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청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대영 의원의 소개로 광산구 송정동 840-50번지 광산시민연대수석공동대표 조병연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청원서가 2001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에대한청원의건(방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청원의 건은 본 의원이 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명민 위원께서 본 청원에 관한 심사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장, 김명민 위원과 사회 교대)

청원의 건 의결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김명민 위원입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방대영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상호보완ㆍ발전적 관계로 의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ㆍ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과거 정권에 의해 86년 11월 1일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어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예산 규모 면에 있어 다른 보통시와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도시들이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로 승격 후 시민의 세 부담 증가를 감안하면 중앙지원금은 다른 보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IMF 이후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청과 유관기관단체가 이전해 나가면 공직자와 그 가족은 물론 유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도심의 공동화, 부동산가격하락, 지방세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되고 그 피해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민단체와 학계ㆍ종교계 등 양 지역의 뜻있는 원로들이 나서서 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새 전기를 마련하고 광산시민연대의 본 청원심사를 계기로 시ㆍ도 통합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청원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이형석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임형진 위원님이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한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발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며 의정과 시정이 동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월 22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하게 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모 총무과장입니다. 홍진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준 회계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으로 근무하게 된 송영철입니다. 원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야 됩니다만, 시장님 수행 관계로 못 나오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전남도청은 이대로 광주시에 있어야 하고 광주ㆍ전남 통합논의가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광산시민연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청원사항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에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명환 위원 어떠십니까?

나는 정회해서 간담회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반명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산시민연대에서 본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 왔는데 이 청원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광역시의회는 96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통합을 반대하는 결의를 철회하고 시민 의견에 따라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통합을 찬성하는 결의문을 조속히 채택해 달라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1항에 의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함께 추진된 사항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대책 또한 강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를 검토해 본 결과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몇 가지는 위배가 되고 있고, 또 어제 날짜인 3월 14일자로 시의회에서 시ㆍ도 통합과 도청 이전에 따른 의회의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에서 청원의 불수리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그리고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그리고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법령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투표 실시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렇게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투표법에 대한 상위 법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리 사항인 4번의 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달라는 청원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을 찬성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이 청원 내용은 어제 날짜로 우리 시의회에서 찬성ㆍ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시민의 결집된 의사에 따라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달라는, 즉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촉구 성명서를 채택ㆍ공표했기 때문에 이 성명서 내용과 중복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첫째와 두 번째 내용은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시 의회가 채택한 성명서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세 번째 항,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즉,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경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본 건은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