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제1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의 연령과 아동의 연령이 중복되는 것을 각각의 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차에 걸쳐서 한 바 있는데 이제 그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아동들의 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 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과 아동복지위원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해서 아동과 청소년복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단위에 청소년아동복지협의회를 두고, 동에는 15인 이내의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두며, 구협의회 위원은 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선도와 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와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를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구단위에 청소년아동복지협의회를 두고, 동에는 15인 이내의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두며,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협의회 위원은 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구협의회 기능 및 동협의회의 기능을 구분하고, 안 제10조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6조에 동위원회의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협의회 또는 동협의회에서 의결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동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의 책무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또한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행정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동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 및 아동의 복리증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위원 및 아동위원의 임무가 유사하고 중복되어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중 중랑, 광진, 도봉, 구로구가 현재 통합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도 통합 제정함이 능률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청소년육성등에 서울특별시.광역시,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시 함께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 관한 규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의안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검토의견에 청소년기본법의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의 제2조에서 아동이라 함은 만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많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이라 하면 아주 어린이들 예를 들어서 한 10세 미만이라던가 또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아동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이전의 아동을 생각하고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상 보호해야 될 연령을 보면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에 대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1호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청소년보호법 규정에서는 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아동이 또 만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는 음반비디오법에는 만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법을 고쳐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영위원 ...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개별적으로 거기다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지만 소송이 걸리고 이럴 때 청소년보호법 관계상 그런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 상충되어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통합해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공포되면 기존에 있던 그 두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두 조례에서 적용되었던 부분이 적어도 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전부 포괄되거나 물론 불필요한 것은 폐지되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새로 제정하려는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2조에 보면 제2조 제6항에 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은 이런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또 복지사업에 열의가 있으며 이런 사람으로 해서 관할 동장이 선정해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그 구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종전에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제2조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지도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인품도 좋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리고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기존 조례에는 이렇게 결격사유를 명시를 했는데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정말 동장도 모르고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존에 있던 두 조례가 각각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수당도 지급하고 또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은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집행한 내역은 얼마이고, 금년도 예산은 또 얼마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예산 관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도 여전히 그 예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도 명시하면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합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에서 있었던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이게 포괄적으로 합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명할 때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명을 안하니까 뺐는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규정안에 들어가서 하면 더 제대로 된 위원들이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추가로 넣어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아동위원들이 지금 작년말로 임기가 다 끝나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 동청소년지도위원이 사용한 집행예산이 4건에 1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다시 새로 위촉을 하게 되면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2001년도 예산에 동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2,160만원이 잡혀있고, 운영비로 25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250만원 정도 이것은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동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2,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지금 4건에 13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수립은 얼마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종전에 있던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이런 조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조회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조례에 있었다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분 지도위원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한 조회를 했는지, 신원조회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2,160만원을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13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같으면 활동비로 정액으로 매월 내보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정액 활동비로 나가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면 주로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작년에 계획서 나갈 때 어떤 구체적인 사업 안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잠원동에서 보고 난 책 물려주고 바꿔보기 사업 또 방배3동에 응봉어린이 미술대회, 반포새싹그리기 글짓기대회 이런 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이것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사업 안을 각 동에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지도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조회는 저희가 위촉할 때 구에서 신원조회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구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마다 수당을 주시죠, 그러면 동협의회도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월 청소년 선도보조금으로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형평이 맞지 않지않느냐, 구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위원들한테 주는 것하고 틀린 부분입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아동위원도 예전에는 수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재근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를 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재근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만들 때 이것을 동단위로 구성하는 위원회하고 구단위 위원회하고 중복되어서 한꺼번에 담으려면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근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에서 지적했던 뒤에 수정안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아까도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동위원회 위원장이 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때문에 동으로 만약에 수당이라든지 제경비가 보조된다면 당연히 구위원회에는 동위원회, 동을 대표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에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고 보고 제3조에 기능에 보시면 동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6호에 「위원간 연락 및 협력체제 유지」 표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은 조례에 담을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 동위원회의 기능이 위원간의 연락을 하고 협력체제를 유지하는데 기능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친목적인 성격을 내포한 내용이고 조례의 성격으로는 삭제되어야 하겠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재근위원의 수정안에 보시면 구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해서 20명이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18개동의 동위원장과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합쳐서 20명으로 하는 것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한분은 호선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구청 안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나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또 한가지 동에 있는 이 조례에 보면 동에 있어서는 순수한 민간 단체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내놓은 다시 수정안을 보면 동은 완전히 공무원이 거기에 한사람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을 그냥 일반직으로 고문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동장이 지휘해서 그냥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또 간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동의 편제를 바꾸는데 동의 기능이 축소되면 각종 위원회에 담당할 수 있는 담당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가 청소년지도담당주사로 한다고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동에서도 이것을 적용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회의소집 같은 경우도 구에서는 위원장이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 같은 경우는 조례에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민간인인 위원장이 능동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운영이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수정안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저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아동위원회하고 두 조례를 합쳐서 제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나오는 청소년위원회도 한꺼번에 묶어서 만든 조례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2항 6호에 위원간 연락 및 협력체제 유지 이것이 동지도위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위원회도 하다 보니까 동위원간에 동위원회 기능에다 이 항을 같이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꼭 조례에 안 집어넣어도 저희가 지침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안 집어넣어도 좋다고 하시면 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안 제2조 2항에 지금 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에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이 들어가고 동에는 동장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일종에 집행기관으로 보시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동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고 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구청장하고 생활복지국장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동장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현재 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원장들과 우리 구 간부들하고 같이해서 정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격을 띨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의하면 구위원회도 동위원회 위원장이 모여서 18개동 위원장이 모여서 1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이 구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구청에 있는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한 하나의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고 어떤 부분,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전문위원 나름대로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제시한 안에 의하면 부구청장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또 한 가지 그것이 합당하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이런 부분이 검토 안 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게 조례를 다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뭐냐하면 아직까지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라는 것이 동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장이 리더하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의하면 동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한테만 회의 소집권을 해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안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간인에게 수당도 지급 안 하는데 민간인이 능동적으로 해 주겠느냐, 그럼 형식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그런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활용하려면 실제로 동에 있는 아동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해주어야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동을 대표해서 나오는 동 위원장들이 구에 와서 구청의 부구청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이런 하나의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보충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동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제가 보아서는 이러한 문제가 동기능 전환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동장이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질 텐데 동기능 전환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아동위원회의 존속여부 이런 것도 사전에 염두해 두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구단위, 동단위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수용하는 면에서 수당관계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되는 것으로 하지만 회의 소집에 있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동장이 회의를 소집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거기에 어떤 보완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동위원회의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수용을 한다면 이 문제는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동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를 염두해 두었는지, 물론 이것이 지금 동기능이 전환 된다 하더라도 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기능이 축소될 뿐이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업무회수가 안 되는 업무는 동에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있던 두 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와 그리고 서초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에 작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13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은 2,160만원을 수립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한 것은 13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5%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보았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영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과 10%도 집행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 사업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들 사업도 집행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금년도에는 활성화해서 예산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배정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활성화할 것 같은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을 바에는 기존의 조례도 다 폐지해 버리고 조례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잡아 놓고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밖에 안 쓴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999년 말부터 작년 내내 중점적으로 한 것이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위해업소 지도계몽, 캠페인, 단속, 선도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시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합동단속도 많이 하고 교차단속도 하고 이러면서 시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는 이런 문화사업 쪽으로만 썼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양쪽을 같이 혼용되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시비를 쓴 것은 예산집행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놓고 우리가 집행한 총 지출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30만원은 시비로 쓴 것은 포함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시비로 쓴 것도 당연히 우리 예산집행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비목대로 뽑은 것만 뽑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동위원회나 구협의회에 대한 정확한 구분 그리고 아동지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종전에 예산을 수립은 해 놓았지만 거의 집행이 안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오늘 상정한 이 조례를 철회해 가고 지금 각위원들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새로 수정된 조례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동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구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고 그동안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볼 때 이 조례안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거나 이번에 이것을 철회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조례를 상정할 의견이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전에 제가 듣기로는 종전에 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구태여 두개의 조례로 나누어 가지고 복잡하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단하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통폐합해서 단일 조례로 운영하는 이러한 구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전문위원의 지금 심사내용이 보완이 된다면 보완된 검토의견이 반영된 이러한 수정안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격사유자 그것만 하나 포함을 시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철회보다는 보완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웅섭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기존에 있는 현행 법상에 그리고 우리 구의 조례상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아동위원이 있는데 그 명칭을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이라고 법적 명칭도 이렇게 부르고 여기 이 현행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단순히 위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단, 증표를 하는 신분증에는 청소년아동복지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아동복지위원으로 명칭을 붙인 특별한 법률적 근거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표에 청소년아동복지위원 중에 증표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아동위원을 합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 명칭이 다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증표는 청소년지도위원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어떤 단속이나 캠페인에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증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 양쪽 명칭을 합해서 썼기 때문에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만든 것이지요?

저희 조례에 만드는데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난해까지 각 위원회 두 개 상기위원회의 위원들이 임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아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었는지 지금 기 조례에 보면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었었는지 만약에 새롭게 이 위원회 조례가 제정된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해촉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운영규정이라고 항상 조례의 어떤 내용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 운영규정이라고 넣어도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아동위원회는 각 동별로 두 명씩 3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각동에서 위촉해 가지고 구에서 주관하는 회의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그 다음번에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위촉할 것인지 그것은 지난번 2000년도까지 아동위원도 임기가 만료되어서 끝났고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임기가 완료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지적한 대로 추천을 받아서 새로이 기존에 하던 분들로 하든지 새로운 분을 영입을 하든지 그것은 하여튼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포함해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들을 무조건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협의회 또는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각 구에도 또는 시에도 여기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만큼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부규칙까지 정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고 정말로 저희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우선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각 청소년이나 아동문제는 학교의 교사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고자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아동위원은 지역별로 지역 청소년들을 잘 아는 분들로 위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위원회 기능이나 아동위원회 기능 또는 지도위원 기능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할 때 학교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각동별로 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내려 보낼 때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조금전까지 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이 지적했던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정안의 골격에 따라서 또 정회시간에 동료위원과 상의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대표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제22조"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항중 "서초구청소년.아동복지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서초구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행 제2항을 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3항 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항중 "구협의회"란 단어를 "구위원회"로 수정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며 제3조 제1항중 "구협의회"를 "구위원회"로 자구를 정정하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중 "구협의회"를 "구위원회"로 수정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전에 제2항중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항 현행 구청장이 제출한 안 제2항 7호를 제6호로 수정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구위원회와 동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구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별로 동위원회의 정기회는 월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구위원회와 동위원회의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수정한다. 제5조(간사) 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지도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에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전 정웅섭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2 명)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