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민경환의원이 자세하게 농업에 현실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선 민경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중에 제천시의 수도작 경작면적이 말씀하신대로 자료 2p에 보면은 3,280㏊라고 하셨고 직접지불제는 3,646㏊, 제천시가 발간하는 알기쉽게 간추린 제천시 통계연보 자료는 3,465㏊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해서 통계가 어디에 내놔도 이상없는 통계가 되도록 정의해 주시기 바라구요 3,646㏊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시는데 우리 수도작이 3,281㏊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도작외에 우리가 논농업직접지불제로 가능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작지가 있습니다. 미나리나 연근같은거요 그문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나가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덕산, 한수 5.6㏊로 백운 방학 지구에 56.7㏊요 그게 62.3㏊거든요 차이나는게 365㏊예요 365㏊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나가면 62.3㏊를 공제한 나머지가 사실은 미나리라든가 연근 재배 면적이 돼야 되는데 직접지불제 신청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셨던거 같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이 2월말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징수연장이 됐죠?

왜 연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2월말 현재 제천시의 대상농가가 몇 농가고 대상농가중 몇 농가가 몇 ㏊를 신청하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말씀하신 몇 % 정도로 입니까?

이중에 수도작을 제외한 다른 작목은 있습니까?

다른 작목은 없다?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민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보상액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당 3,125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분화 하면은 ㎡당 25원이예요 평당 약 80원 우리 농촌 용어로 통상 쓰는 한 마지기 150평 정도 잡으면 12,000원입니다. 진흥지역 외에는 보상액이 ㏊당 20만원 맞죠? ㎡로 따지면 약 20원 평당 약 66원 한 마지기당 9,900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아까 민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다 보면은 블루박스로서 WTO체제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을 때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도가 정부에서는 좋게 시도하는 정책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마을 대표한테 확인받아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구요 또 다른 구비서류가 농지원부, 논농업에 이용되는 토지임을 증빙하는 서유,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조금 지급 약정,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논 주위에 논둑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용배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4월에서 10월까지 2개월 이상 담수를 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예요 이런 조건 다음에 친환경적 농업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비료는 토양 검정 및 시비 처방 의한 검정시비약, 또는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권장하는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고 농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이런 제도가 어렵단 말이예요 농민이 하기가... 제도적 보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2000년도에 농업정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평가 잘 받으셨죠? 어떤 정도의 평가가 나왔나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린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엄청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제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장님이 직을 걸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 수혜가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과장님의 임무를 다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논 농사는 농업소득의 약 54%를 점유하고 농외소득을 포함해서 전체 농가소득 23%를 점유하는 농촌의 주 소득원입니다. 논 농사가 말씀하신대로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은 풍수예방, 환경보존등 이런걸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1년 쌀 생산액의 7조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공익적 기능 다시 말해서 담수로 인한 홍수예방이라든가 환경보존적 가치를 농림부나 학자들이 판단할 때 약 8조에서 13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중요한거니까 한번 그런 정책을 펼쳐보시고 아울러 첨언한다면 최근에 은행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농자금 금리는 계속 5%입니다. 다른 일반금리가 5% 이상 다 내렸거든요 그런걸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과거부터 다른 금리는 13%, 13%하던 것이7%, 8%로 떨어졌는데 어째 영농자금만은 그냥 있으면 농민한테 실질적 혜택이 안가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2~3%로 하향조정해달라는 건의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어려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오며, 겨울이 깊으면 새봄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처럼 분명히 새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동절기 같습니다. 폭설로 인한 영농재해로 영농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못하는 실업사태, 장기적 불경기로 인해 점포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영세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생활고에 고통을 겪는 영세한 서민들의 생활은 봄이기 보다는 아직도 혹한이 몰아치는 한겨울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0년 동안에 지방의회 성장과장을 회고해 보면서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해보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하겠습니다. 10년의 지방의회 성장과정에서 자치제도의 문제점등 어려운 여건이 있었지만 입법기능 감사기능등을 통해 집행기관과의 협조와 견제의 조화속에서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과 노력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와 의원 본연의 임무를 일탈해 물의를 일으켜 지방의회 무용론 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기일전하여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봉사자의 정신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폭증하여 지난 2월10일 현재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민선1기 21명의 배가 넘는 46명이 사법처리 되었으며 최근에만도 마산시장, 군산시장이 사법처리되고 수원시장이 구속되었으며, 연말과 연초를 통해 정부의 공직기강 특별감찰시 비리공무원으로 8,20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단체장을 다시 임명제로 전환 또는 3회 연임에서 중임으로의 단축, 부단체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는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까지 거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상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뼈를 깍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 민선지방자치의 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야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부분에 경영마인드 기업형 행정체계, 행정서비스의 혁명등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였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민간부분과 같이 함께 경쟁하는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시도하는등 많은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업의 최대 보람과 성공은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 것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행정의 최대 보람이요. 성공일 것입니다. 즉,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전혀 없고, 불편이 없는 감사와 감동할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주체인 공무원의 서비스정신, 서비스능력, 지속적인 봉사행정제도의 발굴등이 필수적 요건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보이지 않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행정적 지식은 곧바로 주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제공될것이며, 또한 공무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의 중심적 요소인 지식기반으로 재생산될것입니다.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이라면은 도청, 중앙정부, 또는 일류 기업에서 고액의 연봉과 고위직 간부요원으로 스카웃 제안이 올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역점을 둬야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에 보면은 이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무, 위탁 교육훈련, 교육훈련 경비부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경쟁력있는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대학 또는 대학원등에 진학하여 공부하고자 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충청남도청, 공주시청, 대전광역시 서구구청, 음성군청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 사회로 변화되면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정된 의식개혁 교육이나 직무 재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과학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직되고 획일적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시대에 앞서가는 21세기 정보과학형 행정마인드를 갖출수 있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2000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실적과 2001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둘째, 공무원 교육훈련중 대학교 이상 진학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도시계획 결정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사유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99년8월2일 정부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하여 2000년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법으로 인하여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제약등 일방적 피해가 강요되었던 제도에서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조되는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의 투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제천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제52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이 답변한 우리시의 도시계획 결정시설은 광장, 주차장, 공원등 16종으로 980개소에 1,238만3,000㎡이며, 이중 36.9%에 달하는 462개소 456만8천㎡가 조성되었고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시설은 554건으로 781만5천㎡이며, 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약 1조5,422억원의 예산이 소요판단되며, 이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은 221개소 54만7천㎡로 약 1,920억원이 필요하고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49개소 194만9천㎡에 달하며 약 2,948억원의 예산이 소요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년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한시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법률 제6064호로 99년12월2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여 사업대상지 592곳중 사업완료지구는 88개 지구만 완료하였으며 대상지 30% 이상이 아직도 지구지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조6,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산재한 504개 지구의 도시기반시설 및 불량주택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해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며 투입될 예산은 국고부담이 50%인 2,000억원이며, 교부금이 10%인 400억원, 지방비와 지방채가 40%로 각각 800억원씩 1,600억원으로 총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국고 지원을 3,000억원으로 증액해 사업을 확대하는등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사업비 1조6,000억원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부분 40%중 지방채 부담율 20%를 정부 공공자금 기금에서 인수해 실질적 지방자치단체 부담율은 20%인 3,200억원으로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추진속도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사직 1지구, 금천 3지구 영운1지구, 신형지구 충주시는 지현신천2지구, 용산2지구등에 대해 사업을 추진중이며 우리시는 2001년 남당지구에 28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향후 도시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동하는 새봄처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질이 한차원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날인데 주무과장님으로 답변대에 서계셔서 여러 가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과 정보화 교육 해외배낭연수는 공직윤리나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알찬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외배낭연수는 작년보다 확대해서 실시함으로써 발전적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노력하신대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중 대학이상 진학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용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탁교육으로 공직자의 능력을 개발함이 지방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필요는 느끼신다는 생각이십니까?

다음에 위탁비 교육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연간 소요액을 어느정도로 판단하셨습니까? 가능하면은 몇 명정도 했을 때 어느정도 제의견과 한번 견주어 보고 싶습니다.

연간 인원은 몇 명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과장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성군은 2001년도에 동일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은 제가 음성에서 자료를 받은건데 30명해 가지고 학생 1인당 100만원 정도 학기당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단양군은 세명대하고 위탁교육체결을 해 가지고 등록금에 30%를 DC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도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사실 재정적 부담은 연간 50만원 지원해주구요. 또는 더할 여력이 있다면은 학기당 50만원이라봐야 1년에 100만원, 30명했을 때 3,000만원, 음성군이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거라고 저도 생각하구요. 과장님도 벌써 30명 연간 50명정도 생각을 해보셨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은 가능하면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해라, 하지말라 이렇게 나와있지 않고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것도 징수해야한다 이렇게 나와있는게 아니고 징수할수 있다 법이 조문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할수 있다라고 한 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해야된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인원감축과 직원 상호간 근무형평성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위탁교육의 수강시간이 거의 근무시간이후에 이루어 지거나 한시간정도 조기 퇴근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대상을 희망하는 공무원 모두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사실 약간 바쁜 부서에는 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은 있으십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현재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후생복지라면은 우리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보면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시책중에 있는 것이 한우리 장학회 운영, 이게 다 공무원들이 돈내가지고 운영하는거죠? 그죠?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직장상조회 내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직원동호회지원, 청원 체력증진대회 개최, 직장금고내실 운영, 이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후생복지에 얼마나 투자하느냐 사실 투자액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학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또는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해서 980공직자가 모두 석·박사가 된다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행정적 노하우가 바로 시민한테 봉사로 직결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옆에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조기퇴근문제도 있구요. 또 거기에 돈도 내준다고 하니까 과거에 이런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닐려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신거가 있나요? 특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라도 여론을 훑어보신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적 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비가 돈이 아까운데 그런데까지 투자하느냐라고 말할사람도 있지만 연간 결산때 우리 1년 예산을 결산을 해보면은 통상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획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과장님 기획담당관 하실때에는 아주 유명한 담당관이였는데 2000년도 우리 예산만해도 일반회계만 해도 예비비가 130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던걸로 판단합니다. 통상 예비비 계상이 전체 예산이 1% 정도하면은 적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2,200억원이면은 22억정도만 예비비로 세워놔도 충분한데 130억정도로 과다계상되고 있고, 또 연간 순세계 잉여금이 2～300억원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의 여유가 있는데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생산되는 효과를 시민에게 되돌린다는 건데 다시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은 사회간접자본적 투자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제천시 예산규모나 이렇게 예산이 사장이라고 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비비의 과다계상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에 발생등을 봤을 때 1년에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지원하는건데 여기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자꾸 직원 능력개발비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 능력개발비도 2001년 예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원입니다.

말씀하실것도 없이 능력개발비가 된다고 봅니까? 예산서 안보신분은 아 직원 능력개발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는거 같이 들을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간 세워놓은 예산이 300만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 좋습니다.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가져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오늘아침 보도된 지방신문을 보면은 어제 시정질문 과정을 혹평한 어떤 보도도 있드라구요. 동문서답, 그럼 우리 계장님이하,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하고 토론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랠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정질문에도 우리 질문하는 의원보다 훨씬 고품질의 답변이 나올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넣은건데 과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교육으로 능력개발하는거 타당하다 또 예산지원은 어느정도로 생각했느냐 말씀드리니까 30명 했을 때 연간 50만원 정도는 예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 답변을 주셨고 또 재정적 지원을 현실적으로 지난하지만 행정적 지원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단 한마디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실지, 향후 계획요.

못하면 못하신다고 답변하시고 하시면 하신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길게 얘기할게 없지않아요.

미래는요.

우리 시정질문 답변에 보면은 통상 다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은 다 하신다는 말이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검토와 적극적 검토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검토는 의지를 가지지않는 검토가 그냥 검토하는거고 적극적 검토는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해볼만한 시책인가 하는 긍정적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고 제가 판단을 내리니까 그냥 검토입니까? 적극적 검토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주신거죠. 결과적으로,

예,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또 제가 한번 석사학위과정 마치신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학위논문도 읽어봤는데 우리 지방행정에 꼭 필요한 제도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드라구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목적이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우 과장님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량도 확대하고 사업비로 지차체 부담을 줄이며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인데 2001년도에 추진되는 도내 사업지구를 보면은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가 4개 지구, 충주시가 2개 지구인데 왜 우리시만 남당지구 1지구만 추진하는 겁니까? 교동지구도 금년 사업으로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동지구 추진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대강만 말씀주셔도 됩니다.

사실 99년말까지 이 법이 끝나는 법이였는데 새로이 한시법으로 5년 연장해서 2004년까지 된 것이거든요. 99년부터 준비를 하셨다면 이 법을 입법예고를 99년도에 했으니까 그 때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되는데 금년 1월말 이후죠.

정부 발표가 1월중순쯤 지나서 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기추진이 불가능합니까?

그때 지구지정을 교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조금 있다가 그 얘기 다시 한 번 하자구요. 다음에 관련법이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인데 가능하면 기간내에 많은 사업량을 확보를 해서 확대추진하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방비를 줄이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구를 최대한 선정하고도 관내 전지역을 조사하셨다고 하셨고 또 관내 동사무소에 공문도 시달했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것을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공문을 시달하셨는지 공문사본을 하나 서류로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달공문?

공문사본을 좀 달라구요.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없죠.

좋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아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될테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구를 1월 30일까지 선정하여 지구지정을 요청한 지구에 한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정부 방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1월 31일, 쉽게 말해서 마감된 겁니까 지금도 가능합니까?

아니죠. 제가 정부 추진하는 것을 제가 전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1월 31일 이후에도 지금 받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사업추진 대상지역이 불량주택개선지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4개 지구내에는 기반시설도 하지만 불량주택개량사업도 하고 그런게 있거든요. 주택을 개량했을 때는 4,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것, 2,000만원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504개 지구인데 정부계획이 2001년에 100개 지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00개 지구, 2004년이후에는 현재까지 재원확보 계획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2004년이후에는 추가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100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행정자치부에서 했죠.

그래서 이 504개 지구중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미약한 우리시 입장에서 2개 지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요 신도시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같은 데는 필요치도 않은 사업입니다. 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 도시에는 또 해당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504개 지구 물량으로 봤을 때 우리 제천시가 최소한 5개 지구 이상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해 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소지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 요건이 주택 한 200가구 이런 거죠.

일단 200가구가 넘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불량주택이 몇% 이렇게 나가죠.

그럼 하소지구는 200가구가 안돼가지고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안되는 요건이 뭡니까?

가구수?

그래서 이 사업이 말이죠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개 지구에 도시계획시설을 시비로 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가와 시설비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대통령 특별지시사업인데, 소위 달동네 없애기 사업이거든요. 1개 지구 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개 지구 40억 지원받으면은 지방비 부담률이 20% 밖에 안되니까 40억인데 20%이면 기채인데 기채를 정부 공용자금기금에서 인수해 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 정부가 40억 투자할 때 우리 8억 정도만 투자하면 된단 말이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청공무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데가 있나 찾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너무 경직돼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0가구가 안돼서 사업시행대상지구에서 제외된다고 했을 때 탄력있게 좀 해 보자 이겁니다. 말씀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좌우간 저도 그 동네 살다보니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도시개발법인가 이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법 가지고 사업도 시행할 수 없고 이것은 완전히 개발사업에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적절한 사업이나 기존도시가 형성되어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되는 등 지장물이 많으면 사업추진이 아주 지난합니다. 특히 건축물 밀집지역같은 것은 배후에 임야나 개발가능한 저가의 토지가 없으면 관보율이 50%가 넘으면 사업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보율 과다로 사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물론 주민의 반대가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에서 제외됐고 또 감사시 지적도 받았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역적 특성으로 봐도 시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했으면 이런 법을 탄력성있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가구가 안돼서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얼른 쉽게 끝납시다.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탄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관문이고 또 이 지역이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개지구에 통상 한 40억 평균을 하는데 좀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어요. 40억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죽기살기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1동 지역만 조사했습니다. 1동 지역이 153가구입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포함됐던 2통지역까지 포함하면은 2통쪽이 106가구예요. 총 259가구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법적 요건 되잖아요.

면적은요 제가 청주의 4개 지구를 봤는데 작은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면적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 요건을 그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무를 다루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저런 법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좀 가능하면 인접지역을 흡수해서라도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추진하실 용의 있으시죠.

그것은요 금년 사업이 100개지구고 2002년에서 2003년까지 300개 지구 더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4개 지구가 그 이후에 들어간 사업이예요. 정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발표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하고 연락해도 되고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지난번에 충청북도 종합감사한 내용있죠.

지금 충청북도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다 나와있어요. 지금 전부 공개하는 세대입니다. 감사에서 뭐가 지적이 됐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지 하지만 홈페이지가 다 공개예요. 그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있으니까 좀 찾으셔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금년에 2000억, 내년부터 3,000억씩 계속 투자하는데 이런 돈 갖다 사업해야지 언제 도시개발사업하실려고 그럽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