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때보다도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임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4일 발생한 홍제동 조그마한 주택 화재로 소방 공무원의 인명 피해가 사망 6명, 부상 3명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건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화재진압 안전수칙 등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소방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1건의 조례개정안 및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처우개선과조직의독립성확보건의안(허광태의원 제안)

허광태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주문과 그리고 제안이유는 설명을 해 주셨고 건의안 회부처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조직의독립성확보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도 공무원인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대우로 사기를 꺾어서는 아니 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유사 직종인 군인 또는 경찰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개정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전투·교육·훈련이나 사무실 등 직무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보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나 소방관은 화재·구급·구조현장에서 사망하여야만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중의 사망·상이도 보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립묘지령 개정입니다. 순직 후에도 군인 또는 경찰은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나 소방관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중 사망한 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고, 교육·훈련 중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어 관련조항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입니다. 군인 또는 경찰은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도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고, 국·공립병원에 화상 등 특수 진료과목이 없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 치료비만 보상 받고 화상·후유증 등 외형적 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화재 진화시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화상 등 전문 진료과목이 설치된 일반 종합병원을 소방공무원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항입니다. 승진·보수·근무여건 개선사항입니다. 승진 불이익, 일반 행정직은 승진 정체현상에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함으로써 수당을 더 받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최저 승진소요 근무년수를 미적용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명예퇴직할 경우 최저 근무년수의 2/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 및 수당의 차별입니다. 보수에 있어서 순경, 소방사 각 3호봉 기준을 비교할 때 경찰직은 월 162만 3,000원이고, 소방직은 월 143만 3,000원으로 19만원이 부족합니다. 수당 역시 경찰관은 위험수당 2만원, 치안수당 17만원 등 39만원이나 소방관은 위험수당 2만원, 화재진화수당 8만원 등 모두 20만원으로 19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의 경우에 12시간 3교대로 주당 근무시간은 56시간이나 소방관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으로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느끼고 있으므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규칙에 의거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정원을 교원과 함께 묶어 본청 정원의 27%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려면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은 별도 정원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항입니다.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소방청 설립은 모든 소방공무원과 소방관계인의 여망이자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도 광역 소방자치가 이루어져 16개 시·도 소방본부가 민방위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고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제주 등에서는 민방위 재난관리, 가스안전업무 등을 부분적으로 흡수 통합하였으나 중앙조직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의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국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조직의 독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소방총수를 책임자로 한 2개 기구를 통합하고 이에 삼풍사고 및 고성 산불 이후 신설된 재난관리기구를 흡수한 기구를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에 의한 정책수립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방청을 신설하여 민방위재난 관리조직과 산불진화, 가스안전 관리기능 및 기구를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흡수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방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소방관들의 손으로 조직과 인사,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편성할 수 있도록 외청의 형태인 소방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평등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독립된 외청으로서 소방청이 발족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어 모든 재난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건의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처우개선과조직의독립성확보건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충민위원입니다. 먼저, 홍제동 참사에서 순직하신 여섯 분의 고인들 명복을 빌며 또한 부상당한 세 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쾌유를 빕니다. 이번 일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사회 불감증, 그 다음에 인재가 겹쳐진 총체적인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제124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속히 군인과 경찰과 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요구가 끝나자마자 이런 사고가 나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4회 임시회때 본부장께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현지 종합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이것 확립하셨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낙하물 위험물에 대해서도 읽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괴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시 지휘자는 도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로프를 설치하고 위험물 대상을 확성기, 무전기 등으로 전 대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했어요?

당시 제가 출동해서 지휘할 때는 그 건물이 벽돌조 슬라브 건물로서 지금까지 벽돌조 슬라브 건물이 화재현장에서 붕괴된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심야시간에 그 건물을 30년이 넘었다는 노후된 건축물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좋아요. 3시 46분에 화재수보 및 출동 지령을 내려서 붕괴된 것이 4시 11분에 됐어요. 그러니까 15분 사이에 붕괴가 돼 버린 거죠. 붕괴가 되고 나서 5시간 후 9시 28분에 구조활동이 종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용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네, 있습니다.

1482호 앞에 용수시설 되어 있죠?

네.

용수시설과 화재 사고지점까지는 길이가 얼마나 걸려요?

화재 현장과는 정확한 거리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30∼40m 됩니다.

용수시설 썼어요, 안 썼어요?

사용했습니다.

최초로 3시 46분에 화재가 나고 붕괴됐을 때 11분 사이에 굴착기 1대가 왔죠, 18톤 굴착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재 진압계장으로서 골목길 6m 도로에 굴착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대형 굴착기는 들어오지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형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굴착기가 가서 소형으로 바꾸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당시에 그 내용은 무전기에 녹취가 안 돼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서장 나와 있나요?

대형차가 폭이 2.8m이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6m면 사실상 못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말해서 화재를 진압할 때 이것이 안전수칙에 인식이 나와 있어요. 지휘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사항을 제일 먼저 숙지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화재진압에 나서서 숙지했을 때 6m 도로에 자동차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대형보다 소형을 요구했을 때 5시간이나 경과한 후에, 만약에 15분 동안에 붕괴되고 그 다음에 바로 소형 굴착기 왔을 때 6명이라는 숫자가 순직을, 만약에 더 빨리 그것을 구조를 했다면 6명이 아닌 3명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죠?

저희들이 우리 직원 100명하고 지원 나온…….

아니, 18톤짜리가 들어온 것보다도 상황 인식을 해서 소형 굴착기를 빨리 가져왔을 때, 포크레인을 팠으면 붕괴가 됐을 때 그것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고 빨리 더 구조를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그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1층 슬라브하고 2층 슬라브 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의 작업은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다 작업해 봤지만 굴착기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인…….

굴착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뭐하러 굴착기를 불렀어요?

그것은 서장님이 순간적으로 건물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굴착기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부른 것이고…….

그러면 그 후 15분 후에 굴착기 도착해서 사용 안 했나요?

사용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손으로 다 수작업 한 것입니까?

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친 사람을 무거운 슬라브가 있는 것을 굴착기로 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완전 수작업을 한 것입니다.

전부 다 수작업을 하셨죠?

네.

들어가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 119구조대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훈련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얼마나 교육을 마친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고 있죠?

제가 그 현장에서 구조2호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비상소집해서 서장님은 28분에 도착했습니다.

몇 시 28분이에요?

04시 28분입니다.

4시 28분이면 쉽게 말하면 구조2호 비상발령이 다 내렸을 때 그 후에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와서 소방서장이 무엇을 했어요?

서장님 도착해서 포크레인 요청했는지를 확인했고, 또 구조2호와 관련 없이 최대한 인원, 장비를 지원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수작업을 했는데 포크레인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 사항을 여기 보면 안전수칙도 소방서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 같아요. 지휘관은 제일 처음에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상황, 화재 양상을 종별로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진압계장도 판단 안 되고 소방서장도 판단이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아닙니다.

보세요. 왜 판단이 안 섰냐면 이것 보면 나와요. 홍은동, 녹번동, 이 주택에 있는 차들이 최초에 났을 때 구급차 빼놓고는 전부 들어갈 수 없는 차들이에요. 맞죠?

일부 차는 진입했습니다.

아니, 역촌동 차들이 뒤로 갔지만 보세요. 이 배치도 봐 보세요. 여기는 하나, 둘, 세 대 있는 반면에 여기는 몇 대 있는고 하니 14대가 있어. 그렇다면 최초로 상황판단 인식을 못 한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차량 진입이 못 했을 뿐이지 대원들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제 얘기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극소수만, 어떻게 보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많은 차들이 이 진압 화재와 무슨 관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 끈 사람은 극소수고 구경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지원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골목에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었던 사항이고, 처음에 본부에서 구조2호 발령을 하면서…….

잠깐만, 진압계장, 진압계장은 경찰서에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특수구조대하고 종로, 마포, 중부, 용산, 성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도봉에서도 왔어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현장에서…….

그러면 2호 비상발령을 내렸는데 3호를 또 내렸어요?

네.

그 다음에 10분 후에 그 화재가 진압이 안 될 때 4대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에 이 모든 화재가 붕괴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재로는 전멸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2대, 그 다음에 그것이 진압이 안 될 경우 4대를 보충해야 되는데 이 차량 몇 대를 요구했어요?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화재시에 출동하면 1개 구조대와 진압대가 3∼4개대가 동시에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진압계장이나 소방서장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들이 있다는 말 한 마디에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황적인 상황을 전혀 묻지 않고 소방 119구조대를 9명이나 투입해서 6명이나 보십시오, 엄청난 젊은 소방관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최충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먼저, 고인이 된 여섯 분의 명복을 빌고요. 세 분의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전 국민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고, 또 TV 3사에서도 모금특별생방송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동안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소방제도의 불합리한 점들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위험한 곳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든 희생정신도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충민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15분 만에 갑자기 붕괴되었던 천재적인 요소도 있고, 사후대체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재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이라고만 해서는 전혀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큰 사고를 접하고 우리가 보다 더 이런 큰 사고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는 차원에서의 인재라는 측면도 우리는 주목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애도만 하고 추모만 할 것은 아니고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꼭 있어서라기 보다도 또 그런 것이 혹시 없지 않나 하는 찾아보는 시각도 더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충민위원 말씀 중에서 안전관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보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도 얘기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말씀 들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하는 판단은 전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런 구체적인 현장에 상황 대처했던 것들을 조사하고, 또 상황증거가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적절하게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책임소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충만한 이기주의, 그리고 희생정신이 없는 이런 것을 오히려 또 가려서 죽음에 대해서, 고인들에 대해서 자칫 호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못 책임을 크게 물은 것으로 할 경우에 과연 우리 소방대원 중에서 누가 그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서 구조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아까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위험한 상황에 아예 안 뛰어들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인명도 못 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듭니다. 그 점도 아울러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관심되는 것이 향후 안전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지금 여기에 꽤 많은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중앙정부나 또는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구분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시된 것 중에서 이미 개선이 되기로 방침을 정하거나 개선됐거나 하는 사항하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있으니까 온갖 가지 대책을 다 나열해서 어느 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홍제동 화재로 인해서 여섯 분의 사망에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 현재 병원에 계신 세 분에 대해서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시간관계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 위원들의 책임소재가 오고 가고, 아마 본부장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나 본부장께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사람이 많은 인사사고가 났는데 본부장이라도 책임진다는 떳떳한 말을 왜 못 합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정말 걱정과 애도의 뜻, 관심을 이번에 크게 갖고 있는데 우리 행자위원들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눈물이 있고 귀가 있고 다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본부장이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로막아 수고했다고 오히려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어느 위원에게는, 왜 그러십니까?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입니다. 홍제동 화재사건에서 여섯 분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부산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요즈음 홍제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지난 5년간 사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38명이 순직을 하고 700명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명 부상한 분들이 대부분이 자비로 해서, 물론 의료보험을 뺀 다음에 자비로 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요즈음 방송국에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성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을 할 때 본위원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수재민이나 불우이웃돕기 이때는 모금을 할 때 마음이 떳떳했지만 이것은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자긍심도 있고 자기의 소신이 뚜렷해서 소방공무원을 택하고 소방공무원의 어떤 사고로 인했을 때 불우이웃 돕는 식으로 돕는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변통으로 잠시 잠시 모금해서 어느 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 4,000명을 의무소방관, 5,000명을 일반 소방관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의무소방관으로 왔을 때 현장에 바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교육은 현재 일반 소방관의 몇 배를 더 훈련을 시키고 또한 훈련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은 의욕에 불탑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홍제동 그것이 목재건물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는 안전수칙에 벽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망한 분들이 어느 쪽에서 순직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을 살살 타고 들어가서 구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보면. 그런데 그때 사망한 분들이 어느 쪽에 순직한 분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본부장은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관들도 이 문제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를 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의 문제점은 전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본부장이 설명을 했다는 것을 저는 주시합니다. 여기 문제점 대책이 나오고 자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는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체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이 안에 전혀 없는 것이냐, 다 장비 부족이고 안전관이 없어서 그랬고, 현지에 도착한 소방경의 판단 미숙도 없었고 63살 먹은 노모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도 판단을 못 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100명을 들여보내서 구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불 나서 출동해서 신고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말이에요. 노인은 뛰쳐나오는데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분별없는 판단, 현지에서 지휘자의 판단 미숙에 관한 것, 또는 평소 교육훈련에 잘못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체 조사를 엄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다음 회의때 꼭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초동사고가 났을 때 제일 처음에 현지에 도착한 지휘관의 판단 능력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이에요. 거기에 지침서가 있다 말이에요. 지침서대로 안 한 부분들이 역력히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부장은 많은 예산을 건설에 관한 것 같은 예산은 많이 청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서울시내에 굴삭기가 2대뿐이 없고 레커차가 5대뿐이 없습니까? 수요가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훨씬 수십대가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장비보강 등은 게을리하고 예산신청이 그 동안 안 되었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어떤 이론진단 문제라든가 법적인 보장문제라든가 처우개선문제 이런 것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여섯 분의 또는 세 분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아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체조사를 통해서 관계관들의 어떤 판단의 잘못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제 본회의 때도 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본부장이 내 부하를 사랑하고 내 부하를 아끼고 내 부하를 감싸안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역시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여러분들의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까지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문제점을 다음 보고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먼저,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을 잘 기록하셔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서면으로 답변하셔서 속기록에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구조대원 등 소방관은 왜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위험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소방공무원은 현재 2교대 근무로 주당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3교대에 주 56시간이고 교정직은 3교대에 주 75시간, 지하철공사는 4개조로 8시간씩 3교대 해서 주 4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소방직은 24시간 2교대로 주 84시간을 법정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왜 개선을 못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금년 7월에 개관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개관될 수 있는지, 이전 및 인원 확보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각종 화재현장에서 공상을 당한 소방관들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해소대책을 어떻게 해야 정말 타당성 있게 우리가 협조를 하고 제대로 소방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는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아까운 소방관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물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소방대원들에게 최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또 지휘관이 잘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 보호장구를 확실하게 보강해서 정말 한 명의 인명이라도 소방관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또 열심히 구조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개인 보호장구를 보강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꼭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상자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서 궁금한 분이 계시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입니다. 청와대 소방대장은 원래 시의회에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최충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위원장이 위원석에서 오늘 좀 질문을 하려고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계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은 평소에 부하 사랑보다는 자기 진급이나 보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규명하면 마치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차후 진압작전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호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문민정부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6명의 순직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또한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 소방관들에 대한 지휘관들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대다수 소방관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소방관들의 사기를 충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 소방관들한테 줌으로써 오히려 더 왕성한 사기를 가지고 진압작전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마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방방재본부를 무리하게 어떠한 호도하는 것처럼 이러한 여론을 유포시키고 이러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 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서 회의 모두에도 보셨지만 소방 발전을 위해서 각종 건의안을 채택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지휘라든가 처세를 공명정대하게 하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지 어떤 야합을 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하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든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진압작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교육과 관심을 가져 주고, 특히 여기 보면 안전숙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팸플릿을 보면. 물론, 시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생명은 더 중요합니다. 소방관이 용병입니까? 용병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방관은 오히려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인접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됐을 때 더 많은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킬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이를 차단하고 중요한 임무를 하는 소방관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어느 생명이 더 중요하고 어느 생명은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소방관들이 진압작전에 임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정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는 이런 정신덕목을 갖는 것이지 꼭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몇 명 죽어도 된다 이것은 완전히 부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부들도 한번 소방진압 작전요원으로 편성을 해서 실지 현 작전에 임해보고 그럼으로써 실지 부하들이 진압작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실제 여러분들은 이론만 배웠지 간부들은 어디 실전에 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론만 배웠지. 그리고 간부계급장 달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전경험도 간부들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순직한 6명에 대한 원혼을 달래 주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고 대다수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소방관들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서 장차 보다 훌륭한 소방진압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이번 회의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방발전을 위해서, 또 소방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 행정차치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전체 국민들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런 여망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떤 책임소재 하면 보상을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끼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재본부장은 전혀 우리는 이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함으로써 마치 간부들이 전부 무책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후속해서 관련된 모든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오늘 원래 이와 아울러서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