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여성, 노인, 그리고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했다가 자료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로 심사연기되었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여성정책국장님이 수탁단체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부분의 전액을 시설개·보수하는 것에 투자하고 적자나는 부분은 수탁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안될 겁니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있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그렇게 자신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수탁단체와 계약서 쓸 때는 흑자부분의 50%만 시설개·보수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때 분명히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있게 한다고 말씀해 놓고 계약서상에는 50%만 투자하겠다고 써놓으면 무슨…….

당초에 저희가 검토할 때는 흑자가 났을 때 50 대 50의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했었는데…….

50 대 50이 아니고, 여기서 설명할 때는 100% 전액, 흑자부분의 전액을 시설개·보수에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답변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안 된다고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수탁단체와 계약서를 쓸 때는 50%만 흑자부분의, 그러니까 공인회계사에 감정을 받아서 50%이상을 시설개·보수 투자하겠다고 계약서를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100% 시설투자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약서 쓸 때만, 답변은 의회에서 그렇게 해놓고 계약서 쓸 때는 50%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계약서를 그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국장님이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8년도 6월에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단체 시설에 위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자료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98년도 6월에 지침을 내려서 전국의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위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왜 그때는 민간위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미 전국의 청소년수련원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지어서 민간위탁하면 이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98년 6월에 지침을 내려서,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도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요?

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인데 경기도에서는 거꾸로 그때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을 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정책실패의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 질책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선감청소년수련원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당초 정책입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놓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수련원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회를 하기에 앞서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제4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