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사항입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구사동19-4번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시각장애인협회 대표 황영웅으로부터 “시각장애인 복지관건립요구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의견을 통보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세 건과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18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광주시 공립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의 일환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음으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회의 의무 및 분쟁조정 신청, 회의의 개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산망 및 인터넷 통신망 구축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특히 지역교육청에 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하여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교육부에서 배정된 한시정원 4명을 포함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규정된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 1,473명을 4명이 증원된 1,477명으로 하고, 부칙에 한시정원 4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등을 특히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교육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학교측의 인사가 세 분정도, 학교장, 교감 그래서 학교측에서 세 분 들어 가고 나머지 분들 학부모, 지역인사 해서 5명 정도 되는데 5인을 늘려서 학부모나 일반 전문인이 법적인 분쟁을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법의 전문인을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7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대구같은 데는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산.

부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학부모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일이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학교 일이 복잡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원안으로 보면 5대 1 이렇지는 않고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학교는 교원 위원은 물론 있습니다, 교장도 물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지역위원도 지역위원은 학교 밖 인사지요. 또 학부모 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지요. 또 법률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감은 당연직 아닙니까?

물론 참석은 할 수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여기는 교감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장은 위원장이고 교원위원 한 사람이고, 학교측으로 보면 두 사람이고 위원님이 교감을 말씀하시면 그 분까지 하면 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을 보면 학부모 위원이 한사람 있고, 지역 위원이 한 사람 있고, 법률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법률 전문가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이쪽은 세 명이거든요.

3조 3항에 보면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필요시”라니까요.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필요없다고 하면 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위원을 전문가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학부형 성격을 가진…….

세 사람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위원이 많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게 교원과 학부모를 편가르기 하자는 규정이 아닙니다. 학교 일을 잘해나가는데 학부모 의견도 많이 듣고 교원 의견도 듣는데 교원 안전망 차원에서 발의는 되었지만 결국은 학교 일을 자율적으로, 교육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구성이 그렇게 편향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교원위원도 학교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장이 어떤 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이 아닙니다.

나는 5인 보다는 7인으로 했을 때 폭넓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부담같은 것도 나눌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수를 늘리면 좋은점도 있습니다만, 괜히 위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도 보통 10명 아닙니까? 여기도 늘려서 7명이 되면 비슷한 회의를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규모와 유사한 위원회를 또 하나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고, 이것은 특히 교원과 관련있을 때 논의를 해라 하는 특별 위원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보는 겁니다.

5인으로 해도 부족하지 않다?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부모 위원이 세명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냐면 좀더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했다면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학부모 위원의 참여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하면 뒤에도 더 늘릴 수가 있구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고치는 것보다 판단을 그렇게 했고, 5인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5인으로 밀고 나가야지, 고칠랍니까?

5인이면 적절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조례 준용을 보면 위원의 임기하고 모든 위원의 자격사항, 회의운영등에서 본조례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공립학교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공립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학교” 명칭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직원 설명)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립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시립학교운영위원회는 실제하고 있지만 공립학교운영위원회는 실제하고 있지 않잖아요. 명칭부터 바꾸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위원회 자격상실이 나오는데 시립학교운영위원회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 자격상실 같은 것은 성문화, 문구삽입으로 해줘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의 자격상실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삽입을 시켜야 한다. 성문화 시켜야 한다.

아, 준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이 말이,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위원의 자격상실 예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법안의 구성상 들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비적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겸직허가는 어떤 경우에 겸직허가를 합니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립”을 “공립”으로 바꾸어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의 자격상실 문제같은 것은 문구화해서 삽입시켜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삽입이 필요하다면 삽입하시고…….

위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립학교하고 시립학교 운영규정 이것은 좋은 지적으로써 이것은 시정되어야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상실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위원이 되었다가 자기 자제가 2월에 졸업을 해버리면 3월에 새로 구성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은 자격문제가 논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제가 감기가 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조상기 변호사가 민변의 교육문화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는데 거기서 한겨레의 사설칼럼에 교육분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반대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해 놓은 내용을 접해봤는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시했듯이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재심의할 기구가 없다 이거지요. 결정사항에 대한 검증기구가 부재한 상태로 학교별 심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학교분쟁위원회를 거친 후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바로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의 보상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장치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소라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제출이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차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원의 애로 및 고충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원고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든가, 다시 말하면 이차적인 구제장치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적이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차적인 조치가 꼭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다분히 문제가 합치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분쟁의 발생 사실을 외부유출이나 사건 자체의 공개를 꺼려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쉬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가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이나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이런 내용은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 재심기구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전심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물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 재심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단위별로 문제가 되는,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법원이나 검찰로 가는 것보다는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 재심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걸러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그렇게 삼분된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거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의 제반문제는 걸러지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 교육의 분쟁 이런 것이, 학교 자체내에서 단위 학교별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것은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 재심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걸른 다음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 않느냐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인데 볼 때는 저희가 행정심판 업무을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1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해야할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에요. 해결능력이 누가 있느냐,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본청에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본청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차적 장치를,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두자는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거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 두어가지고 여기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면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교원위원 1명이 학교장 위촉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세 명,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 실질적으로 부교육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 세명은 전원 다 학부모로 구성된 인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중에서 교원위원이란 명칭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교원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을 보면 교원 위원이 있고, 지역 위원이 있고 그럽니다.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원위원은 학교 교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인 교원을 여기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 사람이 위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원 위원이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가 이 위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문점을 이야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부모 위원은 두 분 밖에 안 되구만요. 한 분은 교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교장이 있고, 교원 위원이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이지만 교원위원이니까 학교 인사라고 하고 학교밖 인사는 어떻게 되냐, 학부모 한 사람, 지역 위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법률 또는 행정전문가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구성을 해서 잘되어 있는것입니다. 너무 클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학부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표 붙은 뒤에 보면 광주하고 대전이 4명인데 울산은 우리보다 인구수도 적고한데 8명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지역교육청당 두사람입니다.

한시정원 4명 증원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에서 업무량을 분석해서 정한 인원입니까? 중앙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된 인원입니까?

저희가 요청했다기 보다, 물론 꾸준히 요청했기 때문에 준것입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전산직 소위 학교 정보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끝나가는데 전산직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한시적 정원을 활용하자 하는 돌파구가 나와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두명 가지고 굉장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를 들면 동ㆍ서부교육청에 정보화추진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명씩이지만 네명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4명 증원에 대한 인원이 한시적 정원으로써 존속기간이 2002년도 12월 31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네 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인원배치문제인데 직속기관에 광주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타 도시에도. 그런데 왜 광주만 다섯명인가?

기자재수리소는 우리시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사업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자재가 수선을 필요로 해요. 고장이 납니다.

그건 그렇고요. 직속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도서관 등등해 가지고 그런데 어디에 다섯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7군데인데 묶어진 부분이 있겠구만요.

기자재수리소에 세 명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두 명 있고 그럽니다.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교육정보화사업을 검토해본적 있습니까?

기존 정원을 물론 활용해야하지만 기존 정원이 원천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육정보화추진은 아예 엄두도 못낸다?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이걸 필수 인력을 이번에 더 넣는 것입니다.

총정원제에 묶여서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학생교육회관을 설립하고도 총정원제에 묶여서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으로 기관운영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학생교육원 같은 기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60명은 정원이 필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기관이 설립되면 설립된 기관에 따른 정원을 주는데 지금은 딱 한번 총정원제로 묶여 있으면 묶여진 정원내에서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기관에 있는 인원을 빼내 와가지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운영해야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원이 부족합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전부 부족하고 사업소도 부족하고 본청에서도 빼내가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총정원제 정원을 늘려달라고 매번 요구하고 있음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전산직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 사업이 국가정책 또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인원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국기준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주는 인원도 맞춰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전산직 인원은 있으면 있는대로 필요합니다. 한시적이지만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야할 형편입니다.

인원이 광주같은 경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 네 명은 2002년 12월까지만 증원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이 개정된다든가 아니면 교육부지침이 있다든가 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 4명 채용할 경우 어떻게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인사채용에 따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직이기 때문에 전산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득한 자격이 정보처리기사 2급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1급이고,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문호를 개방합니까?

채용방식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방식을 교육청에서 일임해서 하시는데 민간인한테도 문호개방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 네 명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공개로 신문공고 내서 이렇게는 안 합니다. 4명 이것 가지고.

그렇지요. 신문공고는 못하지요. 신문공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만 있으면 교육청내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기능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직 중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능직만 4명 증원해 준것이나 다름없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양 교육청에 정보화지원단을 만들어서 장학사 한 사람 밑에 정규직이 하나 있고 기능직 지금 하는 이 둘이 붙어 있어 네 명 아닙니까? 네 명이 팀을 만들어서 어느 학교에 무슨 초등학교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고쳐 주기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기동서비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뭐가 없는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크게 공무원정원에 한 것처럼 거창하게 입법예고 하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능만 하는데…….

한시정원 네 명 늘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육자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부규칙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해서 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기관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없는 데도 있구요. 제정예정중인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ㆍ도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나 제정을 예정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규칙으로해서 입법예고 했던 것을 정식 조례화 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시ㆍ도는 없고.

반쯤되었고 반쯤은 안 되었고 그럽니다.

된 데 없습니까?

끝 장에 보면 있습니다.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제주도 이렇게.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하는 내용들이 여섯 가지가 있구만요. 그런데 2조 3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항을 보면 당해 조례 교육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가지는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41조 2항에 보니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에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렇게 네가지를 정해놨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네가지가 정해졌는데 1에 해당하는 당해 조례 교육규칙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더라도 마지노선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정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비상사태발령을 내렸다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이러한 긴급한 사항을 접했을 때.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전부 긴급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준은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감이 기분 여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루뭉실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하한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비상사태가 발령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예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이런 예외조항으로 처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세요.

자구 확인을 해주시라는 주문을 합니다. 제1조 네 번째 줄에 보면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이지요?

“사항”입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