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239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되었기에 금일 부의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240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 중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5개 안건 중 3개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 안건은 자구수정가결하였으며 1개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항동 208번지 외 1필지를 2000년 8월 구로구의회에 의견청취하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요청하였던 건으로 당초 3필지 약 1,514평을 결정하고자 요청하였으나 시설부지의 남동측 오리농장부분의 토지가 부정형이므로 정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우리구에서도 처음에 사료화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을 계획하였으나 그 중 사료화시설만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구로동 552-8~584-1간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25m를 계획하였으나 주변주민들이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도로폭을 25m에서 20m로 축소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구에 도시계획변경결정에 필요한 입안절차를 추진하도록 시달함에 따라 본 결정안을 수립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규제 개선보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시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1회 이용시간이 경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1회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주차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지나친 규제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신설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이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의 통보에 의하여 신설코자 하는 사안이며 개정조례안 제20조의 1 제2항 제3호의 내용중 신청자의 산정을 신청자의 신청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240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구로6동 승무원사업소 건설예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편의시설 건설자금으로 확보된 특별보조금 6억원과 특별회계예산 1억 7,434만 7,000원을 합하여 구로6동 119-7필지를 매입후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구로승무원 사업소 인근 주민과 지역 대표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239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구로3동 145-4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을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여 좀더 심의를 한 후에 처리하기로 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번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 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후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인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총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446억 7,822만 9,000원 대비 35억 4,925만 5,000원이 증가한 1,482억 2,748만 4,000원이 간주처리로 인하여 증가된 예산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당초 기정예산액 1,239억 3,786만원 대비 14억 650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가된 예산이고 세출예산중 동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 재편성으로 인한 조정예산 등은 직원 정원과 현원의 변동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특근급식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로는 당초 기정예산액 207억 4,036만 9,000원 대비 21억 4,275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안건을 처리하고 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요즘 우리 구로구청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부패지수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시민단체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구로구에서는 이 부패지수 1위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왜 당했는가에 대한 반성의 모습보다는 시민단체의 조사내용, 조사근거를 삼아서 변명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부패지수가 1위라면 전국의 1위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로구 공무원의 잘못이겠습니까? 잘못만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19명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민들한테 구로구가 왜 부패지수 1위냐고 반문을 받았을 때 사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구로구 의원들이 할 의무를 다 했는지, 정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는지 반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부패지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우리 구로구가 과연 이런 현 주소에서 이렇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조사에 대한 척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중요한 일은 계시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공무로 해서 일본까지 가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구청의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본을 가셔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다른 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현재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성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패지수 1위가 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과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찬중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저 개인 신상에 관해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을 지금 발언하신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자리에서 그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2월에 시책질문에서 경동실업 관계로 해서 비리의혹을 시책질문으로 구청장께 문의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비서실장이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진다고 답변한지가 벌써 3개월입니다. 본의원에게 답변서도 없었고 어떤 조치내용도 없었고 책임진다고 한 것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2001년 12월에 가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책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답한 것에 대해서 의앙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에 조치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봔의원의 입장에서 다음번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진다는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찬중 내무위원장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나 여기는 본회의 석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하던지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께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장의 휘하에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바로 직속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휘하에 있지 않습니다. (

-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김찬중의원장 충분히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중에 질문하신 김경훈의원께서 연말 구정질문시에 경동실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이 현재 속시원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장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음 임시회 때 내용을 밝혀달라는 취지시지요? 그러면 속기록을 검토해서 구청장께서 어떤 책임을 지기로 하셨는지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김경훈의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찬중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해명을 들어보자는 것과 정달호의원께서는 부구청장께서 해명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피력된 유인물이 아마 의원님들께 이렇게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사실 정달호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원은 물론 전체 약 1,200명 공무원들의 명예에 훼손을 준 것으로 3월 9일자로 서울시법에 고소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라 직책에서 부정부패지수를 이렇게 감시·감독 못한 일부 책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대신 나오셔서 해명을 하는데 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평소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고 계시는 정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구 전체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3월 2일자 경실련 부정부패 추방운동본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부패지수 발표와 언론보도에서 우리구의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의원님들은 물론 40만 구로구민과 우리구 1,200여 명의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로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인 전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1,200여 명 공무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음을 물론 40만 구로구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패지수에서는 중간 상위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구가 갑자기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구가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낙담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경실련에서 발표한 부패지수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최원식 연구원과 국민대 김병은 행정학교수, 또 경희대의 김병진 행정학교수 등의 전문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문을 구해서 검토한 내용의 결과 경실련의 부패지수 발표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40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표본으로 45만명만을 추출해서 조사했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표본 수치를 조사했기 때문에 구로구이 대한 대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표본대상자를 추출함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추출이라고 합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로구를 대표하려면 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방법이 아닌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경실련에서는 구로구에 하루나 이틀동안 와서 갑자기 구로구에서 민원을 보고가는 일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을 조사를 못하고 응하는 사람에 한해서 구로구청 밖에서 그것도 44개 문항을 검토해 본 결과 최소한 책상에서 읽어보고 답변하려고 하더라도 20~30분이 소요되는 분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청 도로변에서 정확히 조사했겠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또 조사내용에 있어서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귀하, 선생님 또는 친지들의 사례까지도 조사해서 과연 이 부패지수의 내용이 구로구에서 일어났던 내용만을 조사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사내용으로는 학문상으로 오차의 범위가 너무 커서 이 발표나 수치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잘못 조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경실련에서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언론기관에서는 검증없이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우리구 40만 구민과 우리 1,200여 명 공무원들의 명예가 너무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저희들은 참지 못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들 1,086명이 1,000원씩 소송비용을 내서 여기에 대한 명예훼손했다는 손배소를 서울지법에 지난 3월 9일자로 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이런 저희들의 명예와 구로구민들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 조사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이 정말로 이 통계 조사방법이 상식을 벗어난 경실련의 임의적인 자의적인 잣대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25개 자치구가 다 믿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금천구도 그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미 우리와 같이 지금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 1,200여 명 공무원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3월 18일자 11시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구민에게 친절하고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되기를 다짐하고 앞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다짐대회를 갖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지난 서울시에서 조사한 한국갤럽조다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과 이번 경실련에서 조사한 부패지수 내용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가 취약한지 그 취약한 원인이 무엇인지 더욱 더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주해서 앞으로는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 부패지수를 조사해도 최소한 중상위권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구로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그 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정에 없는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재무의원님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해명서를 돌렸길래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실상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들으려고 했더니 사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 사실 본회의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선 2기를 맞으면서 7년 여에 걸쳐서 우리 구청장님 인사나 구청 인사가 이렇습니다. 깨끗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라는 것이 첫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실련에 25개 구중에서 구패지수가 1위라는 겁니다. 1위에서 25위를 떠나서 사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사실 되는게 없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경실련에서 아까 일부 민원인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사방법은 똑같이 25개 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개 구중에서 우리 같은 답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지수 1위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한 명한테 물어보아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1,000원씩 걷어서 명예훼손 소송비를 대겠다는 것을 구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 결의문이나 다짐을 발표할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 동안 크고 작은 잘못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겸허하게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1등에서 25등까지 구애받지 않고 한 명이라도 잘못된게 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우리가 1,000원씩 고소·고발하는 데 쓸게 아니라 그 동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언가 반성의 기회이렇게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구로구가 구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그런 대안이나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도 보면 거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때도 몇 개 저희지역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와서 지적했는데 청장님께서 용어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 답변을 못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로구 맞아? 1위하고도 남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까 동료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동네에 가서 "구의원이 뭐하는 거야? 구청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놀아나나보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과연 의정단상에 나와서 무얼하고 있는지 얼굴이 뜨겁습니다. 요즘 케이블TV에 구로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주민이 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좋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구로구를 위하고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청렴한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어느 부서든 어느 공무원이든 문제가 있다는 부서와 공무원은 문책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마 오셔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 있는 19명의 구의원이라도 속이 시원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담당관계서도 최재무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답변했다고 본 의장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있어야 항상 발전이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여망하는 것이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각오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그 사실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4개 문항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20분정도 걸리는 것을 45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지방법원에 손배소송을 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여기에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많은 국·과장님 보고 우리끼리 유선을 통해서 갑론을박 해보아야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 입구에서 일부 갈대를 보고 전체 산을 판단할 수 없듯이 오늘 107회 임시회에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108회나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께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일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하시니까······ (장내소란) (

- 그런데 엉뚱한 해명을 본인이 왜 다해요?) 해명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107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정달호의원이나 김찬중의원께서 분명히 부구청장 답변, 또는 감사담당관 답변 두 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감사담당관의 해명을 듣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표결하고 뭐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최재무의원께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를 좀 똑바로 보시오. 사회자는 사회를 보는 것이 지······) 사회를 보는데 말할 자유도 없습니까? (

- 말을 하는데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해명 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유인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

- 그건 공무원 얘기이고······)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부패지수에 관해를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자유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기간이 작년 8월부터 12월이고 제가 온 것은 1월달이었는데 좀 피해가는 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좀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우선 저 자신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러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충분히 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4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간에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안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나 또는 40만 구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설문문항을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설문문항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요구하고 안 하고 뇌물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불친절할 경우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설문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본추출에서 표본이 40명이라 대표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설문내용을 보면서 보니까 구로구청에 가서 예를 들면 불친절하게 대우를 받았다거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로구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정말로 친절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설문을 했고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장이 몇 명, 사무관이 몇 명, 주사가 몇 명, 직원이 몇 명해서 설문의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했는데 거기에 구로구 공무원들 스스로 대단히 청렴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3위였습니다. 청렴지수로 그랬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높다, 아주 상반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분을 느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치하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저희들 명예도 있지만 구민들의 명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우리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정을 해야겠다는 아주 고개하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