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활동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서울시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경기·인천지역 과밀부담금억제권역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도 수도권 전 지역에 부과하여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수도권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저해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이에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1.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 (이운구 의원외 1인 발의)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연천군 출신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재원의 마련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과밀부담금을 경기·인천지역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하고 부과대상도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도 수도권 전 지역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동안 경기도내에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면서 주민 편의시설 등 자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를 과밀부담금제도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모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일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될 경우 업무용, 판매용 건물의 임대료 상승과 공간부족 등으로 대외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서울로의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장건축물에 과밀부담금을 추가 부과시에는 낙후지역인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어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이고 이들 지역이 아예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도도 기업의 지방분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일종의 배급제 공급방식으로 기업의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이나 외자유치를 통한 공장건축마저도 무산시키게 되어 국가경쟁력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이 긴요한 실정임에도 이를 억제하고 더더욱 공장설립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당해 시·군의 공장건축 허용총량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수도권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부담비용을 증가시키며 자족기능의 확충을 어렵게 하여 주민불만을 촉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마저 좌절시키는 발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건축총량제도의 즉각 폐지를 아울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운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운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운구 의원님이 제안하신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가결하기 전에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건설교통부의 공장총량제안 골자가 어떻습니까?

건교부에서는 국토개발원에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부안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죠. 확정되기 전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반대결의안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