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겨울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폭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교통관리실을 비롯한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눈치우기와 교통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셨음을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소방관들이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승용차 때문에 화재 현장까지 접근하지 못해서 초기진압에 실패해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앞으로 우리 시의 주차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4회 임시회시에 교통관리실장께서는 교통관리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통관리실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철이 끝나가고 날씨가 풀렸습니다. 교량이나 교각, 지하차도, 터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교통관리실소관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지난달에 이어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은 전례 없이 많은 폭설이 내려서 시민교통에 불편이 크게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 때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을 당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받아서 무리 없이 교통대책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25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보고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를 토대로 최근 우리 실에서 추진중에 있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내년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대비한 교통대책과 인천 국제공항 개항 관련 교통대책 추진, 그리고 기업체의 수요관리 제도개선 추진과 시내버스 노선입찰제 추진 등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의 현안 업무보고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입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철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철회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인천 국제공항 개항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홍보대책에서 서울시 인천공항 방면 이용자 안내대책 수립을 서울시에서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개항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립된 것이 있으면 그 수립서를 한 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버스전용차로 도입 검토를 하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올림픽대로는 역시 진출입 램프라든지 차선 변경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본위원도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나 여의도에서 인천 국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까지는 지금 여기 설명하신 진출입 램프라든지 차선 변경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나 이런 때는 여의도에서 신공항까지 가는 데 상당히 체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항 전에 여의도에서 공항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 입구까지라도 전용차선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비행기 이용을 하는 국내외 승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항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에 관한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금에 관한 것은 많이 받아라, 적게 받아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공항버스요금 밑줄에 보면 시내-김포공항, 시내-인천공항, 시내-김포 또 인천공항,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구간요금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통행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95년도 정부하고 신공항 하이웨이측과 계약된 실시협약에 보면 총 공사비가 1조 7,000억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4,040원, 그 때 당시에 책정된 것이. 그 내용을 보면 전체 하루 통행차량이 10만 720대 기준으로 해서 통행료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신공항 고속도로와 건설교통부 간의 수익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결정된 통행료를 보면 총 공사비는 당초에 세웠던 1조 7,000억원이 아니라 1조 4,000억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적게 든 편이지요. 그런데 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는 당초의 1조 7,000억 공사비일 때 4,040원이었던 것이 1조 4,000억밖에 공사비가 안들었는데 6,100원으로 책정을 했지요? 그리고 전체 통행차량도 계획을 세웠던 당시나 지금 완공을 해놓은 당시나 똑같습니다, 10만 720대로. 그런데 동일한 통행량과 하락된 공사비 기준으로 차량 통행료가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 인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건설교통부가 발표를 한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 보면 최초의 민자사업이라고 공표를 했어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30년 이후 상환이 연장될 수 있다고까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보도를 하고 또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이용자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정정하려는 그런 태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건설교통부가 상위부처고 하니까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서울시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서울시에서도 강구를 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의 분명한 태도와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보다도 대기업의 이윤을 균형감을 상실하면서까지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 그 때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업자측과 실시협약을 한 협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 협약서가 있다면 본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대형택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택시를 지난번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대형택시 완전월급제를 하고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본위원에게 제출한 계획서에도 대형택시 운전기사들을 완전월급제로 고용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자료에도 제출하셨습니다. 현재 실제로 서울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일반택시도 전액관리제가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에도 택시를 타고 그 기사한테 이것을 물어봤더니 지금 현 상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구청이나 시의 보고를 들어보면 완전월급제로 하고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불과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대형택시를 하시겠다고 오늘도 설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월급제나 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어떻게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기사들한테 이런 처우개선이 없이는 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시에도 대형택시 설명을 하시면서, 14쪽입니다. 완전히 합승은 근절시키겠다,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완전월급제가 안되고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안된 상태에서 합승을 근절시키겠다 하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5쪽에 보면 택시승차대 모형 개선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의 심의를 2월 28일에 하셨다고 추진경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3월에 기본모형이 나오고 시제품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제작 교체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 처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2000년도 5월 1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추진경위나 또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사항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두어 가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시내버스업체들의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고 근로자 체불임금 문제를 임시회 때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한 시내버스업체들의 체납된 과징금이 아직까지 조금도 개선여지가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으로는 카드대금으로 공제한다고 몇 차례 본위원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길다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또박또박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본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의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가 향상이 되고 뭐가 어쩌고 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임금이 체불된 마당에 무슨 서비스가 향상이 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노임을 안 주면, 임금을 안 주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체불문제를 구체적인 계획하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대형택시문제, 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가 그 동안에 있었던 것하고 겹치는데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그 동안 예산도 배정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형택시도 같이 브랜드택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도 싶은데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업무를 하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택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4월부터 운행을 하시겠다고 먼젓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콜 문제죠.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이 단일종목입니다만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러한 대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콜 문제가 그 동안 콜 설치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융자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실지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위원이 교통위원을 한 지가 거의 3년 되어 가는데 처음부터 콜이 계속 콜콜콜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지 콜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된 것이 뭐냐, 이것을 신고하는 식으로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울시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규제하는 것은 대수를 적은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3,000에서 5,000대 이상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콜을 불러서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택시업계 자율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실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운행이 되도록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량 숫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이런 입장이고, 특히 대형차량 화물차 같은 것은 주차할 곳이 아주 태부족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금 소방도로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뒷골목에는 사람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실 도로교통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경찰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일반공무원들도 한다고 해도 주차문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 본위원이 대안 하나 내놓은 것은 이것을 서울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시겠다고 한다면 동별로 용역을 주라 이런 얘기예요. 한 대 주차에 불법주차를 적발해서 과태료가 얼마면 거기에 몇 %로 해서 용역업체에 주고, 그렇게 동별로 할 정도가 되면 주차단속이 강하게 되겠는데 지금 이래서는 상당히 어렵고,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차고지증명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으니까 좀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차고지증명제도 서울시가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IMF가 왔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타고 다니는 이러한 차가 아니라 이것은 내 생활하고 직접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단속을 강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차고지증명제가 지연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2부제를 해제해서 밤10시부터 새벽4시까지 해제하겠다, 오늘 보고하신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한번 언론에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심야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가면 11시 40분부터 1시 반 사이는 택시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서울시가 2부제를 해제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소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하면 심야에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버스공영차고지를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강일동 버스전용차고지를 지금 토지를 사놓고도 공사를 하는데 지역주민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해결해서 빨리 차고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버스공영터미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차 언론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터미널이 된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마 다섯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한 군데를 개장을 해서도 언론이나 또는 그 실용가치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한다면 앞으로 현재 한 곳이 개통된 이후에 사회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하철이 1기, 2기가 전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 아직도 지하철과 같이 가는 버스노선에 전용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버스노선을 그대로 전용차선을 두고 앞으로 교통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이 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전용차선을 없애려는지, 계속 두고 있겠다면 언제까지 그냥 방치시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엊그제 2호선 약수 환승역 개통식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을 빨리 조정해서 버스와 지하철이 서로 연계 환승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관리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버스노선 조정을 한다면 언제까지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버스회사 노임체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브랜드택시를 2000년도 1월 15일 교통관리실장을 위시해서 과장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2000년 6월에 추경을 다루면서 18억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택시가 보고서에서도 싹 들어갔어요. 어디 일절 말 한마디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 되어서 시행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브랜드택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브랜드택시 때문에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그 동안에 추궁도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브랜드택시가 없어지고 대형택시로 둔갑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책임감 없이 시장님까지 이 브랜드택시 때문에 거론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주고 했는데도 이렇게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물류단지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고, 시장님 답변도 받아냈는데 시장님께서는 2002년도까지 그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으로서는 계획도 아직 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의 공식답변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류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통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대해서 죽 여기 보고도 있는데 여태까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지금 441일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행연습에 들어가 있어야 될 입장인데 여태까지는 교통실장이 월드컵 대비 대책문제를 계속 상임위원회 때마다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영종도 공항문제도 버스요금에 대해서 수정되어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10인승 택시 이것도 영종도로 공항이 나가면서 또는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월드컵이나,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나감으로 인한 모든 것이 교통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0인승 택시 문제라든지 또는 월드컵을 대비한 브랜드택시 제라든지 또 영종도로 공항이 나가면서 서울시민들의 공항 출입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하나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봐야 되는데 시행도 못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월드컵을 치르고 김포공항을 옮기면서 그 혼잡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문제인데 이면도로 주차요금의 산정이라든지 또 주차요금은 어디에, 각 구청에서 수입을 잡는 것인지 또 그것도 각 지역마다 주차요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의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기집 앞에 자동차 한대를 대는데 그 비용이 보통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집 앞에 우리 차 한대를 주차시킨다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굉장히 주차비용이 많거든요. 내집 앞에 우선 내 차를 주차시키는데 비용을 절감시킨다든지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처의 제도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그것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교 지하주차장을 학교당국이라든지, 또 주차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학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민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각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것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특정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대시설까지도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설치는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지만 간단한 주민 체력단련하는 시설이라든지 수영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당구청, 즉 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당장 금년에라도 이러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하면 지금 예산은 잡혀있지는 않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의도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도 개항 전에…….

그것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이 현장에 각종 표지판 설치하고 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개항 전에 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여의도에서 공항 입구까지도?

네, 그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말에 개항하는 데 무리가 따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앞당길 수 없어요, 이것?

최대한 저희들이 당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개항 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버스 요금이 현재 4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내구간은 거리에 관계없이 균일요금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내버스요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4개 표준구간을 정해서 나머지는 그 가까운 구간에 준하는 요금으로 그냥 하는 것이 시민들 혼란이 적다고 해서 현재는 이렇게만 책정이 되어 있고, 거리가 조금 길다고 해서 더 받고 짧다고 해서 덜 받고 하면 더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4개 구간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을 가고, 김포에서 인천공항을 가고 또 공항 터미널, 강남 저 끝에 있는 거기에서 가면 벌써 운행하는 횟수부터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인천 신공항 가는 데 고급좌석을 5,000원 내지 6,000원 받는다, 저 공항 터미널, 강남에서 가는 승객도 6,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타는 사람, 그 이용자가 더 불만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서 강남 터미널에서 오는 사람도 6,000원을 받는데 여의도에서 가는 사람도 6,000원 받고, 이것이 무슨 요금체계냐, 이런 민원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립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가 우리 시계에서부터 공항까지는 다 똑같이 기본인데 우리 시계 안에서는 거리가 한 정거장 가나 열 정거장 가나 현재 요금이 똑같은데 그것을 거기에서 반영했을 때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실무적인 판단인데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은 상한선 요금입니다. 이 요금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실제 적용하는 요금은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금은 신고제니까 사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해라, 좋아요. 좋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고급좌석을 6,000원 받고, 리무진을 1만 1,000원을 받는다, 그렇게 상한선을 정해 놓았을 때 여의도에서 출발한 고급좌석은 6,000원, 좋습니다. 저 강남 공항터미널에서 가는 고급좌석도 6,000원이다, 그랬을 때 이용하는 승객에게 설득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또 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횟수하고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횟수하고 벌써 횟수부터 달라져요.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랬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좋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타는 사람이 왜 6,000원이냐, 강남터미널에서 타는 것도 6,000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했을 때 민원소지는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운행하는 횟수가 벌써 달라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이에요. 무조건 상한선을 정해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 보고할 필요도 없지.

21개 노선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거리차이를 다 반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시내구간에서의 균일요금제 문제와 너무 복잡한 요금체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실무적으로 4개 표준구간에 대한 요금을 설정하고 거기에 가장 근사한 것으로 채택을 하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정말로 서로 신고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고 또 이용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모델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항터미널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거리와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여의도에서 신공항까지 가는 거리와 시간이 있습니다. 김포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이런 시간을 배려해서 운행하는 횟수, 또 요금체계, 이것을 모델을 처음부터 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상한선만 정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6,000원 주고 다고 간다, 저 공항 터미널에서 6,000원 주고 탄다, 이것은 나는 아무리 시내를 한 구간으로 묶어서 시내버스 요금하고 똑같이 책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운영을 하겠느냐, 벌써 왕복하는 시간도 운행횟수도 달라지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델을 두어서 그것을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 그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지요.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시내에서의 균일요금제의 혼선을 가져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니, 시내에서 어떻게 혼선이 옵니까?

시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균일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21개 노선에서 거리차가 좀 난다고 해서 좌석버스가 가면서 다른 요금체계로 하면 그러면 이용객들이 시내버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요금체계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요.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한테 이것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끼리 논쟁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확정되어 있는 균일요금제에 훼손을 가져오는 것은 안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 마시고, 공항버스를 타는 목적이 뭡니까? 공항을 가기 위해서지요?

그렇지요.

시내버스 타는 목적이 뭡니까? 종점까지는 안 가지요? 자기가 갈 목적이 있으니까 중간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항버스는 목적이 공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가 복잡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전혀 안 간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반적으로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 시계부분에서 공항까지는 어떤 노선이든 21개 노선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우리 서울시내 안에서 움직이는 구간이 되어서 지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상한선의 대표적인 요금 4개 구간 패턴에 따른 대표요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요금체계를 채택하면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가까운 데 적게 신고하면 적게 받으라고 그러고 멀리 있는 것은 다 그 상한선대로 받으면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잠실 같으면 시청에서 책정한 요금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김포공항쪽에 있으면 김포공항에 준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같은 것은 사업자가 낮추어 받게 되면 시민한테 좋은 것이고, 비싸게 받으면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잠실하고 같이 받을 때 항의가 들어오고 하면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하향해서 요금 책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대로 해도 괜찮은지 문제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이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표준회계보고제도라는 것이 있죠?

네.

그것도 여기에 실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항버스에도 실시를 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해 나가면 감독하기도 쉬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죠. 관리감독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가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통행료 책정기준이 비논리적이다, 당초의 건설비와 최근에 정산된 고속도로의 건설비를 감안하고, 또 추정된 교통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행료 책정에 대해서 비논리적인데 서울시가 왜 그 동안 반박 등의 조치가 없었느냐, 또 실시협약에 관여를 했거나 또는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 관여를 못하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통행료 책정은 건교부가 물론 시행부서이긴 합니다만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으면 관련된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거기도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야, 이것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자료를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저희들 시민이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협약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협약서를 챙겨 보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협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대형택시가 전액관리제를 할 것이냐, 완전월급제까지도 해서 가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대형택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대형택시하고 브랜드택시하고 혼돈스럽다. 이것 대체해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형택시와 브랜드택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택시고 운수사업법상 서비스가 다른 것이고, 대형택시는 출발하게 된 기본배경이 인천공항이 개항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장거리고 단체 여행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파악을 하고, 꼭 인천공항이 아니라도 그러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해서 브랜드택시보다 더 전에 우리 시가 건교부에 그때 당시로는 밴택시라는 이름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밴택시는 화물수송을 겸하는 것이 되어서 기존의 용달업하고의 상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밴택시라고 하지 않고 대형택시로 이름을 바꿔서 10인승 이하의 차량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기는 대형택시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단체여행객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회사택시에 200대분, 개인택시 부분에 200대분 해서 400대를 먼저 출시를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시장을 부흥하도록, 다만 신규면허는 아니고 기존의 면허를 대체해서 하고, 물론 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의무부담을 부과를 합니다. 우선 전액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발행기나 신용카드를 쓰거나 또는 100% 무선호출이 되도록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를 하도록, 몇 몇 위원님들이 콜서비스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어서 너무 산만하게 되고 잘 통제가 안 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잘못된 것을 일반택시의 콜서비스를 지금 와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안 일반 지도감독은 했습니다만 사실 잘 안됐습니다. 새로 나오는 대형택시는 처음부터 강제규정을 두어서 이런 것을 장착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안 지켜졌을 때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들이 해석은 여러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관리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면 되지만 완전월급이라는 것은 월급제 자체는 노사협상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택시 영업환경 속에서 사실상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하기는,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월급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액관리제를 제한된 택시에서라도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완전월급제는 강제할 수 없는 문구고 전액관리제 말씀을 강도 높게 하셨는데 사실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완전월급제 아닙니까?

완전월급제로 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분위기 조성만 해서 돼요? 그러면 전액을 입금을 했는데 월급제가 안 되고 무슨 돈을 가져 가라는 거예요?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니죠, 노사협상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100% 노출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일방이 유리하도록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제도는 있죠. 있긴 있는데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완전월급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00% 월급을 줘라 하고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관리는 안되는데 지금 전액관리제는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액관리를 다 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성과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지침 속에서, 쉽게 말해서 사납금을 인정하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엄밀한 의미의 전액관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침이 그때 노사 양쪽의 아주 첨예한 주장 속에서 만들어진 지침이라서 그것이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택시도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형택시는 저희들이 전액관리제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사간에 무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때 가서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노사간에 무슨 협약에 의해서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합승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했는데 그 큰 차에 한 사람 타고 어떻게 갑니까? 운전사가 이러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 노사협상이 그것이 어떤 타 법률에 우선 해서 적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합의해 버리면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할 것 아직 많이 남았죠?

네.

좀 압축적으로 해서 지금 몇 분 위원님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보충질의는 하시되 압축적으로 대부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택시승차대 개선계획을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했느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왕에 있던 승차대에 대해서 도로환경개선 차원에서 교체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정책상임위에서 몇 번 논의를 하고, 또 대강 어떤 모형이 되었으면 좋을지를 모형심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쪽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미리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자꾸 간단히 간단히 하라고 그러는데 의회라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소위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택시승차대가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안되죠. 또 주민이든지 시민이 물었을 때 어느 정도 답변할 정도는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부담으로 제작 설치를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의회에 그래도 가타부타 설명이라도 한 번쯤 있었어야지 전혀 말이 없다가 쓱 하나 끼워넣어서 질문도 없이 넘어가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한다면 우리 교통관리실장님하고 우리 교통위원회하고의 관계가 매끄럽게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것을 심히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다려 보세요.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를 심의를 2월 14일에 했다고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지시는 2000년 5월 1일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시장이 경관개선에 있어서 이러한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나 업무처리가 된다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오해성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해명을 드리면 제가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업무 중에서 중요성을 따져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던 것이고, 그런데 진척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실무자를 재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이 제때제때 안 만들어지고, 시장님 지시도 아주 옛날에 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진척이 이루어지고, 물론 제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 전에 지시된 것이니까 빨리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미처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이것을 제 차원에서는 전혀 의도적으로 보고에서 누락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시내버스 체납 과징금 개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선체납 과징금이 잘 안 될 때는 카드대금을 압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체납 과징금이 최근에 와서 조금 지연이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정 안 될 때는 교통카드 정산대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주 강한 조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만약에 체납 과징금이 전체 차량의 30%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우리 시가 각종 고급화자금 융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해서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조금씩 보고 있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마지막에는 교통카드 정산대금에서 압류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마지막 단계에서 취해야 될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이 2월이 상여금 지불 달이 되어 가지고 사실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운영적자를 일단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선입찰제를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를 통한 노선입찰제를 하는 것도 운영적자를 줄여주는 대책이고 경유세를 감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의나 정부차원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버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각 회사 단위로 임원이나 관리인력 감축을 체계적으로 해서 회사 경영상태가 나아져서 장기적으로는 체불임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노조위원장들 확인까지 받아서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더 악화되었어요. 정리된 데가 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진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매일 퇴직금 때문에 데모하고 있는 회사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노선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더 피해만 준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서민의 발이고 대중교통이라고 부르짖어서 좀 서비스를 낫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다시 2월말까지 통계를 각 회사별로 해서 다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임동규위원님께서 대형택시 문제와 브랜드택시가 대체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구철회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형택시는 별도의 서비스로 새로 출시되는 것이고, 브랜드택시는 원래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체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로 출처가 다른 수많은 회사를 한 데 묶었을 때 효과적인 관리방안부터 시작해서 그런 의견을 수합하고 정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정리된 것은 우선 개인택시의 브랜드화를 먼저 출발하고, 회사택시는 노조와 사업주간의 의견조율 해야 될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조정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택시가 4월말쯤 출시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브랜드택시는 한 5월말쯤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얘기인데 지금 와서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받고,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은 충분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처음부터 예측되었던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정도의 자문이나 조사도 안 해 보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리가 있었고, 문제가 되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다 명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데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이해 당사자 숫자가 워낙 많은 택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할 필요가 있었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만, 큰 차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3월에 할 것을 5월쯤 되는 그런 차질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5월에는 확실히,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날짜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실무자들 보고 이제 다 확정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차질 없이 가도록 준비해라 하고 지침을 준 것이니까…….

이것이 5월 안에 브랜드택시가 운행이 되어도 운행이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답변을 듣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왜냐 하면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론과 계획을 세웠던 것을 실제 해 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좀 대비를 해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시작하고 난 뒤에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콜 문제에 대해서는 콜 불러도 오지 않고 서비스가 불량하다, 이것은 너무 자유방임 해서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의 콜은 규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출시되는 브랜드택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형택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200대, 500대 이런 식으로 그냥 놔 두면 그 택시업체도 사실은 콜 사용료만 내지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규모가 최소한 최저 단위가 3,000대 이상은 묶여야 돼요. 3,000대 묶인다고 볼 때 1개 동에 한 2대 정도, 많으면 3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만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야 택시회사도, 또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아니면 그 분들에게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도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00대짜리, 300대짜리를 자기네들 이해에 따라서 A라는 콜, B라는 콜 이렇게 해 놓고 자기 발목이 잡혀 가지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 허가해 줄 때 최소 1,000대 이내로 묶어라, 그것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은 법 가지고 일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툴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왕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법적인 툴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는데 다만,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규정에 못을 박아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그러면 그쪽이 잘되면 그 때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해도 자기들도 그런 형태로 따라오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교통실장께서 답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왕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의 모든 행정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앞으로는 이것을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그게 행정이지 이왕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여기 와서 뭐 하러 답변해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 서비스에서부터 기강을 잡아 나가겠다고.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서울시가 콜을 설치하도록 택시에 권장해 왔던 그런 계획이니까 시민들이 실제 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민들은 누구를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되는 콜로 새로 방향정립을 하겠습니다.

교통실장, 위원이 질의할 때는 듣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위원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같이 하려고 하면 어느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고치세요, 태도. 계속 말씀하세요.

실은 이 콜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한번 늦게 콜을 불러 보십시오. 또 여기 앉은 간부 여러분도 불러 보시면 아는데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이렇게 편리하고 뭐하다고 아무리 해 봐야 실제 현장에서는 안되는 것을…….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바로잡아서 어떤 강제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실제 택시도 도움이 되고 시민도 도움이 되는, 시민들이 편리한 이런 교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이왕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나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이것을 앞으로 얼마나 택시가 증차가 되겠습니까?

증차가 아니고 기존의 택시를 새로운 서비스를 갖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콜을 의무사항으로 다 부착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부착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규모. 3,000대 이상을 꼭 한다는 것도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콜을 만들었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1,000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대를 서울시내에 깔아도 그것이 과연 불러서 오겠느냐.

브랜드택시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택시가 5,00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외로 하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통실장님이 실무에서 연구를 하셔서 실제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다음에 상임위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주차문제에 있어서도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주차장 자체가 태부족이니까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 소신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차고지증명제가 될 수 있으면 주차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된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상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단속하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심한 시민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민정서 속에서 차고지 없는 사람은 차를 못 사게 하는 조치가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하기 좋아서 차고지증명제지 실제로 인간생활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조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장시간 논의하다가 결국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정신은 갖고 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주택가 주차장을 현재 17만 면을 30만 면까지 약 2배 가까이 단시간 내에 올리는 것입니다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야말로 혁신적인 조치인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정비된 지역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고, 단속을 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단속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속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시장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고, 그것이 금년 6월 말이면 이제 다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 확충도 물론 열심히 해 가겠습니다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문제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지금 생계형이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단위로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단속한 실적에 일정 %를 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발상은 좋습니다만 현행법상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단속공무원의 범위를 늘렸다고 하지만 공무원이라야 되고 일반기관은 단속자가 될 수가 없고, 지금 저희들은 시민의 신고, 소위 말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일반시민은 아직까지 주차위반에 대해서 고발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오히려 한꺼번에 하나씩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법규 위반차량도 고발할 경우에 거기에 일종의 포상금 비슷한 것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도 강력한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야택시 부제 해제는 작년 말에 심야에 택시 잡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부제 해제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항의가 원체 심하고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이 강해서, 그렇다고 해서 생존권이 무질서를 전제로 한 생존권이 확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노동조합 간부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계도를 하자 해서 3개월간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을 부제 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사실 저희들은 부제 해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택시가 빨리 되고 대형택시가 빨리 정착이 되면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심야에 적어도 일정비율 이상 나와서 근무하도록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해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러 전문가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한시적으로도 당초 시민들께 얘기했던 심야에 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겠다 해서 하기로 방침을 확정짓고 지금 노조와 버스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연말에 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니까 시민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되고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부제 해제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심야에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야, 대중교통수단은 다 끊어지고 택시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택시를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공영차고지가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은데 서울시가 그것을 중재하는 노력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강일동뿐만 아니고 일곱 군데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일부 서초·강남구 같이 전혀 협조가 안되는 구청도 있고, 그리고 은평차고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준공이 되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내버스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열악한 버스회사에게 개별적인 차고지를 운영하라는 것보다는 시가 제공한 차고지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좋은 버스를 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잘 협조를 안 해 주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일동 쪽은 비교적 그 동안은 협조가 잘 되어 왔던 곳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반대는 어디든지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자기 구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서울시가 도와야 될 사안이 있으면, 또 도울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성대위원님께서 버스공영차고지가 은평차고지 한 곳밖에 없는데 실용가치가 있느냐, 또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들이 거기에 서로 입주하려고, 싼값에 버스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고, 일단 들어가면 민원이 없어지니까 실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실용가치를 무엇으로 따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다 그린벨트내의 지역이고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시가 장기재산으로 확보하고 우리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기본터전을 잡아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용성은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계획했던 일곱 군데 공영차고지 조성은, 물론 민원이 이해 못하는 시민들 때문에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2기가 다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 비슷한 노선으로 가고 있는 버스노선의 전용차로를 계속 둘 것인가, 버스 지하철 연계노선 조정은 언제 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조정은 저희들이 한번 그어놓으면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60개 구간 정도 조정을 합니다. 민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우리 시가 모니터링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노선이 변경이 있으면 그때마다 그 구간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노선 조정은 저희들이 금년도 버스노선 조정을 5월에 심의를 해서 7월에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각 자치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버스의 문제 있는 노선들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심의를 통해서 연계성을 훨씬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임체불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고, 브랜드택시 문제는 아까 구철회위원님, 또 임동규위원님 답변에서 대형택시와 별도로 브랜드택시가 저희들이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5월 말까지는 우선 개인택시의 브랜드부터 먼저 출범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계획은 지금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말까지는 부지를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인천공항 개항 때문에 김포공항에 유휴부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형유통단지를 넣는 것도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대비 종합교통대책은 저희들은 종합교통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이 주택가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 시가 학교 지하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청에서도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가 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학교 지하주차장은 아주 비용이 비쌉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것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변에 주차수요는 많고 주차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학교만 동의하면 학교 지하주차장은 건설하기로, 그리고 건설방침은 우리 시가 돈을 다 들여서 건설하고 지금 자치구 쪽에서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만, 그것은 예산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양보하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권을 학교 당국에 주는 것까지는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30% 운행감축 주장에 따라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세 감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건교부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했고 재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경부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장관하고 우리 시장님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서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가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재경부는 소위 여기에서 교통세 감면요구를 들어주면 이와 비슷한 감면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이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버스요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통행료는 일단 한 6,600원선으로 감면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 500원 내외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한 500원에서 1,000원 범위 내에서 일단 조정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철회위원님 질문에 지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효과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 또한 사전 준비조치가 많기 때문에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올림픽대로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가지고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형택시, 브랜드택시 문제는 이미 앞서 세 분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 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그것을 공영차고지로 쓰거나 CNG충전소 등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안병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되 회의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다 원활한 월드컵 교통대책 및 현안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