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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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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설치에따른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을 보면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른 단순한 문구 조정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광주시설치에따른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 2000년 12월 20일 공포와 관련하여 광주군이 폐지되고 2001년 3월 21일자로 광주시가 설치됨에 따른 현행 군 체제의 조례를 새로이 설치되는 시 체제에 맞도록 일제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집행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36개의 현행 군 조례를 시 체제에 맞도록 관련용어 및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안 제2조 내지 제137조에서 정비하고 기능이 중복·유사되거나 근거법령 개·폐 등으로 위임근거가 상실된 광주군읍·면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설치조례 등 6개 조례를 안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하도록 성안하였습니다. 정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42건의 조례 중 군에서 시로 용어 등을 단순정리하는 조례가 119건,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조례가 17건, 폐지되는 조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군을 시 등으로 용어로 또는 인용법령에 대한 개정사항만을 반영하는 조례, 광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1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 17건, 폐지되는 조례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 1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안 제2조, 2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개정하면서 현행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 26개 호로 되어 있는 것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과 각종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및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등 기존의 내용을 포괄하여 3개 호로 간략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5조, 9∼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예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예회관 사용에 대한 보증금 납부제도를 삭제하여 동 문예회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납입보증금 반환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보증납부제도 삭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동 조례의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 조항을 활용하도록 하고 문예회관 입장제한 규정을 만취자,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는 자,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공연전시 질서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로써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고용직공무원의 정·현원 해소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월 4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방범수당을 삭제하였고, 광주군수입증지조례 안 제63조,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업무 추진 예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안 제63조 22∼2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물품관리조례 안 제71조로써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과거 주민등록증 발급용지에 의하던 것이 프라스틱카드로 대체되고, 읍·면·동에서 직접 발급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위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다음은 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제75조는 31∼3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호적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해태기간, 학력, 생일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한 현행규정을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 별표의 규정에 맞도록 해태기간에 따라 호적법 제130조 위반시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제131조 위반시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부과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안 제76조로써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동 규정을 동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안 제79조로써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장학생의 자격을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일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주민 자녀 및 영세농어민,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 안 86조는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법 제15조제2항에서 시설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기계류관리조례 안 제94조로써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4조와 제4조의 2로 구분되어 있는 사용구역과 용도를 제4조로 정리하면서 사용구역을 한해대책, 기상재해, 천재지변 등의 경우 관외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안 제95조로써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읍이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읍 농지관리위원회를 시 농지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가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주차장조례 안 제100조, 49∼5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 주차장법 제2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미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시행령 제17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금액 50만 원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별 과징금액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 구리시, 안성시, 김포시, 시흥시, 고양시, 하남시 등 많은 시·군에서 과징금 처분에 대한 가감기준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안 제111조로써 53∼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안 제114조로써 57∼58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의 근거가 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흡수 통합된 것과 관련하여 농업기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사용료징수기준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군하수도사용조례로써 안 제126조로써 6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요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조례 6건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읍·면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설치조례로써 청소년대책에 대한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동 조례위원회는 기능에 있어서 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유사·중복되는 점이 많고, 읍·면에서는 청소년대책에 대한 군의 계획이나 결정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 바 동 조례를 폐지하고 향후 필요시 군의 청소년대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로써 의료보호법 제3조에서 시·군·구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명시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로써 동 조례는 정부의 농어촌의료보험확대 실시 정책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종전 읍·면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이 기이 철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지역·직장·공무원의료보험조합 등이 통·폐합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로써 동 조례의 근거가 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기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로써 동 조례는 농업기반시설을 수리계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에서 그 위탁관리 대상인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써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사기,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법 제86조의 2 제2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로법 제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이 폐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설치에따른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시 체제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설치에따른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설치에따른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성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280호가 2000년 12월 20일 공포 시행돼서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군사무를 시 행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행정에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조례를 시 체제에 맞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청소업무, 이륜자동차 관리, 묘지업무 매장·화장·개장신고, 간이상수도 업무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사무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통·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상은 전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안 제2조, 읍·면·동별 통·리장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은 현재 176명에 11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체제가 되면서. 오포읍은 22명, 초월면이 25명, 실촌면이 32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도척면이 15명, 퇴촌면이 17명, 남종면이 12명, 중부면이 10명, 종전 광주읍은 43명에서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이 3개 동으로 분리되면서 경안동이 13, 송정동이 15, 광남동 이 15에 대한 내용이 조례가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이장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통·리장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통·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장의 정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계는 참고로 하시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촌면은 곤지암이 6개 통으로 3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곤지암4리 LG아파트관계와 곤지암소재지 쌍용1차아파트, 곤지암소재 쌍용2차아파트에 대해서 3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실촌면 삼리는 한 개가 늘어났는데 킴스빌리지 임대아파트가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동에는 쌍령동에 현재 쌍령3통에 현대아파트가 하나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탄벌동에는 두 개 통이 늘어나는데 탄벌5통 현대아파트와 탄벌6통 동보아파트가 통으로 분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광남동에는 태전동이 3개가 증원되는데 태전3통 성원1차아파트와 태전4통 성원2차아파트, 태전5통에 미진아파트가 분리되는 사항이 되겠고, 장지동은 1개가 증설되는데 장지4통 현대아파트가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리별 반수는 종전 552개 반에서 662개 반으로 110개반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포읍이 74가 되겠습니다. 12개가 늘어나고, 초월면이 61, 2개가 늘어나고, 실촌면이 108, 32개가 늘어났고 도척면 51, 퇴촌면 52, 남종면 41, 중부면 32, 종전 광주읍이 243개 해서 64개가 늘어납니다. 경안동이 97에서 11개가 늘어나고 송정동이 72에서 16이 늘어나고 광남동이 74로 37이 늘어나는 주요내용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반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통·리반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은 4반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 내지 60세대(읍·면지역은 20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읍·면지역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선임등록)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당해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장선출은 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①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당해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명예반장의 임기는 3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명예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를 제공하고 새마을 운동을 주도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한다. 4. 반원의 여망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자문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제7조(임무) 반장은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6. 반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8. 전력자원의 동원과 동시 생필품 배급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통·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매월 25일을 "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통·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통·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이 광주시로 개편되면서 광주군공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군공인조례 제명을 광주시공인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용어를 시체제에 맞도록 개정하고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토록 함에 있고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토록 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공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공인(사업소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시장 및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이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특수공인) ①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시장, 읍·면·동장 및 사업소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주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을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④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개각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개각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신조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한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제12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 총무과에 보존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 및 인증계기관리자) ①공인의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15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날인 및 서명)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이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지 아니하며, 하급기관 기타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하며, 보조기관 및 보좌기간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자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서명 표시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계기 날인대상 사무)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18조(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통·리에 두는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 체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광주군이 2001년 3월 21일부터 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군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단계에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건축조례를 적용하고, 두 번째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신고로써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 150제곱미터 이하를 33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네 번째 건축허가사항의 현장조사·검사는 당해 설계자도 대행토록하고, 다섯 번째 도시계획법 이관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조권과 관련하여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거리를 이격토록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모든 불법건축물은 1년에 2회 부과원칙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총 부과횟수 5회 제한과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 제6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를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용도변경을 신설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7조의 건폐율 및 법 제48조의 용적률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 "가설건축물"을 제9조로 하고 제1항제6호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제2항제1호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8조의2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을 제10조로 하고 제2호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8조의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제11조로 하고 4항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로 한다"를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17조부터 제33조까지를 도시계획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고, 3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4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항 "법 제47조의 1항 내지 제3항 및 영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법 제47조 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호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 제2호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60%로 하였고 제4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제50조를 제22조로 하고 본문 내용에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7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를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은 200퍼센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제2호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퍼센트, 제3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300퍼센트로 하며, 제4호∼1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57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항 괄호 내의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1호를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며, 제2호 나목을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에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였고, 아파트 외 공동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제61조의9를 제35조로 하고 단서규정에 "다만, 법 제8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금액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법 제83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 중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의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2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 있는 것에 한하여 2002년 3월 2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송정동사무소 및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매입과 신축, 보건진료소 1개소 개축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정동사무소 및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매입 및 신축사항으로 송정동사무소 예정부지가 협소하고 현재의 차량등록사무실이 비좁아 불편하므로 광주읍 탄벌리 181-1번지 1,970㎡를 추가 매입하고 동번지 3필지 군유지에 16억 8,748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송정동사무소 320평, 차량등록사무소 100평등 총 420평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갑리 보건진료소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진료소는 83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비좁아 불편하므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초월면 무갑리 309-1번지 군유지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0평으로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1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촉박한 일정 속에 조례안 작성 등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군의회로서는 마지막으로 기록될 임시회가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박종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이제 우리 광주시의회도 새롭고 희망찬 출발을 하게 됩니다. 21세기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광주시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지혜를 밝히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1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