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네, 이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62호로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외에 10개의 조례규정 내용 중에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개정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제6조에 사용료 감면사항에 있어서 제1항 제3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두 번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제6항 단서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세 번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수수료 감면 등 제1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네 번째,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의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에있어서 제1항 제3호 중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실시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장실시로 하고, 동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 중 생활보호위원회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하고, 동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조례제명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중 보호를 보장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3조에서 융자대상의 제2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김포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에 이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제1항 단서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대상 장애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으로 하고 김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에 사용료 및 감리비 감면항에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 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위탁관리에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고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제5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번호 제24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일괄 개정입법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써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등 11개 조례의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건의 개정취지는 상위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겠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괄 개정입법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인바, 형식적 요건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안번호 제262호 본안건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만 되는 관계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호 본안건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본위원장이 아직 미숙한 회의진행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를 많이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리장정원조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북변11통 산호아파트와 북변12통의 산호아파트를 1개 통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북변동 통장 정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지역 여건상으로 주민들께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같이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 신곡17리 숲속마을 대우아파트와 신곡18리 등촌마을 청구아파트가 새롭게 신설이 됨에 따라서 이장 정원이 16명에서 2명이 증가된 18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 총 정원 수는 김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명이 증가된 299명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형성된 신곡리의 과대 리를 분리하고 북변동의 통별권역을 조정 통합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화시킨 겁니다.

네.

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을 위해 하는 겁니다.

네, 법이 개정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