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과 3월 16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 이상 4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8조3항에 따라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산하 도내 노인학교장 50여분이 방청 중임을 첨언하여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종식 의원)
11시14분

이규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성남시 판교지역개발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신청을 하신 새천년민주당 김종식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의원
성남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지사와 부지사께서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감천만입니다. 아무쪼록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지사에게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분당 판교벤처밸리 개발에 대한 조속한 정책결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동료, 선배, 후배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같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판교개발계획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건축제한 만료기간인 금년말이면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판교지역의 계획개발의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 채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가 대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간 선계획, 후개발에 의한 중저밀도 자족형 신도시건설을 목표로 한 분당벤처밸리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민주당과 일부 단체에서 판교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에 판교개발에 대한 정책결정이 안 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건축법 제13조의 건축제한 조치기간이 2년이나 1회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판교지역에 대해 '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한 바 있고 올해 1년동안 건축허가 제한연장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이면 더 이상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연장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민간개발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건축제한조치를 해제 후 현재 녹지지역 상태에서 개별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으로 민간개발을 할 경우 기반시설의 계획적 마련없이 추진된 용인지역 난개발의 전철을 답습하게 되어 예상유입인구가 17만명 이상으로 학교 교통문제 등 도시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녹지상태로 개별건축을 허용할 경우에도 예상유입인구가 8만명 이상 유입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채 장기적으로 부정형 마구잡이의 개발이 진행되며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막대한 예산투입은 물론 장차 계획적인 공공개발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의 발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간개발 및 개별건축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해 조성된 70년대 수정·중원구 시가지, 90년대 분당 신시가지가 현재 주거환경 취약 및 자족기능 결여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판교 난개발문제가 더해지면 성남시 도시정책은 심각한 상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교지역은 '98년 5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예정지로 승인을 받아 선계획 후개발로 정부정책에 맞추어 계획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인접지역 용인시, 광주군의 난개발로 발생된 각종 문제점을 계획개발코자 하는 판교지역에 적용하며 개발유보 및 재검토를 거론한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성남시 기본계획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교개발은 베드타운화된 기존 5대 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과밀화된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 공간재편의 일환이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도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내 당정협의가 개최되어 개발여부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빠른 시일내 판교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간단히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양태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양태흥기획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구리시 출신 양태흥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신고와 사후관리 등 업무의 성격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어 시장·군수가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행정규제완화조치로 인하여 법령이 개정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교통과 소관 시·군위임사무에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신고와 건설기계정비업의 변경신고, 그리고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4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운수업체 교육훈련담당자 선·해임보고처리, 교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과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와 고용기간의 연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버스노선의 개설명령 등 5건의 사무를 시·군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시·군간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및 사후관리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와 정비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조치로 인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1988년 5월 9일 제정된 조례로서 동 조례의 내용 중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을 발췌하여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삭제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법규형식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 서식과 안 제3조제2항의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서식을 삭제하며, 또한 안 제4조제1항과 제3항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발급신청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 및 채무보증서의 서식과 안 제6조의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채무보증현황표의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법규의 형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는 자치단체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자주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동 조례에 규정한 서식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양태흥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문화여성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험 중심의 수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도에서 건립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위·수탁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면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선감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대하여 2000년 9월 제153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민간의 자금력과 전문성을 살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운영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가결, 동 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2000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이 위탁운영되어 오다가 수탁자가 내부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옴에 따라 금년 2월 28일자로 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동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과 재단법인 운영방식을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에 따른 계약해지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다른 운영방식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조속히 수련원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의 각 조문의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김영웅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 (김도삼 의원외 1인 발의) 5.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 (정수천, 이기우 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흥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최흥식보사환경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최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과 김도삼 의원의 동의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써 산업단지와 공단에 대한 지도단속권의 운영실태를 보면 '86년까지는 공단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을 지방에서 관리해 오다가 지방환경청이 신설되면서 '87년부터 공장내 배출업소에 한하여만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해 왔으며, 그후 '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92년 7월부터 '94년 5월까지는 모든 업소를 지방에서 관리해 오던 중 다시 관리권을 환경부에서 회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단속권이 없어 환경부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미흡하고 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출입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단속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정부 및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불신을 철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8조와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고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은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에서만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관리권을 갖고 있어 공단지역내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해당지역의 효율적인 대기관리정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환경종합계획수립과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에 조속히 이양·위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이기우 의원외 아홉 분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75개소, 건설 중인 골프장이 29개소 등 104개소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는 전국 223개소 대비 46.6%의 비율로 많은 골프장이 산재하고 있고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 18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은 계속하여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국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대비 49% 내지 51%를 차지하고 있어 농약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화학농약의 반복사용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저항성 내성균 출현으로 농약의 사용량 증가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사하고 있고 잔류농약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고 농약잔류시험법에는 166종의 검사방법이 마련돼 있으나, 잔류농약검사대상 품목과 농도범위가 없어 환경부에서는 최근 이를 개선하고자 잔류량 검사대상 20개 품목 및 유효측정농도 범위를 정하여 지시한 바 있지만 골프장의 토양, 잔디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마다 검사업무가 상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위 건의안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최흥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단지내배출업소관리권지방이양·위임건의안 골프장잔류농약허용기준설정건의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 (이운구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부천출신 새천년민주당 서영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의 마련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과밀부담금을 경기·인천지역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하고 부과 대상도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뿐 아니라 추가로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도 수도권 전 지역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동안 경기도내에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등 자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를 과밀부담금제도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모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밀부과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될 경우 업무용·판매용 건물의 임대료 상승과 공간부족 등으로 대외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서울로의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현재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38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더욱이 공장건축물에 과밀부담금을 추가 부과시에는 낙후지역인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어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이고 이들 지역이 아예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제도도 기업의 지방분산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일종의 배급제 공급방식으로 기업의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이나 외자유치를 통한 공장건축마저도 무산시키게 되어 국가경쟁력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이 긴요한 실정임에도 이를 억제하고 더더욱 공장설립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당해 시·군에 공장건축허용총량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 확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수도권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부담비용을 증가시키며, 자족기능의 확충을 어렵게 하여 주민불만을 촉발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마저 좌절시키는 발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이 경기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건축총량제도의 즉각 폐지를 아울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서영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밀부담금부과확대반대와공장건축총량제폐지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입니다. 그 동안 지역내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정질문과 대형사업장 및 주요시설 현지확인,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 실시된 도정질문과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대집행부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바로 도민의 진솔한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모든 도민의 봄소식과 함께 밝은 미래와 희망에 넘치고 도정에 신뢰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을 최우선하는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59회 임시회의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