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덕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 ○ (별첨1-2) 안건 4.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 ○ (별첨1-3) 안건 4.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5.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제6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대야면사무소가 노후 되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시군 및 자치구에서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결정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이전하는 대야면사무소를 비롯해서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번지를 삭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인터넷 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정목적은 군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정보, 지역주민과 관련된 지역정보, 홈페이지 민원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업무명과 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주관 부서를 명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 중에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등은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민원실 총괄 담당 부서를 민원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김제시와 임실군에서 2000년 12월에 제정을 한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로 실효됨에 따라 구 조례의 계속 감면대상에 행정자치부 지침상 신규감면 대상을 추가해서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 설명은 조례안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신규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와 제3조의 자동차세 감면조항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주택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하고 제12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6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써 주차 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해당 부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4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2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으로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전면 감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정안 2건과 개정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제정 및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세 감면 규정개정, 현재 개설 운영중인 군산시 인터넷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정보화를 앞당기고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38 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전호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문혁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김정길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승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이형덕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관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