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구이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2000.12.20)가 공포 시행되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지방공무원 총수를 59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8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총 계 : 593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원 중 도시개발심의관 정원 1명과 총무과에 두는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다음은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2000.12.20)가 공포 시행되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시 행정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에 두는 국·관·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과 사업소는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심의관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국장 및 심의관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심의관,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부시장) ①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개발심의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②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제4조(국·관·실·과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심의관, 기획감사담당, 문화공보담당, 총무산업국,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제5조(도시개발심의관) 도시개발심의관은 건설·도시·주택관련 업무의 협의(심사)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업무의 기획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제와 소송에 관한 사항 4. 감사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의회운영 및 협의에 관한 사항 6.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광주지방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공보에 관한 사항 2. 언론·공보자료의 수집 편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체육(신고·등록)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총무산업국에 두는 과) ①총무산업국에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②총무산업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실·과·소에 대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새마을, 전산, 문서통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복무,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회계결산 및 계약관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협의, 사후관리는 제외) 7. 주민등록, 부동산, 지적관리, 호적, 민방위병무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 및 노인, 아동, 여성복지, 위생,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9. 환경정책 및 보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농업정책 및 축산, 산림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경제, 교통, 가스, 도예(엑스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과장) 건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교량, 설해에 관한 사항 4. 기반조성 및 새마을시설물에 관한 사항 5.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에 관한 사항 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과장) 도시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자연공원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11조(주택과장) 주택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주택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관련 외 불법건축 단속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7. 광고물에 관한 사항 8. 동 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2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5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42-1번지에 둔다. 제16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농업개발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제18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과·소득기술과를 둔다. 제4장 사업소 제19조(설치) ①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20조(소장)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상수도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가. 도립공원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연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지사항의 단속에 관한 사항 라.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마. 그밖에 공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상수도관리사업소 가. 시설 유지관리(취수장, 정수장, 도수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정수의 생산 및 수질 실험에 관한 사항 다.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에 관한 사항 라. 가압 송수에 대한 조사시험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 정비계획 및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 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동 제22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읍·면·동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심의관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은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2000.12.20)가 공포 시행되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시 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는 별표 "안"과 같습니다.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2000.12.20)가 공포 시행되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 명칭과 관할구역은 안 제2조에 오포읍 외 6개 면 관내 전역과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3개 동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2000.12.20)가 공포 시행되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는 안 제2조에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등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역시 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시 행정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시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지호입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령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광주군군세조례 중 일부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새차·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 상향조정이 된 내용으로써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안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는 내용으로써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담배소비세의 세율 상향 조정 사항으로써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소득세 제19조제2항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제1항 본문 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한 대의 각 기분의 세액에 대한 기분세액산출공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전단 중 "4분의 1의 금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의3 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여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1장제4절(제42조 내지 제5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농업소득세 제42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작물재배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6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 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7조(세율)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율 공식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8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작물재배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한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6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써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조례 제1624호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2000년"을 "2001년"으로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3,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광주군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첫 번째로 임대목적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한 사항으로써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이하로 축소하고, 두 번째 행정행위 금지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된 사항으로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정일 이후 벤처기업이 우리군으로 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사항으로써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로 동조례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오늘 개정되는 사항의 조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3 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써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제 4 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1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6 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5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광주군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상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성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선
성기선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조례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3월 21일, 며칠 안 있으면 시가 되는데요. 광주군이 시로 되는데, 지금 군세감면조례를 두 개를 지금에서 상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작년 12월 말경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가 됐습니다. 법규에 준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정해서 작년에 상정했던 사항인데 의회가 그동안에 그것을 다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기 때문에 군수가 다시 시장으로 되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을 또 다루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내일 다시 상정을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조례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개정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본문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6조를 한 번 봐 주시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감면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제66조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 제66조에 보면 「광주군군세감면조례의 개정」해서.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66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아니.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66조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66조는 없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10조3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10조3호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있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개정된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면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만 60㎡를 85㎡로 그것만 변경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변동이 없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한 어떤 법이 개정돼서 85㎡ 이하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당초에는 80㎡였었는데요, 이 준칙안 내려올 때는 60㎡로 됐고 준칙안 이후에, 작년에 내려올 때는 60㎡이었고, 금년도에 다시 변경돼서 80㎡로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선
성기선위원
조례안이 지금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면 불과 며칠 안에 또다시 변경되는 겁니다. 전용면적이 60㎡에서 85㎡로.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부 용어 자체만 변경하는 조례안이고 수치가 60㎡에서 80㎡로 한다는 게 하나만 들어와 있다고. 자칫해서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아무도 발견 못해요. 왜 그런 변동사유가 생겼는지를 사전에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은 준칙안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넘겼는데 그 이후에 2001년도에 다시 준칙안이 80㎡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게 모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의회까지 제출된 사항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또 다루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