를 놓고는 단속에만 골몰하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마찰만이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시장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의 임기 내에 월드컵 개최 이전에 끝내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주차문화만 하더라도 장.단기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소방관의 죽음에 보답한다는 심정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WEF, 즉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환경지속 지수를 세계 122개국 가운데 95위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등 3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환경개선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환경상태보다는 장차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 평가했다는 점에서 우리 환경대책의 문제점은 정말로 심각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내년에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본과 비교해도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여는 한.일 10개 도시의 평균 오염도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산화황은 2배, 이산화질소와 총먼지는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가능지수가 95위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결과 역시 단기적인 처방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는 수차의 수를 늘리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월드컵을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부제를 실시하여 자동차 운행대수를 줄이려는 발상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중요합니다. 환경지속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난지도공원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대중골프장에 생태 자를 갖다 붙여도 우리의 환경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에 대비한 서울의 환경지수개선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장차 서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주경기장 관람석 의자의 크기와 관련하여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국제적규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암동의 월드컵 주경기장의 관람석의 중심거리는 465㎜, 순수 폭은 415㎜로 잠실올림픽경기장 관람석 크기보다 중심거리는 15㎜, 순수 폭은 20㎜ 더 크게 제작함으로써 그간 잠실올림픽경기장 관람석이 지나치게 작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월드컵의 생드니경기장의 경우 중심거리는 480㎜, 순수 폭은 435㎜로 우리의 주경기장보다는 크기가 월등히 큽니다. 또한, 체구가 더 큰 미국의 대다수 경기장은 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국의 경기장에서 관람한 경험이 있는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드컵 주경기장 관람석의 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는 관람석 의자의 크기가 단순히 잠실올림픽경기장 수준보다 크게 설계되었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람석 크기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정책협의회와 학교 녹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지난 2월 9일 시와 교육청간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만나 협의하고 학교를 지역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문제, 학교녹화사업, 시민의 삶 증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정책과 서울 교육의 현안이 상호 교차하거나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들이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역설한 바 있어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정기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2월 9일 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논의한 것이 바로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학교 공원화사업과 학교내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 학교공원화사업은 60여 개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담장을 헐고, 방음림을 심어 녹지를 조성하고, 운동장 안에는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을 만드는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이고, 이의 실현을 위해 시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2,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천만이라는 숫자에 매달려 신중한 검토가 생략된 성급한 나무심기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본의원 역시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졸속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전에 없던 교육정책협의회까지 개최하고 학교까지 동원해 가면서 공약 실현에 급급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녹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면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특히 생태연못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선정된 62개 학교와 같이 단순히 교장이 원하면 대상학교가 되는 것입니까? 일선 구청의 공무원이 학교 현장에 나가 학교 운동장을 확인한다고 해서 생태연못 조성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부채경감 방안과 공립학교 교원 봉급의 일반회계 부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은 69만 6,000원, 1인당 담세액은 56만원, 1인당 부채규모는 60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99년도 말 부채 원금 잔액이 6조 680억원이며, 2000년도 잔액은 6조 3,566억원으로 1년간 부채 원금이 2,88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서울시 부채의 80% 이상이 지하철 관련 부채입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서울시 부채의 경감을 위해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일정한 윈칙에 의해 서울시 지하철 부채를 경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건교부와의 협의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서울시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에 의거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879억원이나 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50%만 부담하고, 경기도와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은 세입규모를 감안했을 때 감내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서울시의 학교 교육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그리고 서울시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제1항의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하철 10호선 공사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답십리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10호선의 완공에 대비하여 여지까지 부푼 마음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주거여건과 상권 부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MF 이후 이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항간의 소문에 이곳 지역주민들은 무척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0호선 공사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이민을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을 보다 나은 삶을 찾는 일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위해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유학박람회에 약 5만여 명의 시민이 찾았다고 합니다. 상담자 말에 의하면 참석자 10명 중 7∼8명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교육현실 때문에 이민을 떠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에만 기대했다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는 등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결국 교육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입시지옥, 하향평준화의 획일적인 교육, 날로 떨어지는 교사의 의욕과 질,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또 황폐화되어 가는 교육현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강박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인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심각해지는 교육현실을 직시하시고 무너져내리는 공교육체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을 바꾸고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침체된 교육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경쟁체제를 고무하기 위한 성과급 도입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교사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연공서열의 호봉제에 안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기를 주문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사기업의 회사원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르면 32만명의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별 업무평점의 상위 10%는 월급의 150%, 11%에서 30%는 100%, 31에서 70%까지는 50%를 성과상여금으로 받고 나머지 30%는 한푼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직사회는 다시 한 번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수의 교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부터 기준이 애매한 성과급 지급을 위해 갖가지 변칙이 등장하는 현실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한국교총의 조사로는 전체 교사의 80%,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성과급 지급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와 30%에 달하는 무급자를 전제하는 것은 종국에 이들을 학교로부터 쫓아내려는 구조조정의 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당면목표라면 교사의 수는 줄이기 보다 오히려 늘어나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기획예산처의 획일적인 구조조정 논리는 교직사회에서만큼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살펴 들어야 하고 이 목소리를 여과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상여금제도 심사의 유보방안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초선의원이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른바 평준화정책 때문입니다. 1969년도부터 중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되었고, 1974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되면서 공.사립교원의 봉급을 평준화하게 되었고 수업료 인상률은 정부에 의해 강력히 통제됨으로써 사립학교 재정의 기준 수입액과 수요액의 격차가 가중된 것이 바로 보조금 지원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는 기준 재정수입액과 수요액의 격차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사립학교법 제43조 등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기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하고 교육시설비는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학교는 1969년 평준화정책 이후 수업료 결손액만큼 국고에서 학생수당 일정액을 보조하였고, 고등학교는 1977년부터 국고지원이 실시되었는데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산출하여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조했던 것입니다. 200개의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총 95.1%인 183개교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1,325억 8,332만 7,000원, 2000년도에는 1,812억 8,750만 1,000원으로 막대한 혈세가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간 보조액을 사립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약 4만 6,480원 정도로 이는 월 법정수업료의 55.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평준화시책에 따른 학교교육 여건을 유지 향상시키면서 교육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결함을 충당하여 줌으로써 학교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역기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은 학교법인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학이념을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고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국가의 평준화정책으로 각자의 건학이념과 사학교육의 독자운영 및 자율성이 정지된 것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각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속적으로 교부되어야 유지 경영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고, 사학의 특성은 영원히 사라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와 다름없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의 몫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측면에서 국고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학교법인에 위임된 교육권을 국가가 회수하거나 직접 관여하게 됨으로써 법인 및 학교의 독자성, 자발성은 억제되고 관련기관의 지시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형태가 습성화되어 교육권 행사에 따르는 책임조차도 지지 않고 의무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태만함이 사학법인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구현하는데 있어 사학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소한 견해차가 발생한다 해도 재정보조금을 받는 사학은 속수무책이고 정부는 시책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립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의 재정보조금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방향을 보다 심도있게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특수목적고 제도가 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 보완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논의가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 즈음에 교육감의 소신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 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주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황호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싱싱한 아침 햇살이, 봄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온 겨울을 보내며 지금도 지하에서 공무에 충실한 관계자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며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고건 시장님의 시정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만, 아직도 몇몇 분야에 대해서 개선과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와 의회가 공동의 축으로 시정발전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번째, 탄탄해 보이는 둑도 바늘구멍 같은 빈 틈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선, 시장님께서 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2001년 세계청렴인상을 수상함을 축하드립니다. 2년 반 동안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한 업적으로 받는 2001 세계청렴인상은 청렴성과 개인적인 헌신을 통하여 부패척결 및 국민들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친 정치가, 공직자들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상인 줄 압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의 이런 경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부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떨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빈 틈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번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떤 직원이 올린 제보를 보면 일부 소수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매일 컴퓨터 고스톱을 하거나 직접 고스톱을 한다는 제보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1,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았고, 그 답변으로는 너도 6급이 되어 봐라 안치나, 너 6급 될 일 없으니 안심해라 하는 반대내용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빈 틈입니다. 어느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의해서인지 음란사이트가 차단되자 근무시간에 음란 CD를 갖고 와서 그 내용을 본다는 내용을 접하고 몹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100여 명 이상이 본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가끔 암행감찰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세번째 빈 틈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바늘구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6,7호선 개통 후 1년도 안 된 사이에 누수 보완한 공사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온 자료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갖고 온 자료에도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건이 됩니다. 여기에 한 예로 누수가 되는 현장을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땅속에서 햇볕도 보지 못 하고 공사를 했던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쉬움이 있어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생각은 극과 극을 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시장님 임기에 조이고 또 조이고, 보고 또 보고 여러 차례 점검하셔서 건축기술 강국의 입지를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번째 지적하겠습니다. 사이버 시장실 자료가 오래되었거나 에러, 표시 등이 명확치 않은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시장님의 말과 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빔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준비되지 못 해서 화면에 담았습니다. 말과 글,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도 시장님의 말과 글에는 시장님의 신년사만 3번 실려 있고 인터뷰, 연설문, 메시지 모두 항목은 있지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있느냐 하면 실은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말과 글의 메인화면에 인터뷰, 연설문, 메시지도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9년까지만 실려 있습니다. 시민이나 외국인이 이 내용만을 본다면 우리시장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정말 하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무능한 시장이십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확실한 신뢰가 있어 지적을 합니다. 만약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면 그 내용을 표기했거나 항목을 없앴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적합니다. 세번째 시내버스 노선관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어렵게 들어가 보면 지도가 겹치거나 중복되어 있어서 그 정보를 알려고 했던 시민들은 그만 짜증을 내고 중단하면서 시장님과 시 행정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됨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전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들었는데 서울시의 가장 자랑인 사이버 시청에 들어가 보니 얼굴인 사이버 시장실부터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엉성한데 다른 사이트는 어떻겠습니까? 시간상 이것만 지적하지만 실·국별 문제는 더욱 많습니다. IT 강국, 인터넷 강국을 외치며 신산업인 컴퓨터 관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걸맞게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들여놓은 시청 각종 사업소 홈페이지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잘못된 부분의 세금낭비를 줄여 주시고, 우리 서울시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 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2001년 3월 6일 시의회 별관 열린의회교실에서 21세기 여성 공무원의 역할과 서울시 여성 공무원이 본 여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중점 논의된 사항을 보면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해 근평과 관련된 주요 보직에 조직문화 개선의 방안으로 승진 등의 임시 여성승진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담 상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남녀 상호보완적인 평등에 따른 새로운 직장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민원상대 부서와 같은 특정업무를 여성에게만 전담시키지 말고 남자들에게도 업무를 부여하여 또 다른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자, 맞벌이 부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아병원 또는 간호업무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문제를 겸한 여성복지시설의 더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 여성부 출범에 따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여성업무 담당자가 없고 그 구청 사회복지과 내에 여성업무 담당자가 1명밖에 없어 여성부 관련 업무가 심도깊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등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단체장보다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셨고 그 내용도 익히 알고 있지만 공무원 사회 내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여성 인적자원 부족으로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하철 데이트를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듯이 여성공무원들과 공개데이트를 통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의 내용은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간단하게 진단한 것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바탕으로 한 시민청결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방문의 해, 메트로폴리스 서울대회, 월드컵 등 크고 규모있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사업을 3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메트로폴리스 서울대회는 2002년 세계 60여 개 대도시 시장이 모여 세계 중추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과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홍보하고 2002년 월드컵과 함께 관광.경제.문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님께서 유치한 국제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99년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3년 일정으로 새서울 가꾸기 계획을 집행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은 좀처럼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새서울 가꾸기 사업은 시범가로 중점정비, 각종 시설물 정비, 시민청결운동 전개, 자치구별 특색사업 발굴 등을 주요골자로 하였지만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각종 기관과 시설, 빌딩 등에 설치된 무절제한 안내표지판, 도시의 미관과 품격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 표현을 보면 이제 불법광고물은 시각적 공해차원을 넘어 시각적 폭력 혹은 환경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혐오 광고물에 대한 전면 전쟁을 선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기간에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색채 등이 불량한 표지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을 자진 철거하거나 정비로 유도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당이익금 부과와 고발 등의 단속을 펴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월드컵 개최지역 및 관광특구, 대형유통센터 등 외국인 방문예상지 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 정도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다는 의문점을 표합니다. 왜냐 하면 첫번째, 충분한 홍보계도기간 없이 구청에서 협박성 공문 한두 장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업무진행은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만 더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새서울 사업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이 되지 못 하고 일부 관변단체나 구청의 전시성 행사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연속성 사업으로 하지 않고 행사성 사업을 하면 시민들은 중요성을 갖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새서울 가꾸기 사업이 성공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므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번째, 시민참여운동은 하향성 지시보다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성 운동이 되도록 사업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기 집 앞을 잘 치우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집 앞을 스스로 치운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긴급상황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참여하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 협동과 화합을 위한 적정한 제도가 있어 준다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우리 시민들은 누구의 도움과 간섭 없이도 우리의 서울을 깨끗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현란하고 통일성 없는 간판, 불법주차,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청소 등에 대해서는 월드컵 자원봉사자 등 일정 시민들에게도 간섭, 단속권한을 주어야 하며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드컵 자원봉사자들이 월드컵 홍보를 하면서 계도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몇몇 부서와 사람에게 단속권한이 주어지면 성과면에서 기대치가 어렵고 생각지 못하는 비리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기관과 사람에게 간섭, 단속권한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므로 불법간판, 불법주차, 노상적치 등의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 불법주차, 불법간판, 노상적치물 신고, 정책건의 등 민원신고 전화기구를 설치해 주시고 그 신고에 대한 요금은 무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민원신고와 민원에 관련된 전화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것이 다 사용자 부담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불법주차, 불법간판, 미성년을 출입시키는 불법장소에 대한 민원전화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수도고장전화 121, 환경오염전화 128, 민원신고전화 120, 모두 다 시민이 요금을 부담하게 되니 누가 자기 돈 내면서 신고까지 하는 애정을 발휘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민원신고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서 더욱 더 활성있게 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에 대한 것은 속기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충족 확충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이 된 지 어언 3년이 되어 가는데 서울시의원으로 과연 제대로 일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살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제 역할을 잘 했구나라는 위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시장님임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남긴 세금이 얼마인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또 낭비된 채 방치되고 있는 세금이 얼마인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번째,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남긴 세금 부분입니다. 우선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삼청동 부지와 개포동 부지를 대토하면서 남긴 173억 이상의 이익과 청평화시장 매입과정에서 200억, 시금고 이자 500억, 신용보증기금 900억 기금 형성, 여의도 부지 공개경쟁으로 생길 이익 등 샐 수 없는 부분에 약 2,000억 이상의 많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방치된 채 낭비되고 있는 세금부분입니다. 아직도 쓰레기소각장이 광역화되지 않아 강남, 강서, 노원소각장 가동률이 적게는 25%에 머물고 있어 가동시점부터 2001년 말까지 약 220억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보며 처음부터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관계자의 책임부터 가동하기 위한 현 시점의 노력하기까지 시장님께서 살피시어 조속히 정상화하시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가 소극적이었다는 말씀도 감히 드려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지만 서울시는 다른 시에 비해 자립도가 높지만 지하철 공사로 6조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그 금액이 너무 적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일부 지방주행세가 서울시로 넘어왔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확보하여야 할 지방재정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에 대하여 노력한 흔적이 99년 문서 한 장 보내고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회의 때나 토론회 등에서는 많이 주장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재정확보를 하기 위하여 첫번째, 서울시가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체제인 지방세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3∼5%를 지방세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지방양여금에서 특별시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현재 전액 지방양여금 재원인 전화세는 세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방세로 적합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도 촉구합니다. 네번째,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이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폭설로 인해 재해대책에 수고하신 일선 공무원과 그로 인해 노면이 불량해지고 흙투성이가 된 도로와 가드레일 청소의 사각지대까지 찾아다니며 서울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수고하실 각 분야에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강영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의장, 부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마포1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강영원입니다. 지난 97년 11월 환란으로 인한 IMF체제 이래 대기업의 몰락,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 대형 금융사건, 의료분업 및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 등은 총체적으로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 국가재정과 국민생활은 암울하기 그지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면, 이웃 중국의 경우는 사뭇 우리와 입장이 다릅니다. 제9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기간(1995∼2000)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8.3%씩 증가하여 2000년에는 8조 9,404억위안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이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지키는 것 또한 공익이다라는 개념 아래 공기업도 공공이익뿐 아니라 이윤창출에 주력하여 총 2,392억위안의 흑자를 이룩했습니다. 북경시뿐만 아니라 상해시 푸둥공단은 정밀전자, 반도체, 컴퓨터 등 IT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시 도시분석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중국이 GDP 세계 1위, 군사력 세계 1위, 경제력 및 첨단산업기술에서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하고도 경제는 오히려 더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으며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적자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5월 또는 6월에 의료보험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들조차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위기에 있는 등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런저런 사유가 얽히고 설켜 2000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는 18조 8,000억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1조 8,000억원을 부채로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하나 지금과 같이 공기업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파산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정이 목표관리제라는 허울 아래 벌어지고 있는 선심성, 전시효과성 재정낭비를 배격하고 쓰고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 이것을 반납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1년 전 깔아놓은 말짱한 보도블록을 다시 들어내고 다시 깔고 가로환경정비를 했다고 억지 실적을 홍보물에 실어 올리는 이런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버리고, 공기업에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시민이 무한정 재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포트폴리오 자산최적배분의 원칙에 충실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운영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산하에는 5개 사업소와 5개 위탁병원과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98년 동부병원의 재건축을 시작으로 서대문병원, 은평병원에 1,016억원을 투자하고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122억원을 예산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현대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이 계획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립병원의 존립목적 및 설립가치는 1차적으로 공공이익이 성취에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훼손된다면 이들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공익성 확보만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무한정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성은 존재를 위해 당연히 기본바탕에 깔려 있으며 2차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경쟁성, 수익성이 보완되어야 명실상부한 공기업의 공익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들 서울시립병원의 현안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감독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경영감독 및 지도,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를 얼마든지 높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공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낙후된 시설과 낮은 의료수준, 불친절 진료라는 3대 요소가 일반시민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진료기능의 역할만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대문병원은 법정제1군 전염병환자 및 법정제3군 전염병 중 폐결핵환자를 전문 진료하는 특수병원인데 1995년 3월부터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등 일반환자진료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특수전문과목을 고도화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일반진료에서는 일반시민이 결핵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진료받기를 혐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도 크게 떨어져 일반진료과목이 개설된 후 오히려 병원의 생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병원은 지형적으로도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환자들이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즐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혐오지역이기 때문에 노후시설 현대화계획에 따라 370억 신축건물을 짓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다고 해도 특수목적을 가진 시민 외에 일반환자는 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시립병원 중 친절도 등에서 시민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병원일지라도 서대문병원은 국내에서는 결핵계통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전문성을 개발함으로써 한 가지 전문성만 가지고도 공익목적달성은 물론, 세계적으로 독보적 입지를 갖추게 한다면 세계에서 고치기 어려운 결핵환자들이 명성을 찾아 얼마든지 서대문병원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사기업조차도 방만한 재벌식 확장을 지양하고 특정 한 품목에서 최고의 기술수준 및 자본축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전문진료 2차기관으로서 90년 7월 24일 마약류 중독자 진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은평병원은 그 자체로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 공익환자, 무료환자 등의 공익성을 수치로 환산할 경우 재정적자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 가고 있는 병원을 더욱 전문화시키고 특수화시켜서 국내 어떤 병원에서도 필적할 수 없는 전문병원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이 서울시는 경제적 효율성 및 경영적 수익성조차 결여된 일반 종합병원 계획을 세워 320억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일반 6개 진료과목 증설계획을 세우고 47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 구매사업 및 ○A 사무용가구 설치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은평병원을 직접 다녀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은평구 산허리에 자리잡고 있어 왕복 1차선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없는 병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약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을 수용한 철창이 보일 때 일반환자는 물론 의료보호환자들조차도 기피할 은평병원에 대한 일반 종합병원화를 즉각 중지하고 특정 전문화시킬 의향이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미 기존 시립병원에서 특성화, 전문화병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아무리 고소득층이라도 그 병에 관해서는 우리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은평병원에 새로이 일반 진료과목을 개설한다면 쓸데없는 예산낭비, 병원운영 및 인적배치, 병원전략 등 병원의 방향설정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빚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 결과는 특성화병원으로 남겨 놓았을 때보다 공익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임기 4년의 시장께서는 한 번의 정책실패라는 정도로 끝날지 몰라도 이로 인해 시장을 포함한 천만 시민이 낸 세금이 쓸데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이보다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01년 7월경 신축건물이 완성될 은평병원에는 아직까지 진료과목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의료장비 결정 및 진료의사 및 직원의 추가인원 결정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엄청난 낭비현실입니다. 그러니 업무의 연속성과 공익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서 제대로 방향설정이 되지 못 한 이러한 실정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의 세금부담만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건물만 지어 놓으면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행정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진료과목이 결정되어야 하고, 장비결정이 된 후 인적자원의 배치 및 전산시스템이 먼저 set up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평병원은 신축건물이 거의 완성된 지금까지도 진료과목도 결정되지 못 한 실정인데 공익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계획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신축건물에 투여하여 고정자산으로 묶어두고, 또한 매년 의료진 인원 및 의료장비 등에 비효율적으로 유동자산을 퍼부어 매년 적자를 시민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불행일 것입니다. 눈앞의 편리함을 찾는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더라도 시민의 피땀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계적 수준의 정신 알코올 중독자 전문진료병원이 되는데 꼭 필요한 일반 진료과목만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아동의 무료진료와 저소득가구 장애아동 건강상담 등의 특수목적을 가진 병원입니다.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은평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의 특정분야에 대해 계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의료수준을 고도화 시킨다면 세계인에게 드높은 명성을 얻어 세계속의 서대문병원, 세계속의 아동병원, 세계속의 은평병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는 보건복지분야 및 사회.문화분야에서 서울시의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2000행사 등과 같이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로 행했던 수많은 행사들이 수십억씩 적자를 내면서 아무 성과 없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행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서울시의 영구적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2000년 하반기 상임위 배정이 새로이 결정된 8월 이후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일반종합병원 성격의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에 대해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등을 통해 공익성못지 않게 경제적 효율성과 경영수익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강남병원은 조직의 슬림화,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여 2001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며, 직원성과급제 도입 및 간부직 연봉제 정착, 노사화합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3.3.3 실천운동(진료개시 3분 앞당기기, 초진환자 3명 더 모시기, 병상이용률 3% 더 높이기) 전개, 긴축재정 운용으로 예산절감 10억 등을 통하여 경영혁신을 이룩하기로 보사위원회와 약속했습니다. 지난 2000년 재정적자 80억, 20001년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19억으로 축소시키며 향후 지방공사에 걸맞는 독립채산 기반확보, 경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자립도를 100%에 도전하는 공격적 경영패턴으로 전환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 등은 보사위원회의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강남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현대화 26억 지원 및 의료텔 6억 지원 등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강남병원이 재정자립도 100%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위탁 보라매병원은 1987년 재정자립도가 50%였던 시립영등포병원을 인수하여 99년 95.3%로 올리는 등 도표에서 보듯이 위탁체제로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위탁경영의 결과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수행에 따른 공익진료의 활성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환자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에 의한 책임경영체계 확립 등이 성과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는 1억 3,500억원의 수익을 올려 재정자립도 100%를 확립하겠다고 보사위원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보건사회 상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이 공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에 대한 집중적 관심에 의해 일어난 결과이지만 구조적 혁신과 기능적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병원측의 자구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력하는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들이 소신껏 경영하여 천만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공이익과 경영수익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라매병원은 엄청난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안정의 길로 이끄는가, 아니면 퇴락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길로 이끄는가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도표2에서 보듯이 보라매병원의 최장 대기환자는 30일이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기환자를 0∼1일로 줄일 수 있다면 매년 10억∼20억의 흑자를 이룩할 수 있다는 수치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한편, 보라매병원 환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강남병원, 인근 종합병원보다도 높은 실정인데 이것은 보라매병원이 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의 공익성을 충족하고도 일반 보험환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어 환자계층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라매병원의 주 진료권인 서남3권(관악구, 동작구)은 거주 인구수에 비해 병상이 매우 작으며 이 지역의 3차 병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수준은 간, 심장 등 장기이식수술, 심혈관시술 및 암수술 등 고난이도의 전문적 시술이 가능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 인력이 수술할 공간 및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2000을 확보하고 있으나 하드웨어는 386용량으로서 그 무한한 역량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면 시민들이 15일 내지 30일을 대기하지 않고도 고도의 의료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보라매병원 뒤쪽 수영장 부지에 최소한 300병상의 신축건물이 증축되어야 한다고 추정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부병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동부병원은 2000년 일반환자 8,209명, 의료보험환자 3만 7,855명 등 총 9만 8,344명의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병원은 기존의 행려환자를 위한 공공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나 일반 시립병원이 가지고 있는 3대 혐오요인인 낮은 수준의 의료진, 낙후된 시설, 불친절 등을 혁파하지 못 하고 그 결과 2000년에는 62억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상은 80억 정도의 재정적자를 추계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보호환자 및 소외계층 등 무료시술환자의 시술비를 유료환자 진찰료로 전환해 수치로 나타내더라도 고임금으로 치솟는 의사분들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하는 40억의 적자를 보이는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병원의 공익성 정립 및 경제적 효율성, 경영수익성 및 의료직원들의 공익자세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하여 집중 지적해 왔으나 아직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1명 의사의 연봉이 5,000 내지 6,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의사 품위유지비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고비용인데 오히려 공익성을 수치로 환산한 것과 수익성의 합계가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의사가 있다면 이는 병원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87년 당시 시립영등포병원에서 있었던 현상, 즉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시립병원 역할 및 공익적 기능수행 미흡, 만성적 재정적자 및 시립병원에 대한 혐오극대화로 인한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이를 탈피하고자 서울시가 87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병원에 위. 수탁운영 계약을 맺어 현재 재정자립도 100%에 도전할 정도로 성공한 보라매병원의 경우를 시장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동부병원이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 한다면 위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합니다. 이제는 공기업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익성을 수치로 전환하여 수익성과의 총계가 흑자일 때는 이 기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일 때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3월 16부터 3월 2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시정질문하신 임동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시간은 5분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오후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동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바 있는 천호대교 북단 진입램프 설치공사 시행에 대한 금학재 행정2부시장의 답변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학재 행정2부시장은 본의원이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호대교 북단 진입램프의 유턴차로 설치 대안은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본의원이 보기에는 궁색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건설국장 주관으로 2000년 2월 15일과 6월 15에 각각 개최된 자문회의에 참석한 최재성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민 삼안건설기술공사 사장, 노만영 만영엔지니어링 사장, 교통기획단장, 당시 건설안전본부 토목부장 및 광진구청 건설국장 등 관계전문가들의 루프연결설치대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집행부의 자문회의 결과보고서는 무엇입니까? 금학재 행정2부시장의 답변대로 하면 자문회의는 무슨 이유로 개최한 것입니까? 자문회의를 개최하느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은 다소 예산에 부담이 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합리적인 건설공사 대안을 선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천호대교 북단 진입램프 설치공사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통해 관계전문가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진지역 주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루프연결 설치대안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한봉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5분간의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언은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많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봉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화장장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의 의견은 의장님은 물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9일 한겨레신문, 2월 8일 중앙일보, 2월 22일 세계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제2 화장장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3월말에 부지확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강서구 오곡동, 서초구 내곡동, 중랑구 망우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을 만나 보도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언론의 오보라는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10일자 동아일보에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자곡동 일원에 제2 화장장 및 납골공원의 부지로 잠정 확정되었다는 엄청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장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장묘문화는 물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의 엄연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묘지로 인하여 좁은 국토가 좁아지고 있으며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지도층, 일반 시민 모두가 이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화장장과 같은 중요한 시설을 건립할 때는 시설의 현대화, 공원화 등의 하드웨어적인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민의 동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작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짐작컨대 언론에 부지선정 사실을 흘려서 기정 사실화하고, 주민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 등으로 몰아붙인 후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가장 나쁜 최하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곡동, 원지동 주민들은 30년간 자기 재산을 개발제한구역에 희생시켰습니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이 지역주민들은 도시의 허파 보존이라는 공익 때문에 30년 동안 한 평의 건물증축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국정원 부지, 기무사 예정부지, 210, 211연대의 군부대, 강남.송파예비군훈련장 등에 거의 잠식당하여 왔습니다. 조금 남은 개발제한구역에 청계산과 같은 시민의 쉼터 및 등산코스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화장터로 만든다고 하니 40만 서초구민, 특히 내곡.원지동 주민들은 물론 강남구민, 청계산을 찾는 수십만명의 등산객마저도 분노를 넘어 경악을 하고 있으며, 이제 천만 서울시민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의 교통문제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곡.원지동 지역에는 농협 하나로유통, 포스코, 현대.기아본사 등 수많은 대형 물류유통시설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포화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잠정적으로 내정되었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통행량도 보면 강남대로가 2,874대, 양재대로가 2,751대, 헌릉로가 2,201대, 청계산로가 청계산길을 얘기합니다. 3,900여 대로 역시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화장터가 건립된다면 특히 명절에는 귀성객, 성묘객으로 인하여 서울의 관문은 교통 대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제안하건대 서울시는 한강 이남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라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장장 건립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용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이런 방식은 즉각 중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화장장 건립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실,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의회는 물론 시민 앞에 공개하고 모든 사업을 정정당당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 보도 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언론보도 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모든 사실확인을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면피성 행정, 무책임한 언행은 정말 분노를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주민,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끊임없이 실시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동경도의 다찌가와시의 경우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5년 동안 20회나 열면서 결국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세번째로 서울 인근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가까운 버려진 산, 방치된 미개발된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곳에 화장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면 지역개발은 물론, 그린벨트내 자연공원의 온전한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화장장을 장묘장이나 납골당이 아닌 추모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은 언어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정정당당히 화장장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정당하고 분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생의 길, 제로섬이 아닌 모두가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20세기식 명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힘있는 한쪽이 약한 한쪽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저항과 희생, 최악의 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간까지도 전혀 시장님께서는 또 관계관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 신문기사는 추측기사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재도 부지를 답사중에 있다,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도 열겠다 하는 형식적인 말씀만으로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정말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다섯 분의 질문과 한 분의 5분발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사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환 의원님께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은 학교간에도 1억원 이상 조성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1,000만원 이하인 학교도 있는 등 조성액과 집행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성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지역적인 여건, 학교규모, 학교 전통,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활약 등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방법의 차이는 발전기금 조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취지인 학교자율성 신장과 교육자치 활동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실정에 따라 각기 다른 액수가 있고 지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에 설치된 회계로서 운영위원장이 주체가 돼서 조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학교계획과는 또 학교의 회계와는 분리된 회계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성액의 30∼40%씩 공제하여 가각별로 배분하는 것은 발전기금의 성격상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발전기금 사용용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 몇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를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있으므로 집행내역에 있어서는 학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한 연수와 행정지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대비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교육비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 지원이 현실화되고 또 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지금보다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주웅 의원님께서 교원성과금 급여제도의 시행유보 방안이나 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본취지는 21세기 지식경제사회의 도약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사회 역시 이와 같은 변화와 경쟁의 와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우대하는 방안의 마련은 늘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결코 구조조정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2세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금 지급은 지급 보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직사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지급해서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문고등학교 사안의 경위와 수습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법인 동인학원이 설치경영학교인 상문고등학교는 94년 상춘식 전 교장이 횡령한 보충수업비 및 찬조금 약 21억원이 보전되지 않아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던 겁니다. 94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중 99년 12월 20일 상춘식 전 교장이 횡령금을 변제해서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99년 12월 31자로 이우자 외 5인을 임원취임 승인하여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우자 등의 임원취임은 과거 비리에 연루돼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반대시위와 농성으로 학교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상춘식이 변제한 횡령금이 일부 부족, 6,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 2월 10일 이우자 등의 임원취소 승인을 철회하고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에 불복한 이우자 외 5인의 소송제기로 2000년 6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해서 임시이사의 직무가 정지됐고 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이우자의 재단복귀를 반대하는 시위로 다시 학원소요가 재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내소요에 대해 상문고등학교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담임장학사를 상주시켰고, 교육청 간부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어느 편, 예를 들면 교사나 학생이나 재단편에서 한 가지도 대화에 성공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3명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인측에는 임원할애 등의 결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설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선언 교사와 이우자 이사장측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대화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항소심은 2001년 4월 19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법인에서 94년 상춘식 전 교장의 횡령 등의 사건시에 성적조작 등으로 면직된 장방언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용함에 따라 교장임용에 반대하고 그 임용서류를 반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2001년 3월 1일 장방언교장 임용을 강행해서 양심선언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반대소요를 해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2001년 3월 3일부터 수업거부에 이어 2001년 3월 8일 등교를 거부해서 학교교육이 완전히 파행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학내분규로 인해 신입생들의 입학은 물론, 수업을 받지 못 하자 학부모 약 250여 명이 재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조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자 이사장측에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교육청의 행정지시 공문을 거부하는 등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시이사 파견을 위하여 시정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우자 이사장측에서 여러 번 계고장과 공문을 냈습니다만 수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동아일보에 광고게재를 해서 계고장을 현재 낸 상태입니다. 이 계고장이 나간 다음에 15일 후에나 법적으로 임시이사를 내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안에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 약 500여 명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타 학교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3월 12일까지도 1학년은 100여 명만 등교하고 나머지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를 재배정해 주되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이 자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배정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바로 재배정이나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문고등학교는 우리가 9월쯤 되겠습니다만 특수지학교, 말하자면 배정해 주지않고 자기네 스스로가 모집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정상화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문제사학이 치유되기 곤란함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 주도록 세 번이나 건의했고 국정감사에도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바꿔줌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장, 이양한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인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본부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본부 산하에 차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소방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본부장의 직급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서울시의 소방방재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되는 그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동료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와 관련해서 그 동안 건교부 등과의 협의경과와 부채경감 방안을 물으셨으며, 아울러서 과다한 이런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공립학교의 교원봉급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말 현재 시 전체의 부채 82%를 지하철 부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골간은 시와 정부, 시민, 그리고 양 공사의 삼자가 협력해서 이 부채를 감축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시와 정부가 원리금의 1/2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부채와 나머지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양 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러한 양 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부채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하철의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서 서울시의 예산편성사상 처음으로 2000년 예산에 감채목적 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2001년 예산에도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가용재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508억원으로 감채목적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중에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서 3,080억원이 늘어난 총 1조 2,014억원을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해온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 초부터 저희 시장님이 직접 요청을 하고 주관을 해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예산관계 부처,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저희들이 구했고, 또 서울시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서울시가 요청한 국고보조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진통끝에 2001년도 예산에는 2기 2단계 지하철 건설비 정산액만이 반영이 됐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2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정부의 관계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부의 추가적인 국고보조를 얻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시에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에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을 골격으로 해서 부채규모를 줄여 나가되, 지하철 양 공사에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인력을 감축하고, 또 민간위탁분야를 확대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2기 지하철이 완전 개통됐기 때문에 2기 지하철 완전개통과 연계해서 버스노선을 금년 상반기중에 재조정해서 버스와 지하철간에 환승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버스와 지하철을 상호 갈아탈 때 환승요금 할인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률을 높여서 지하철의 운수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하철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하철 세일즈를 통해서 지하철의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7개년간의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이 끝나는 2008년에 가면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 없이도 양 공사의 자체수입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가면 시 전체 부채규모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1,3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국·공립학교 교원 봉급부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서울시만이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에 대해서 10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5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가 또 부담을 하는, 형평성면에서 서울시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원의 봉급을 부담토록 하는 것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맡아야 될 그런 책무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에 재정부담 비율에서는 분명히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 재정운영면에서는 큰 압박요인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연간 교원봉급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2,900억원, 3,000억원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당정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줄기차게 개정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차등적인 재정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비의 부담률이라든지, 아까 또 말씀드린 지하철 건설재원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서 불교부단체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 등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 또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차성환 의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900톤 시설규모로 건립되었으나 시험가동 결과 300톤 1기 용량도 다 채우지 못 하고 있는데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다른 구와 공동 사용하는 광역화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시험가동 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 및 정상가동 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 추진에 대해서는 이경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96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9년 9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사전 성능검사 등 시험가동에 따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소각로 3기에 대한 시험가동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앞으로 성능검사와 오염물질 측정 등 법정시험을 실시한 후 금년 6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및 소각 부적물 등에 혼합되어 배출되는 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제재됨에 따라서 상당량의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강남구에서는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와 혼합배출시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등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앞으로 반입량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은 96년 2월부터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지역 환경에 위해한 영향이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양천, 노원과 같이 최첨단시설로 건설되어 주변환경 및 주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3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건강상 영향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3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36%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95년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증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등으로 인해 소각대상 쓰레기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이 그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2000년 4월 우리 서울시와 경기도, 또 구로구, 광명시 간에 광명시에 자원회수시설을 구로구가 함께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난해 7월부터 구로구 쓰레기가 광명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인 마포자원회수시설도 마포, 중구, 용산구가 공동 이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간에 공동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운영중인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도 자기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도 남은 여유용량에 대해서는 다른 인접 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해 주는 광역화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 쓰레기의 적정소각용량 산정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인근 자치구 쓰레기 소각대상량과 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공동 이용권역을 검토하고 의논중에 있으며, 3.4월중에 전문가 자문과 또 시민단체, 시민대표, 또 시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금년 6월까지 광역화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시설별로 주민대표 및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광역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님께서 보다 깨끗한 수질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서는 구리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잠실수중보 하류로 유입토록 공사변경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94년도에 4대 강 수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전하는 사항이 검토된 바 있으나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구리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송관거 설치시 터널공사 등 시공에 어려움이 많고 수중보 하류에 수질개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구리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당초 1일 5만톤에서 11만톤을 증설해서 16만톤으로 확충하여 발생하수로 전량 처리하고, 2002년까지는 3차 처리시설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을 5ppm 정도로 개선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원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98년 12월 20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5개 시·도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공동 대처해 오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상수원 확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제안한 북한강, 남한강과 팔당댐 하류 경기도 구간은 99년 8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기이 지정되어서 음식점, 숙박시설, 축산시설 등에 신규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팔당호 등 한강 상류지역에는 2005년까지 2조 6,385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22개소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율을 97년도 58.8%에서 2005년까지는 81.6%까지 높일 계획이며,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인 B ○D 1ppm으로 개선하고 잠실상수원의 수질도 1.3ppm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98년부터 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팔당은 97년 1.5ppm에서 지난해 1.4ppm으로, 잠실은 2.6ppm에서 1.5ppm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구리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잠실상수원의 수질도 팔당호와 함께 1급수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이 전 시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성 운동으로 사업형태 전환과 일반시민들에게 단속권한을 주고 민원전화신고에 대한 요금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이나 일부 관변단체 위주의 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을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성 운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깨끗한 새서울 가꾸기 사업에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홍보와 함께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는 날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을 권장해 나가면서, 예를 들어 자발적인 골목길 눈 치우기 활동을 위한 염화칼슘 지원과 격려, 시상, 또 광고물 정비에 점포주가 속해 있는 유관단체를 통한 자율 참여, 또 청소참여단체의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 지원 및 우수 추진단체에 대한 격려, 마을 자율녹화를 위한 푸른 마을 가꾸기 표창 등 여러 시민활동분야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효율적인 행정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 외에도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생활 주변에 청소할 곳을 신고받고 또 청소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연결시켜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주지 위주로 참여자가 편리한 시간대에 청소를 실시토록 하는 등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문제는 현재 무단쓰레기 투기나 또 위반차량 등에 대한 시민신고와 함께 서울의제21실천단에 참여한 시민들의 폐수배출업소와 매연차량점검 등 준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실질적인 단속권한 부여를 위해서 관련법규의 검토와 아울러 분야별 외국 및 타 시·도의 사례, 벤치마킹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신고 전화요금 조정문제는 현재 한국통신측과 이를 무료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수신자 부담형태로라도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보호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특별안전대책 중에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18개소의 어린이공원 내에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 3,870점의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설치시 유의사항, 또 점검표, 이용안전수칙 등을 마련하고, 이 내용에 따라 최소한 계절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등 공원관리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2월 7일 사업소 및 자치구에 시달하여 자체 안전점검토록 한데 이어 2월 26일부터 3월 5일 기간중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남산공원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파손 등 16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어린이 놀이시설 품질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대학교수, 대한주택공사 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놀이시설물 업계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놀이시설의 품질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해야 될 사안이라는 자문이 있어 이에 대해서 공산품처럼 품질인증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에 건의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서면을 통해서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845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동안 설치한 안전시설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미 그 동안 설치된 학교주변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은 신호등 경보등 안전표지를 개선하고 보도를 새로 조성하거나 가드펜스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은 현재 경찰청과 각 구청 주관 아래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교통안전의 중요성 등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청계천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약 30㎝ 가량 상판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4월말까지입니다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안전진단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계4가부터 마장동까지는 대략 3.8㎞쯤 되는데 이 부분은 상판의 전면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면보수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금년 가을까지 끝이 나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전면보수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교통차단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설계와 더불어 교통우회방법, 또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론에 의하면 청계천 고가도로의 교각과 상부 빔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의 빔과 상판은 그 동안에 오래된 열화, 그리고 겨울철의 염화칼슘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열화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면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황호순 의원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학교에서 지금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앞으로 수돗물 관리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상수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많은데 평화의 댐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또 북한과 협의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관리대책, 이것은 원수관리대책, 정수관리대책, 또 정수된 물을 운반하는 수도관 관리대책 이 세 가지 순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수관리대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한강 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돈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하고 대비를 해 보면 팔당 상수원인 경우에는 97년도에 B ○D 기준으로 해서 1.5ppm에서 2000년도에는 1.4ppm, 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한강원수 이 물은 97년도에 2.6ppm에서 무려 2000년도에는 1.5ppm으로 물이 매우 좋아져 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강력한 시책이 유도가 되면 원수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우선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질도 계속해서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번째는 정수처리 과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86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사항목을 보면 도쿄나 LA와 대비를 해서 검사결과 수치로서는 정수장 물이 우리 물이 더 낫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분말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수처리 과정의 물도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 문제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정수된 물을 수도꼭지까지 운반하는 수도관의 관리처리 문제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수도행정에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1만 8,000㎞를 땅 속에다 수도관을 묻어 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교체가 완료가 되었는데 87년 이후에 묻혀져 있는 아연도강관이라든가 회주철관, 그리고 일부 사용했던 PVC관, 이 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려 2,778㎞나 됩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하려면 약 7,3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05년까지 완전히 마칠 예정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을 가용을 해서라도 이 관만은 단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댐 문제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래에 자꾸 원수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팔당 상류 쪽에 소양댐도 좋고 예를 들어서 청평댐도 좋고, 그 위에 있는 소위 파라호 이쪽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루에 평균해서 원수를 얼마를 쓰고 있는가 하면 약 450만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0만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양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파라호 쪽에서 물을 방류를 하지 않고 바로 상수도관을 통해서, 송수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면 밑에 하천들이 건천화가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십년 흐르다 보면 한강 물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오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4%이며, 8.9급 하위직의 경우에는 5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는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은 그다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5급 이상 간부직은 4.3%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라든지 여성을 위한 직무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점, 또 인사, 감사, 예산, 회계 등 핵심보직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많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근무평정 등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나 승진 및 근무평정 할당제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이버상담을 위해서 사무자동화시스템 초기화면과 서울여성홈페이지에 이미 여성고충상담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청취된 내용들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또는 강력한 권고 등을 해 나감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께도 직접 보고하는 등을 통해서 여성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 또 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하는 여직원 이름 부르기 운동, 성희롱 예방교육, 건전한 회식문화 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여성실업대책사업, 또 윤락행위 방지와 재활업무 등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와 자치구의 대응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자치구 일선 현장에서도 여성분야의 정책집행이 소외됨이 없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직원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승진.전보 인사시 사전에 인사기준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승진심사원칙, 또 추진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다단계 승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심사 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을 공표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시험승진 후 심사승진 방법은 심사승진제도의 도입은 원래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장기간의 업무공백 방지와 시험대상직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의 폐해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직원 모두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시험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방지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사승진 도입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진심사시에 국 서무담당직원에 대한 선발제한, 또 실·국장 추천자의 가중치 부여 등 승진관련 제도개선방안은 이것은 제도의 장.단점이 있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험대상자 모두를 일정기간 교육원에 파견해서 직무관련교육을 이수케 하고, 이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안은 일면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교육이수 후에 승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시험준비를 하게 되는 폐단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의 시와 구 통합승진은 99년부터 시와 25개 전 자치구청장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연초에 연간 주요일정 발표와 승진전보 등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직원이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인사관련업무가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차성환 의원님께서는 면허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는 자동차세와의 이중과세 해소 및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수렴에 의해서 폐지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재원보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2년부터 주행세율을 일부 인상해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에는 자치구 세입의 일부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치구의 감소되는 세금을 일부 보전하는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반기가 납기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먼저 받는다는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더니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납기조정에 반대를 분명히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시세인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구세 전환은 환경, 교통, 건설 등 서울시 자치재원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우리 시의 부채규모가 아시는 바와 같이 6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과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 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액분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에 의해서 담배소비세액의 45%가 교육재정으로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 감소액분을 반영하면 담배소비세율이 인상이 되었으나 실질적인 우리 시 세입증가는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의 적기배분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구별 자금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재정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에 대하여서도 일정 규모는 조기에 배정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치구의 재정여건 향상을 위해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또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자치구도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확충과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방안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벌칙과 과태료의 엄격한 적용, 행정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일정규모 이상 광고물에 대한 가칭 간판세 신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도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는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또 내년에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의 정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부터 시범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제작비의 무이자 융자라든지 사업소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또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광고물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옥외광고물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금년 1월에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해서 시와 자치구간,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2001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대책으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정비 비협조 광고주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와 대집행 비용의 엄격한 징수, 또 전문업체를 활용한 철거용역과 인.허가 부서별로 간판정비 협조, 시·구 간부의 정기합동순찰 및 평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판세 신설은 대형 난립 광고물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써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도를 이미 행정자치부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공사에서 직원 인사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며, 해소방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지도처에 근무하던 청경 1명을 감사실에 파견 근무시켜 시장 순찰을 통한 민원사항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이 업무는 청경직보다는 특수행정직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인력운영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직 조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는 농수산물공사 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바 없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노조측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님께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구로공단을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관 요청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로산업단지는 1965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구로산업단지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조고도화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단지는 벤처산업단지, 제2단지는 고도기술산업 및 패션디자인산업단지, 제3단지는 기타 지식산업단지로 2006년까지 재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로산업단지의 서울시 이관문제에 관해서는 향후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꼐서 어린이 유희시설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형 어린이 특별 유희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월드, 드림랜드 등을 비롯해서 8개의 대형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유희시설의 인.허가권자는 자치구입니다만 유희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고 특히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금년 초에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종합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소방서 그리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전기, 기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8개 대형시설 중에서 2개소에서 매우 부실한 안전관리가 적발이 됐습니다. 어린이회관의 놀이동산과 노원구 상계동 미도파백화점 10층에 있는 미도랜드라고 하는 어린이 유희시설입니다. 이 2개의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관계로 해서 스스로 폐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로부터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자진 폐업토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8개 중에서 6개가 남아있고, 서울 드림랜드 등 5개소에 대해서는 18건의 안전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가 완료한 후에 기계를 작동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허가관청은 물론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지금 330개 조합이 됩니다. 대부분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그 동안 무계획적인 공동주택 건립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조합이라도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도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도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다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비율만큼 용적률을 더 가산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시에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외부공간의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인접지역에 저층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옆집의 고층화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도시계획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임동순 의원님께서 천호대교 북단 진입램프를 루프안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차 자문회의에서는 도로.교통전문가들은 루프안을 선호하였고, 수리분야 전문가는 루프안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대안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3.4차 자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분야 전문가들이 루프안의 문제점, 다시 말해서 한강상의 수리문제나 기존 램프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 공사비가 80억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서는 수방대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유턴안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지난해 말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유턴안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렸고,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차성환 의원님, 황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차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전세보증금 상환액과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월세입자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제 임동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전.월세 종합대책과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은 현재 보증금 상환액이 가구당 3,500만원일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되고 있으나, 더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만간에 가구당 1,500만원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전세금으로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연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그나마도 작년 6월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전.월세 오름세를 감안하여 대출수요추세를 보아가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상환액의 인상은 물론, 전세의 전세금액 환산비율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m 이상의 건축물 중 26.9%만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었고, 중구 소재 고급호텔 13개소 중 5개 호텔이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용 승강기 관련규정의 변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73년도에 건축법에서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고, 91년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16층 이상의 아파트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소방장비 현대화 및 규제완화차원에서 그 설치대상을 일반건축물에서는 높이 31m에서 41m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시에 비상용승강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중구에 소재한 13개 호텔 전부가 그 설치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 비상용 승강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 법에는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등 비상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아주 긴요한 시설이므로 이를 홍보하고 노후승강기 교체 및 건축물 개.보수시에 설치토록 권장하여 현재까지 8개 건축물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높이가 31m에서 41m로 완화되기 전인 1999년도 12월 통계자료입니다만 서울의 전 건축물 중 비상용 승강기를 보완 또는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3,555동에 5,624대이며, 설치된 것이 2,882동에 5,355대로서 95%이고, 미설치가 5%에 해당하는 173동에 269대입니다.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모두 건축당시 법에는 적합하게 건축되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 기준에 미달되어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비상용 승강기가 보완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방재차원에서 비상시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피난계단을 활용하는 등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건물안전관리 차원에서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 권장하여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노후승강기를 교체할 때는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먼저, 차성환 의원님의 3호선 연장, 즉 수서에서 가락시장을 거쳐 오금에 이르는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3호선 연장구간은 연장 2.7㎞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호선과 8호선, 그리고 분당선을 상호 연결해서 송파지역과 강남지역의 연계성을 높여주는 노선으로 우리 시에서도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설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IMF의 경제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의 악화 등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 3호선 연장구간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서울시 도시철도 중장기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이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자 우선순위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서 건설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웅 의원님께서 황호순 의원님과 함께 10호선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0호선은 3기 지하철 4개 노선 중 하나로서 94년 6월 잠정적으로 노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1.12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상주인구의 감소,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계획여건이 크게 변화되어서 기존 노선안의 적정성, 수송수요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 중 남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잇는 10호선 23㎞ 구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광역 교통계획 5개년계획에 장기구상 노선에 포함되어서 현재 정부에서 국토개발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금년 말까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타당성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계별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님께서 9호선 마곡역을 신축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9호선 마곡역은 그 지역여건, 장래개발계획 등을 감안해서 향후에 역사를 건설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토목구조물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우선 건설하여 열차를 통과시키고, 장래 마곡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거장, 대합실, 건축공사 등을 시행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만약 마곡지구 통과역의 기초 토목구조물을 건설하지 않고 향후 마곡지구 개발시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역을 건설할 경우에는 안전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많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황호순 의원님께서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의 필요성, 요금징수제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3기 지하철 중장기 기본계획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기 지하철 4개 노선은 94년 6월 잠정적으로 노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 중 수송수요가 가장 높고 투자효율이 높은 9호선은 금년 11월 착공목표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0호선 등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상주인구의 감소추세, 수도권 광역전철계획의 수립 등 계획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노선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3기 지하철 노선 중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서울역에서 청량리간을 연결하는 10호선의 23㎞ 구간과 강남에서 용산,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11호선 7.5㎞ 구간은 98년도에 이미 정부의 수도권 광역 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현재 정부에서 국토개발원 등 연구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11호선 광역교통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구간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서울시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노선별 수송수요, 건설비, 건설효과 등을 검토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구간부터 재정여건에 맞는 적정규모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건설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3기 지하철 노선별 투입된 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3기 지하철에 투입된 사업비는 9호선 설계감리비 188억, 10.11.12호선에 대한 설계비 95억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기 지하철 전체 예상사업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국고지원규모, 협의한 성과, 지하철 10호선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10호선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국고지원 협의는 노선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승인단계에서 정부와 매 노선별로 협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9호선은 기본계획 신청시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정부에서 국고 40%, 시비 40%, 민자 20%의 제한 부담토록 작년 9월에 승진되었습니다. 9호선을 제외한 타 노선도 앞으로 기본계획 승인신청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고지원 비율이 보다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 경계구역인 남구로역과 석수역에서의 요금징수제도의 시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하철 운임제도는 시계외는 이동구간제, 시계내는 구역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이면서 이동구간제 운임 적용받는 지역은 구로, 가리봉, 독산 등이 있고 경인선에 구일역, 개봉, 오류, 온수역 등이 있습니다. 운임산정은 구역제인 경우는 시내를 시계내에 7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2개역까지는 기본운임인 1구간 운임 600원을 받고, 2개 구역을 초과할 때는 2개 구간운임 7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동구간제는 10㎞까지는 기본운임인 600원을, 10㎞ 초과하여 매 5㎞까지마다 80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요금 구조로 인한 운임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조정 등도 검토했으나 경계조정을 하더라도 또 다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6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동심원형 6개 구역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구역제를 보다 세분화해서 요금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운영기관의 적자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6.7호선 개통 후 40여 건이나 되는 보수공사를 하는데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개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하철 개통시에는 보다 정밀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후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6.7호선은 4조 4,000억을 들여 완공한 63㎞ 61개 정거장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하는 과정에서 개통 후 공사계약 준공 전까지 정밀하게 점검해서 보완공사를 했고, 운영기관이나 시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밀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한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의원님께서 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기획,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준공책임자들을 인적사항,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리고, 내부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등을 인터넷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 및 공지사항란에 공사계획, 예산 등의 일부 정보와 감사 착안사항, 감사 지적사례 등의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차성환 의원님의 질의를 참작해서 각종 공사 관련사항,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세부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정보공개는 관련된 법령의 절차에 따르되, 최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박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무너져 내리는 공교육체계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내용과 질을 바꾸고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소위 교육이민이라는 말까지 쓰이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상 교육의 틀을 바꾸고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97학년도부터 교육방법을 혁신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려는 교육개혁실천운동으로서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창의성 신장교육에 중점을 둔 서울지역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정착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단계에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외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어려움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업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책을 강구하고, 또 다양한 학습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며, 교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 또 교사의 잡무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면서 교무실 사무자동화시설 확충 등 교단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으로 교사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또 교사들이 수업방법 개선에 전념토록 해서 학교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기초학력 부진아학생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고등학교 3학년은 연 2회, 1·2학년은 연 1회를 실시해서 학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수학습에 관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부모님들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각 학교를 통해서 꾸준히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주웅 의원님께서 특수목적고교제도가 제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 보완하도록 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의 평준화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평준화제도에서 우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다양한 소질·적성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또 지역간 학교간 연합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학교·급간의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우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과학, 정보분야 영재교육프로그램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연합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평준화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도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박주웅 의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 재정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은 원칙적으로 학교 자체의 수입과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대학과는 달리 중.고등학교는 사립임에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엄격히 규제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은 국·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이어야 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재정의 부족을 예산상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수업료 자율화학교 11개교와 재정부족이 없는 일반계교 4개교, 실업계교2개교, 총 17교 외에는 중.고등학교 전부 재정결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금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바, 그 원인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세출 소요가 증가함에도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전입금은 증가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근본적 원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와 재단이 재정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제도적 측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 하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학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익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금 등 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호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확인 의뢰하는 중식지원 가정환경 확인조사를 시행하게 된 추진경위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0년부터 중식지원 대상학생 선정시 담임교사가 추천을 하고, 추천학생을 취합하여 동사무소에 가정환경확인 의뢰 후 교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작년부터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중식지원대상 학생은 약 4만 7,000여 명으로 전년도의 경우 동사무소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등을 우려하여 중식지원 대상학생 선정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해 학교장이 선정토록 하였으나 담임교사를 통한 대상학생 선정은 사재간의 정 등에 의해 정확한 선정이 어렵고, 각종 행정사무감사시 선정에 따른 객관성 결여 논란이 있어서 2001년도부터는 불가피하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대로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가정환경조사서를 첨부하여 대상학생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동 가정환경조사 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조사가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동사무소에서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만 파악해서 기입하기로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아침 7시 30분부터 출근하여 밤 10시, 11시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업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시장님께서 손 비비며 윗사람 비위 맞추느라 본연의 일을 잊어버리는 공무원들보다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말씀에 그분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지적도 했지만 정책회의때나 토론회때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은 그것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건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상의 건의는 아직까지는 문서가 수반되어야 정상적인 건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올렸었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문서로 다시 한 번 독촉하는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시장님께서 직접 안 하셔도 좋지만 서면답변으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질문요지는 개통과 관련해서 왜 개통을 빨리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왕이면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 직원들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하자를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세는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준공되어야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인근 주변에 대한 조경은 어떻게 했는지,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직접 나와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보충 추가질의하신 개통 전 완벽한 공사 마무리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회계서류, 계약서류에 대한 준공 전 잔여민원과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개통 전 완벽한 공사 마무리를 하고 개통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서 완벽한 마무리 후에 개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6호선의 회계서류의 준공은 공구별로 다릅니다만 4월 내지 6월말까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 출입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10공구 같은 데는 6월말까지 회계서류를 준공합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준공검사를 거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마무리하고 주변의 민원문제들이 준공기간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까요? 민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양해됐습니까?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