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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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여주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현장방문 3회, 업무보고 2회를 실시하고, 조례안, 청원 각 1건씩을 상정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 2001년도남부교육청소관업무보고 2. 2001년도성동교육청소관업무보고

14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남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성동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이지원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남부교육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홍순철, 관리국장 박운규, 초등교육과장 임휘규, 중등교육과장 조상제,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정현, 관리과장 이성기, 재무과장 설인환, 시설과장 이현희) 그러면 지금부터 남부교육청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교육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승현 성동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황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탁월하신 철학과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셔서 서울교육은 물론 우리 성동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교육활동에 더욱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교육 지표인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에 힘을 기울여 오늘의 학생들이 정보화, 세계화의 미래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높은 식견을 지니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점 등을 지도해 주시면 이를 성동교육 발전의 큰 계기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정정, 관리국장 명노준, 초등교육과장 이효종, 중등교육과장 고영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재기, 관리과장 박병배, 재무과장 이재하, 시설과장 이계인)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교육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 우리 성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긴시간 경청해 주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학교 부적응학생이나 또한 이런 문제학생들, 또한 학교 상설 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죽 업무보고에 아주 상세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초.중등학교에 이런 남부교육청의 지침을 전부 다 내려보내서 이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금학년도 3월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달했으므로 남부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수시로 확인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장학지도를 통해서, 담임장학이 1년에 4번 있고, 종합장학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각 학교별?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작년에는 상담실을 설치하라는 것을 미처 얘기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자꾸 비행 연령이 저연령화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에도 상설 삼당실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이버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상담요원을 15명 확보해서 실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분들로 확보한단 말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대학,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분으로 15분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것은 집에서도 하니까요. 사이버상으로 자기의 고민이 올라오면 그것을 자기 차례에 순번을 정해 주고, 그 차례 오면 집에서도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이 사이버상담실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상담 자격이 있는 분을, 민간인을 선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선생님들로.

김성규위원

아,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사들 중에서?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리고요, 요선도 학생을 파악 지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각 학교에서 재입학된 학생들을 모아놓고, 온수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온수초등학교의 지형적인 위치가 좋아서 토요일에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놀이도 하고…….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고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각 학교에다…….

김성규위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요선도 학생이다. 그렇게 해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이 요선도 학생으로 되면 지도하고. 그렇다면 2000년 작년 한해에 초등하고 중등 학생 중에 자퇴를 했거나 타 학교로 전학간 학생을, 지금 답변 안 되시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지금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김성규위원

오늘 중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결식아동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학생들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학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학교는 담임이 추천을 하면 학교에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임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추천을 하느냐고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가정방문도 할 수도 있고, 또 가정환경조사로도 할 수가 있고.

김성규위원

아니, 가정방문도 할 수가 있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대상학생들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추천을 했는지 이 대상학생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요.

김성규위원

네, 그래요. 한번 해 봐요.

정현

박정현남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정현입니다. 담당소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극빈자라는 그런 현황파악이 학교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가정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환경조사서를 참조하고,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학교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학교별로? 심사위원회가?

정현

박정현남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래요?

정현

박정현남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1년 내내 운영을 합니까?

정현

박정현남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 형편에 의해서 그 해당된 시기에 선생님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각 담임선생님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대상 학생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네요.

정현

박정현남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물론 그렇죠. 네, 알았어요.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장님, 학교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점검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있는데 왜 중학교는 전혀 현황이 없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중학교는 작년말까지 된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9개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 몇 페이지 에 그 현황이 있어요? 17쪽에 보면 초등학교현황만 있는데.

정현

박정현남부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로서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작성했고요, 중학교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내가 과장보고 나와 답변하라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랬잖습니까? 여기 중학교 9개교가 2000년도에 급식을 실시했는데 초등학교는 위생 및 안전지도 점검결과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학교는 왜 안나와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제가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9개 교는 아예 이게 위생 및 안전지도 점검을 안 한 겁니까, 2000년도에?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했는데 그러면 왜 여기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서에 이게 누락된 거예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중학교 역시 연2회 실시한 것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연2회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9개 교는 연2회 실시한 결과서를 저한테 주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몇 개 교가 더 늘어났지요, 중학교가?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13학교가 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13학교가 2001년도에 확대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금년 2001년도에 13개 학교가 급식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학기에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것은 선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와 협의를 해 봐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확대 실시하게 될 13개 교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착각을 했는데요. 작년에 13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고 새로 올해 9개 학교가 이번에 신설하는 학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3개 학교가 2000년도에 기이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13개 학교를 보내 주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9개 학교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이 9개 학교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학교별 급식실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현황파악을 전부 했을 것입니다. 그 현황 파악한 결과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교육장님도 거의 비슷한 질문입니다. 학교 급식 말이에요. 성동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을 지금 하고 있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럼요. 초등학교는 전체 다 하고 있고, 중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는 전 중학교가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전이나 위생 점검한 결과도 없고 이 보고서에…….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하도 학교에서 하는 일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런 면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만 우선 10가지 항목을 뽑다 보니까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초등학교는 학교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요, 급식을?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식자재는 민간업자에게서 납품을 받아서 조리는 학교측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식자재 검수요원이 있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성규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원래는 식자재 검수를 학교 영양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양사와 서무담당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일같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를 식자재 검수하는 위원을 선정해서 혼자 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학교마다 학부모가 참여해서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몇 시까지 학교에 나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것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시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학교마다 다를 수가 없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예를 들면 7시도 될 수 있고 7시 30분도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약속을 받아서 그때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죽 그렇게 검수요원을 두고 검수를 해 왔으니까 학부모들이 통상적으로 몇 시까지 학교에 나오는지?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7시를 전후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7시 전후인데 그러면 이게 잘되고 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작년도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여론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교장회의나 서무부장 회의, 또는 관계관 회의할 때마다 그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본위원도 이 검수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권장하고 그것도 대안도 제시하고 했던 위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7시 전후가 되니까 그 분들도 학부모이고 가정이 있다 말이에요. 그 분들도 다 아침밥 해 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7시 전후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가고, 성동교육청만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것이거든요.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양사하고 서무하고는 거기에 관여 안 합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관여합니다. 같이 세 분이 관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저께 담당자 회의를 했을 때도 확인을 하니까 이 세 분이 다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각 학교별로 학부모 세 분들이 이렇게 한다,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을…….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품회사가 양질의 것을 갖다 놓지 않고 갖다 놓았다고 할 때 나중에 검수 끝난 뒤에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희생이 되더라도 헌신적으로 봉사를 학부모에게 부탁드렸고 녹색어머니 활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나 직원들은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검수를 아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또 확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업무보고서에도 어떠한 위생점검이라든지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지도 않는 우리 교육장님 소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가고요. 이것 중학교는 지금 몇 개교가 하고 있지요, 2000년도까지 몇 개교를 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20개 중에서 지금 12개교.

김성규위원

금년에 3개 교 할 예정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중학교 12개 학교가 급식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급식은 제가 알기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규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어떻게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기에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출장을 아침에도 일찍 가도록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아침에 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검수 문제라든가 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첫째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은 초등학교이고 제가 물은 것은 중학교 급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급식하는 학생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양질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것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12개 학교가 기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잘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조사를 했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아까 남부교육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장학지도 시에 장학사가 볼일 중의 한 항목이 급식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고 또 담당 사체과에서 담당직원은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해서 보고를 지금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중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담당 장학관 사체과 과장이나 직원들 이렇게, 그러면 사체과 직원이 7시에 거기에 나갑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갈 수는 없지요. 수시로 돌아가면서 불시에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만약 미진한 점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전 학교에 전파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교육장님, 중학교 급식은 민간인에게 전부 다 위탁을 주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검수 자체는 아예 안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아예 검수 자체가, 우리 장학관들이 어떻게 7시에 나갑니까? 단 한번이라도 나가봤어요, 7시에?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으냐 나쁘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무조건 답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몇 년간 제가 다 확인도 하고 다 조사하고 한 의원이에요. 중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예 학교 자체에서 맡겨 버렸기 때문에 검수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중학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왜 두분 교육장님한테 이 많은 열 몇 가지 중요한 정말 우리 서울교육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중요한 문제를 다 제쳐놓고 이것 하나 가지고 제가 이러는 줄 압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슨 교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옳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명심하세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아주 명심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우선 성동교육장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니까 성동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일교육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일교육 교재가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교재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교과연구회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하는 안도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교과서로 나와 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교과서가 아니고 지침책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그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교사용 지도서로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7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책자 자료면이…….

김판길위원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교사들 교재용으로만 있다 그말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그런 관념이 없겠고, 중.고등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주적 관념을 알고 있습니까? 주적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적이야 북한이 적이죠. 일단 현재는 저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학생들도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동족으로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동질성 회복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지금 주적 개념을 학생들은 정립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 주적이다, 이렇게 머리에 넣고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지금 남북화해 전까지야 당연히 주적이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강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면 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판길위원

6.15 전까지 그랬다 그 말입니까? 6.15 전까지 그러고 6.15선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렇죠. 기본방향이…….

김판길위원

이제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니다. 그렇게 교육합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관념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교육장님 의견이군요? 사견이에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사견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김판길위원

교육방침이에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방침이죠.

김판길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관내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4개 교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4개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아니, 저희는 초.중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문제 있는 데가 없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사립이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공립처럼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재단이사장들이 아주 선량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많이 열거를 해 놨는데요, 지금 그래서 관내학교가 몇 개교라고 그랬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지금 중학교가 20개 교, 초등학교가 35개 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 50개 교가 폭력문제로 아무런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폭력문제로 아주 제가 부임해서 시달림을 6개월 동안 당했습니다. KBS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김판길위원

여학생 폭행치사…….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전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수여중 것만 해도 다 아시겠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아파트입니다.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자기 친구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코가 부러지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학교에서 관여할 시간도 없이 고소, 고발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시민연대에서는 학교 교장이 그것을 같이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변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고소가 되고, 검찰에서도 화해를 시키려고 몇 번 해도 그것이 안되어서 결국 검찰에서 판결에 의해서 학생들은 감호소도 가고 전학도 하고 전부 처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서지혜 학생은 여러 가지, 이것도 밖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지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판단해서,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연대에서는 폭행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해서 계속 그것도 바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해서 요 며칠 전, 한 10일 전 됩니다. 그 때서야 이제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병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판길위원

그것이 폭행으로 인한 치사가 아니고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거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연대는…….

김판길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하는 부장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십 차례 모임을 갖고 학생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안을 조직적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식생활도 문제입니다만 건전한 정신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판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아주 실감나게 잘 써놓으셨는데, 앞으로 문제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믿고.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가 유해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몇 군데라고 이렇게 딱잡아서 얘기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김판길위원

왜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왜냐 하면 유해 정도가 이것이 유해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넣고 이것은 안 넣고 하는 것은…….

김판길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80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동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200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약 114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보다 더 있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김판길위원

철거대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유해업소.

김판길위원

그런데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러니까 계고장을 내보내고 여러 가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많고, 저희 장학진은 일반 수사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계도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또는 성동구청이나 광진구청과 협력을 해서 주민 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몇 건이나 해결이 되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20여 건 지금 현재 해결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철거를 시켰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나머지는 계도를 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관할 경찰관서에다 고발조치……. 그리고 거기 발전기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작년도까지 발전기금…….

김판길위원

금년의 발전기금, 1.2.3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금년에는 발전기금을 거의 아직 안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비를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줬으니까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학교운영…….

김판길위원

배 이상이 아니라 100% 줬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방안에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아직 초창기에 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발전기금이 걷혔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작년도에 약 20억 7,206만 7,00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50개 교에서 20억원을 걷었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주로 어디다 썼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발전기금 쓰는 항목이 학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김판길위원

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 들어가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주로 복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다든가 또는 식자재…….

김판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보면…….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을 걷어서 몇 %는 어디다 쓰고, 몇 %는 어디다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렇게 %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직 챙기지를 못했고.

김판길위원

아니, 조사를 안해 봤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아니, 조사했을 때 나온 것이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육용 기자재, 도서 구입, 그 다음에 학교 체육, 학예활동비, 그 다음에 학생복지, 자치활동비.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학교 나름대로 썼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판길위원

항목별로 들여간 것은 다 알겠는데 주로 몇 %는 어디에 쓰고, 이런 통계 안 내놨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것을 지금 종합해서 아마 그 담당자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보고해 드리라면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합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누락 안되도록 말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교복 입히고 있죠, 중학교.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교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교복문제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이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어서 학교에서 지정한 그런 곳에서 산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해서 싸게 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쪽이 그렇게 생활수준이 높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복문제로 이렇게 문제화된 것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3월이 지금 20일 가까이 되었으니까 그 동안에 있었으면 사안이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안정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판길위원

아니오, 지금 현재 중학생이라면 남학생은 지금 교복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아마 10만원 내외 되지 않나.

김판길위원

여학생은?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여학생은 조금더,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판길위원

모르고 계시네요, 가격을.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가격이 학교마다, 교복 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평균해서 중학생이 남학생은 지금 얼마짜리를 입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단체구입 하면 얼마 정도에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단체구입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해도 40% 정도는 싸게 단가가 내려가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다 좋다는 것이 아니고…….

김판길위원

40%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15만원짜리를 5만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 것 교육부에서 지침 안 내려 왔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것은 지침보다는 학교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복 선택이 학교 운영위원회…….

김판길위원

전에는 단체구입을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막았는데 최근에 작년에 교복 구입이 각 학교별로 학부모가 단체로 구입하니까 굉장히 싸더라. 30%면 살 수 있더라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학교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학교 50개를 거느린 교육장이라면 그런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몇 억원이 절약이 되는 것인데, 학부모 주머니가. 당연히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런 방향 제시해서 해라. 단체구입을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이 싼 방향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계도를 해야지 단가조차 모르고 앉아서 그것 계도하겠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런데 우리 풍조가 교장이나 학교에서는 지침이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김판길위원

아니, 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권장을 해서 이렇게 단체구입을 해 보시오. 다른 지역에서도 싸다고 하니까 해 보세요 해서 권장을 해야죠, 그런 것은. 적어도 서울시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연간 400억원이 절약이 된다고요, 서울시내 전체 하면. 그런 것들을 교육장들이 머리를 써서 주도를 해 주셔야지 가격조차 모르니 그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장이 그런 가격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시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김판길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성동교육장님 아주 청산유수네요, 말대답은. 그런데 교복 단가도 모르고 앉아서 되겠어요? 학생들이 얼마짜리 옷 입고 다닌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앞으로는 알아서 물어보면 대답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석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앉으셔서 하십시오. 이 특색사업에 인성교육의 내실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노인정 방문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노영석위원

그것을 남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2001년 1월 28일 현재 초등학교 56개 전 학교가 관내에 227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와 결연을 맺었고 거기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9,345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활동 및 경로잔치를 통해서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학교가 주가 되어서 행사를 치를 때에는 동네 유지 분들도 같이 모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노영석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 하셨지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한 4.5일 전에 학교에다 배부했습니다.

노영석위원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구의원,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니까 또 어린이들한테 어떤 모범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권해 드리고 싶고, 또 민주주의는 교육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대표들에 의한 정치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총 회장선출 방식이 아주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진행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장님들이 그 관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회장 선출방법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잘 뽑혀지면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체험실습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선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작년 10월 4일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라든가 정보와 문화 쪽에서는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토론문화하고 수학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사회과에 지도안을 토론중심으로 작성을 해서 4월부터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은 글씨를 전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본위원 자식부터도 그러니까 글씨를 잘못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표현이니까 어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잊혀져 가는 한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필적, 글씨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노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학년에 쓰기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습자지를 이렇게 붙여서 그 책 위에 연습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어떻든 남부교육청에서 불량아, 잘못된 학생들을 선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적을 보고 참 감명 받았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일선교육의 참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노영석위원

성동교육장님, 거기 앉으셔서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특색교육에 독서학교를 아주 강조하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교과서부터 많은 명작을 읽어야만 자기 실력배양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또 그것은 사실 제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거기에 역점을 두시고 시조에 대한 암송이라든지 이런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급식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급식관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하에서 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급식에 그 품질이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검증된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을 받고 계시는지?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노영석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아까 또 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초등학교에는 급식이 건강관계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양질의 것도 중요합니다만 편식을 지금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식지도를 담임선생님이 우선 주가 되어서 식생활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첫째는 양질의 식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만 영양이 고르게 섭취되고 또 깨끗한 곳에서 좋은 식품을 해야 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식자재가 들어오면 이것을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도 동참을 해야 되고 서무직원들도 여럿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혼자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영양사님도 매일같이 오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기록을 받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학교는 몇 안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질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도 꼭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번 하면, 식자재가 들어오면 검수도 어떻게 하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꼭 보고를 해서 학부형님들도 관심을 두고, 거기에 나와서 검수를 하신 학부모님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좀 불어넣어서 참여하는 학부모님이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전교생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철저한 검수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이 우리 나라는 농축산물이 사실 비쌉니다. 비싼 대신 싸구려인 중국산에 비하면 월등히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 아동체질에 맞잖아요. 이를테면 농축산물 수입품은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양질의 것을 하겠다,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신 것을 봐서…….

노영석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쓴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것이 있는 데서 좋은 것을 쓰는 것하고 잘못되어서 가져오면서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소위 사회에서도 조금 있다 하는 집안에서는 수입품을 선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이 나라 새싹입니다. 그런 어린이한테 중국산 중에 좋은 것을 먹여도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어떤 개인이 우리 나라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크게 잘못된 것인데 성인이 아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잘못된 상인들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서는 학교급식 사고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잘 하셔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또 그런 불상사가 있을는지 모르는 것이고, 사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납중독 이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주셔야지 그것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권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고기를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축협이요. 거기서는 상당한 시설 하에 아마 국내 축산인들을 위한 한우고기라든지 우리 나라 돼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검사된 정제된 그런 물품인데 지금 학교 급식에 보급이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보다 싼 게 있는데 그것은 비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싸구려에 대한 잘못을 안 저질렀기 때문에 정당한 값이 소위 시장경제에서 조금 못 미치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비싸다는 것이 제 가격이거든요. 싸구려 저질을 먹여서 아동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제가 노영석위원님과 아까 김성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에 또 교장회의나 또는 교감선생님이나 또는 관계관들이 할 때는 위원님들의 그 지대한 관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아주 동감입니다.

노영석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들을 특히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의 진로가 바뀝니다. 아이들의 위생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시오.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님 중의 한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복구매 문제와 관련해서 제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교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어른들의 기성복 값의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옷, 그리고 그 질이 상당히 고급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 볼 때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체구매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또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학부모들도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에서 그런 부담을 가급적 덜어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학초이기 때문에 학교별로는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없어서 잘 시행이 안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방적인 지침이나 또는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매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앉아서 답변하세요. 두 분 다 앉아서 각각 답변하세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단체로 구입을 하라, 이런 것은 지시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양질을 해서 값이 싸게 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3월에 다시 조직은 되지만 지금 그 전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신입생이나 또는 재학생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거치고 있는데, 사실 언론보도 이렇게 보면 가격이 높고, 그것은 저도 느낍니다, 보면 대개 유명회사가 질을 높여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낮추지 않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질이 좀 낫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좋으면 멋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들이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돈이 없어 가지고 하는데 자꾸 비싼 것, 좋은 것 사려고 하니까 그런 마찰이 생기고…….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렇죠. 다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학교장님의 자율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청별로 어떤 교장회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 결정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보장해 주면 결국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미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내년에라도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님의 뜻을 교장들한테 반드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성동교육청에서는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과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고요.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교과교육자율연구회 우수연구회에 대한 지원,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의 경우는 시범학교 내지 선도학교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다…….

이동진위원

보고에는 빠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거기에 교과교육자율연구회를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를 두고 또 선도학교를 두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차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선도학교를 지정한다라는 것은 선도학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연구의 성과가 타 학교에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선도학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업방법개선연구교사제를 두어서 일반학교에 또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것은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서 향후에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도학교의 문제나 또는 연구교사제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를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부과점수도 올려서 성취욕을 불어넣어야 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운영한다면 지구별로, 또는 우리 교육청이면 교육청별로 선생님들이 그것을 참관하시면서 아,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전파효과는 가장 높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의 부족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 다음에 연구교사제는 초창기에는 이것도 희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100여 만원 돈 주고 부과점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신청자가 많고. 그분은 자기 수업 전체를 매시간 공개하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공개하니까 상당히 수업의 질이라든가 개인별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노력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진위원

남부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선도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학교단위로 주는 것이고…….

이동진위원

그것은 아니까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래서 돈 개인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방법과 목적이 달라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그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선도학교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과 개인별 수업개선연구교사제 이것이 과제가 다르단 말씀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처음에 말씀드린 선도학교는 교육청별로 두 개 내지 한 학교가 있고, 연구학교하고 막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한 학교가 있고, 연구교사는 한 학교에 한 사람입니다.

이동진위원

그 형태는 제가 알고요, 연구의 내용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내용이 선생님들이 다를 수가 있죠.

이동진위원

아니, 과목별로 다르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연구분야가 다르다든가 결국은 교수 학습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학교도 그것을 학교로 주느냐, 아니면 개인별로 주느냐 하는 차이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교과도 다르죠.

이동진위원

교과는 물론 다르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교과가 다르고 수행, 이위원님께서 같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고요. 그 차이만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매년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선도학교를 각 교육청별로 지정을 해서 연구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 그 교육청 단위의 다른 학교에서 참고가 되어야 되고 수업이나 교수 학습을 하는 데, 또는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학교 자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최소한 그 교육청 단위의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타 학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이 말이죠.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왜 그러냐 하면 선도학교라고 해서…….

이동진위원

아니, 방향은 그런데 실제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실제 100% 했을 때 전체 100% 달성하느냐 하는 것은…….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각 교육청별로 선도학교에서 연구실적을 다른 학교에 줘도 보지 않아요. 쌓아놓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현실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선도학교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이위원님, 옛날은 그랬습니다. 책자만 만들어서 학교로 주면서 이것을 보고 하라 했는데, 지금 선도학교는 책자 결과도 나갑니다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자료도 주고, 와서 보고, 자기가 가서 그 자료로 수업을 해서 다른 교과별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는 안 되지만 90%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 옛날하고 다르죠.

이동진위원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나 이것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현실이 선도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솔직히 얘기하면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연구한 실적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학교에서 한다.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료, 연구결과 책자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참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을…….

승현

황승현성동교육장

그런데 선도학교를 그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를 짜거든요. 그 지구 내의 같은 선생님, 국어과면 국어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 어느 학교 선생님이 전부그것을 해서 이것을 따르라는 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여의식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어면 국어, 선도를 해도 다른 학교선생님이 와서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전부 연구해서 개선해서 다시 확산하는 방안. 그러니까 조금 그전보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00%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끌고나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동진위원

저는 일선 교육장님들이나 또는 학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교육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방안을 찾고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원론적으로, 또 잘 되고 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무슨 개선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확인을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어차피 시교육청하고 얘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의 학부모연수와 관련한 우수사례로 자유총연맹 주관 학부모연수를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자료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학부모연수 주관단체를 자유총연맹으로 지정을 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은 아니죠?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한 것이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방침이 이 한 군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안내를 해 주었는데 저희는 부형들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장소를 빌려서 연수를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여러 주관단체 중에서 자유총연맹을 선택했다 이 말씀이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장소를 쓴 것입니다. 장소를 쓰고 강사나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한, 이것 주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을 걸요? 자유총연맹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지정된 강사,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답변 제대로 하셔야죠.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의 이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실시한 교육내용, 강의, 강사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결재할 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 시점에 상황과 그 내용과 그 강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결재할 때 그것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말이지요. 자유총연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공과 승공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멸공통일이라는 것을 자기단체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 주관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한이 지역교육청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총연맹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연수를 실시한 것이 과연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는가, 숫자는 많이 학부모가 참여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시대상황이나 그리고 통일교육의 변화, 내용의 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 과거에는 이렇게 해 온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갑니다만 제가 그 연수에 직접 참여를 못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드린다는 것은 조금…….

이동진위원

과거에 이렇게 해 왔어요. 계속해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한다, 그러면 어디 어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라전망대니 땅굴견학이니 다 정해져서 그런 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수라고 했던 것도 획일적이고 대결일변도의 그런 내용으로 연수해 왔던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부모에 대한 연수 역시도 그런 변화된 내용에 걸맞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성수여중 홈페이지 사건 아시잖아요? 그 가해자 학부모가 자유총연맹 지부장인가 된다는데 홈페이지에 가해자 그 학생이 그렇게 썼잖아요. 생각이 안 나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원

이지원남부교육장

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과 저와 동감이기 때문에 남부 한마음통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2월 20일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남부 교과교육자율연구회 우수연구회 주제 해 가지고 초등학교 서울초등특수교육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개별화교육이 무슨 내용이에요?

현무

신현무남부교육청초등교육담당학사

제가 중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초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준상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