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모 의원 발언

정차모 위원입니다. 안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예측했던 바입니다. 지난번 이 간담회 석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관에서 생각하는 일변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상상해서도 안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데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설명이나 오우한위원 말씀과 같이 당초에 관에서 추진을 할 때 그야말로 그 토지소유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했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너무 지금 동장 위주로 동에다가 한다는 식으로 물론 인력적으로 바쁘시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집행부서 담당과에서 좀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했듯이 동장님들이 사실 옛날 동장님들하고는 업무 추진능력이 주민과의 대화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별정직 동장님들 계실때하고 지금 사무관 동장님 계실 때 그야말로 지금 동장님들은 행정 일변도적으로 자꾸 추진할려고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주민들 여론 수렴이나 분위기를 맞추어서 끌고 가는 그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번 이런 일이 제일 민감한 한 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상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지적한 이 5개소에서 이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 대상지라도 그 인근 지역에 모든 지역 여건이 당초보다 다소 미흡한 지역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추진할려면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는 3월말까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내심으로는 매각하고 싶은 의사가 있더라도 관에서 집행하게 되면 수용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시설 지역보수를 하면서 개인과 같이 복덕방 중개인이나 이런 사람이 중간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동의서를 주시오. 이러니까 동의서를 안줍니다. 아까 서1동의 예를 들자면 방금과 같이 평당 480만원 주겠느냐 주도록 해볼게 동의하시오. 믿습니다. 찍어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래도 관의 생태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됩니다. 도장 하나 찍어 주고 그것이 바로 수용되는 것으로 인식을 그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인은 공무원 당시에도 진주 남영댐 토지수용을 몇만필지를 매입을 해봤고 차량기지 들어오는 토지 수용을 당하면서 1년간 소송을 해봤습니다. 이 토지 소유 매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체 목적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여건이나 예를 들면 우리 마을 같으면 동사무소 인접한 토지 소유자 이수혜씨 같은 분은 2년전에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못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떤 가격도 문제고 엄청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사사로운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토지 공인중개사나 그런 분들을 중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의 동에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 봤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이고 가능하면 처음 결의된 대로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 제2, 제3 후보지도 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데는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박춘길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하고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동의 구 의원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협상에 임하든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 할려고 그러면 차기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장이면 동장 그 지역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수용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최단적으로 관에서 해 가지고 꼭 적정지가 됐을 때는 토지수용도 불가능하게 강행하겠다든지 그래서도 안됐을 때는 사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대단지 국가시책이나 국가 기획사업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부분적인 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 도시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는 그런 신념이나 취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지금보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성과가 오를수 있지 않겠느냐 저 역시도 하긴 했습니다만 참 어렵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만 이번 수고하시는데 핀잔을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구 전체 이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주민숙원 사업중에서도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이 못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 전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감면 관계하고 취득 등록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25% 감면이 전체적인 공공수용에 따른 일반적인 면제 혜택입니까?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일반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동일할 때 공공수용이 될 시에는 25% 감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방금 과장 말씀대로 이 부분하고 이때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보니까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세 등록세는 1년 내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보상금을 받고 1년 이내에 대체 물건을 취득시 취득세 취득가액의 1천분의20, 등록세 1천분의30 면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그 말씀 좋은데 여기에 전액 감면이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보충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예를 들어 한마디로 그것은 끝나는 이야기지 요율이야 당연한 거지요. 취득 가액의 몇%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도 있을 거고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양도세 관계도 자료를 세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각동장님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우리 위원님 어떤 단계 어떻게 거쳐 가는지 어렴풋이 짐작하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직원들 그 분들한테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게 안됐을 때 어떤 수용을 한다 안될때는 바꾼다든지 하는 레이아웃을 다시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 부 주시고 동에나 사무장한테도 그 분들이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상에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당신들 개인적 매도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가 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1개소라도 빨리 되는대로 추진을 해야 실적이

정차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욱 위원님이나 김부돌 위원님 박춘길 위원 말씀하신 중에 중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만 이것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현황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자신은 실제로 부곡2동입니다만 생활근거지가 노포동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두 곳 지정해 놓은 것을 보고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농토 운운합니다만 지금 1지구로 죽정부락하고 해 놓은 것은 죽정하고 조리하고 기장군하고는 얼토당토 안한 위치입니다. 왜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한군데 만들고 밑에 부분은 만들면서 그러면 왜 신천부락은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 취락부락을 만들어야지 자기들 필요하니까 윗 부분은 M16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때문에 안에 된 인접지 자연부락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지 않느냐 누가 제외된 주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불평불만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좀 있으면 차량기지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유치가 될건데 이것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까 박춘길 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포동을 묶으면 그 규정에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해 주기 싫으면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 어느 지역보다는 금정구는 발전이 되야 되는 부분이고 개발이 되야만 되는 지역이고 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덤으로 더 끼여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만 하면 그야말로 생활에 형편이 좋아집니다만 이 법이 해제되더라도 상수도보호법에 묶여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점 특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회에 최대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가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야만이 실현가능한 효율성을 발휘하는 시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도라든지 우선 해제된 구역은

근린생활시설 이잖아요. 취락지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린벨트 노포 선두구동 같은 데는 규제되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말 되야만이 12월달 고시결정이 끝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선되는 대로 해 주시고 정말 이것은 뭔가 참 엄청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역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