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09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지혜를 모아 주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우리 사회의 조급함을 꼬집어 빨리빨리병이라고 하지만 지루하게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사회적 혼란을 보고 있으려니 개혁의 과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만 합니다. 노동계와 언론 그리고 학업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서초구는 또 하나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2의 화장장과 납골공원을 우리 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조성하기로 잠정 확정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가적인 중요시설을 건립한다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논의나 협의 과정없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직면하고 보니 현시대를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초구는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완공 시기가 지연되고 더디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지방자치요, 주민자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균형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생활에 정서적, 물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당해 지역주민이나 행정부 그리고 의회에 의사를 타진하고 조율함이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율과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지방자치의 터전을 훼손하는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행정 통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체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장과 납골공원 건립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정받는 사업으로서 다른 모든 이의 찬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다수의 횡포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은 최근에 지방자치 축소 논의와 일맥 상통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40만 서초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입지선정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구민의 의사를 널리 알리는 한편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부는 관내 중요 직능단체기관장들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우리 구가 처한 상황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철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문제들은 특정 지역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의 자율적 행정권을 수호하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모든 구민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우리의 자치권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 내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