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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1-03-16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 심의 순서에 앞서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 화성시 시세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군”을 “시”로 고치는 자구 수정안밖에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 조례안외 3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세 조례안,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안,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 정례회때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임시회때 다시 변경안을 동의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재변경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취득으로서 우정면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은 취득 1건으로서 우정면 석천리 213번지 면적이 912평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억7천4백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별지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겠습니까? 취득은 재활용품 선별부지 매입으로서 우정면 석천리 21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때는 기양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15평방미터로 약 910평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정면 석천리에 우정면에서 임차를 해서 1990년도부터 1991년까지 1년간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728만1천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 토지소유자 서충석씨입니다. 그리고 728만원의 임차료를 지급을 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지금 그 땅을 가지고 토지주가 도로 환원조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 조치 요구를 했을 때는 뒤에 봤을 때 제1안, 제2안, 제3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미 912평을 땅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재활용 선별 부지를 확보해서 나머지는 재활용품 선별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가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인근 지가를 평당 30만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7천4백만원을 제1회때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다시 쓰레기 재활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약 50평을 짓는데 약1억2천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편성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사용 종료 후에 20년 동안은 지반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축행위등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우선 선별부지로 활용했다가 추후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미 쓰레기 매립장으로 된 곳을 사유지를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00년도 2월달에 우정면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땅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달에 추경에 2천6백만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읍. 면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면이 태안, 봉담, 남양, 송산, 우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정것을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 4개소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태안, 남양 세곳은 나중에 추후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다시 사다가 매립처리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3개면은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같습니다. 그 사항은 첨언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헌영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990년부터 92년까지 2년동안 우정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우정면 석천리 213번지 912평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매립시 20년 동안은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고 부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에는 매립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불필요하게 임차료가 지급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남양은 매립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남양리 우남아파트 밑에 매립을 해서 흙을 덮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유휴지일 것입니다. 큰 다리에서 조금 올라오면 됩니다.

홍진환위원

매립하면 20년 동안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히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없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냥 우정의 경우 복토해 놓은 상태에서 우선 쓰레기 선별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남양의 경우 사유자가 매입을 원하면 매입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나중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담당부락에서 사유지에 쓰이는 것은 어차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파가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 90년도에 그냥 상당히 읍. 면에 많았습니다. 10년 뒤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아마 그런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다 파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매립비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홍진환위원

아닌게 아니라 미리 공유지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매립했을 때 소유자와 계약을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했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임의로라도 “좋다, 당신네들이 갖다 버리고 나중에 복토를 해 주고 농사 짓게 해 준다면 그것으로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721만8천원에 대한 월 임차료를 주고 당신네들이 버리라고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당초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90년대에는 팔탄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버리고 나중에 쓰레기를 파가는 쪽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실질상은 계속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 매립장 이전을 못하고 지금 지목 변경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매립을 했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갖다 버리고 10년 있다 다시 파가라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넣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그 당시에 우정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 전에 총무계장을 했습니다. 우정면 조암에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암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장안면 장안리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안리에서 그 당시까지도 집을 지으려면 쓰레기를 메꾸어서 짓는 것으로 주민들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안면 장안리에 버리니까 저희가 버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나서 장안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서 조암시장에서 쓰레기는 자꾸 나오는데 버릴 곳이 없으니까 면에서 다급하니까 거기가 2, 3미터 깊이 되는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인도 통상 연탄재가 많으니까 메꾸라고 해서 서로 암암리에 불법으로 메꾼 것입니다. 메꾸다 보니까 면에서는 버릴곳이 없으니까 자꾸 자꾸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훨씬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토해 달라고 하면 복토해 주고 냄새 난다고 시비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팔탄매립장이 되고 나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도 안되죠. 가스가 나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매일 와서 조르는 것입니다. 파가지 않으면 투서한다고 하다 보니까 붉어진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도 대지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대지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지까지 방치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10년이 흘러서 대두되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는 급급하니까 갖다 버리고 그 당시에도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임차료도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나갈 것인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국공유지에 있는 매립장도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1억2천만원에 재활용 선별 건축을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것은 선별장을 거기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 선별장을 짓는 다는 말씀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팔탄쓰레기 매립장에도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팔탄매립장에도 투자를 하면 재활용 분리를 양쪽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선별장이 팔탄 것은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은 어디에 하고 있냐면 우정면 사거리 한강리 육군 3대대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거기가 국방부 토지인데 거기에서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시설비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얘기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선별작업을 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는데 여기 시설비는 뭐냐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탄 쓰레기 매립장에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것을 재활용을 해서 건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우정에 재활용 선별을 위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두군데서 나중에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선별장 관계는 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환경행정과장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희가 우정면 석천리에 매립부지 912평을 매입하는 취지는 저희가 사후 관리 매립지로서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까지는 압니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시설비는 1억2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선별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 아직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비를 맞지 않게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를 일부....
정화

홍정화위원장

팔탄매립장에도 선별로 해서.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팔탄 매립장에서는 선별이 안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요?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그것은 각 읍. 면에서 선별을 다 하고 있죠. 매립장에는 적환장 짓고 선별기계가 설치되려면 앞으로 1, 2년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적환시설을 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해서 선별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환장이 완료가 되고 적환장이 완료가 되면 기계설치등 각 읍. 면 것을 할려면 앞으로 내년, 후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선별장으로 건물만 짓는 것이지 시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선별기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팔탄쓰레기 매립장 그 쪽에 1억 2천을 투자를 해서 한쪽에 집합을 해서 선별하면 안됩니까?
혁배

김혁배환경행정과장

앞으로 각 읍. 면 것을 팔탄적환장을 지으면 거기에 시설설치를 할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고 반영할 예정이고 앞으로 저희가 1억2천만원을 잡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잡았습니다마는 5, 6천 정도 해서 비가림을 안막고 선별할 수 있는, 가건물만 세울 수 있는 시설비만 최소화 시킬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더 심도있게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계과소관조례안 ·화성시회계과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화성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화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고유재산관리조례안 ·화성시물품관리조례안 ·화성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 조례안, 화성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외 5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도 단순 자구만 변경되는 조례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안, 화성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안, 화성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화성시 물품 관리 조례안, 화성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조례안 ·화성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조례안(제안설명) ·화성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 ·화성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제안설명) ·화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화성시의료보험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화성시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화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안 ·화성시여성아동상담소조례안 ·화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화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화성시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흥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안외 2건의 신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먼저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노인과 모자가정 여성, 국가 유공자까지 포함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되고 노인은 노인복지법 제9조 1항 규정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 제 4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유공자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 및 소속 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을 받을 때는 일반인에 우선해서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계약을 하는 모든 매점의 자동 판매기는 설치 계약을 해야 하며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여부의 재평가후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다 하세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화성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기초 생활 보장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화성군 보호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화성시 기초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서 지역 자활 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자활사업 실시 기반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서 세입. 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개인, 기관, 단체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 3월 21일자 시설치에 대비해서 시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중 신규 제정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흥식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먼저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읍면동 청사 및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 계약코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가 일반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에 대한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확대, 개편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생활기반 안정에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금융경색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이 가중될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신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건 중에서 한건 한건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이나 노인, 국가유공자에 우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대개 보면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오지 않았고.
진환

김진환간사

단체별로?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단체에서 본청 민원동에 커피자판기와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현재 우리 청내는 장애인 협회에서 자판기를 놓고 있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대개 보면 개인은 아니고 단체로 온다는 얘기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체로 한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개인이 올 때는?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올 경우에는 대부분은 장애인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노인과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는 개인이 신청을 해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대개 각 홍보관계인데 만일에 그런 것을 할 때는 특정 단체에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전부 연락을 합니까? 아는 사람들만 오게 되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자가정이나 국가유공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못받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 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특정인에게 한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그야말로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도 분명히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만 알려서 그분들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자판기 설치 계획이 있으면 여러 기관이나 읍. 면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자들에 대한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심사 규정도 있지만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이권 개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권에 단체별로 경쟁적인 사항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잘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관공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요, 잘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인데 그것을 명칭을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금 조성을 보면 경기도 및 화성시 출연금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약 7천만원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더 조성을 확대시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자활 사업을 실시를 할 때 자활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조가 되면 저희 군이 전담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할려고 합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군 단위에서는 자활사업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만 선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획기적인 자활사업은 아닙니다. 재활용 선별작업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활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이한 사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타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나머지 9건은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하는 것 외에 없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계약 조례안,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안, 화성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화성시 의료보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여성 아동 상담소 조례안, 화성시 공설 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민원봉사과소관조례안 ·화성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화성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봉사과 소관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자구안도 있지만 민원봉사과는 아마 추후에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후섭입니다.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과 상의를 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가 늦게 된 것 사과드립니다. 우선 시 설치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있고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3항에 가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신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토지평가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 및 과장, 지방세 부과 담당과장, 농지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직 위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조 4항은 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조 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임명당시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또 2항에 위원중 5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항에 위원중 5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것이 잔임기간이었습니다. “잔임”이라는 말을 “잔여”로 바꾸었습니다. 5조는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습니다. 그 해촉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는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개정안은 2조 2항은 위원장이 군수인데 부시장이 되는 것이고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원래 부군수인데 부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들어가는 것이 당연직이 들어 갔군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통상하고 있는데 근거 법규가 없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직제순위표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농지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담당과장이 아니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국장으로?
정화

홍정화위원장

국장이 아니죠.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지역개발추진팀장이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뀌어야죠?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직제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까도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의회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이런 착오도 없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기죠. 다음에 다시 또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내용이 도시계획담당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지역개발에서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도시계획을 하는 담당과장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되죠.

홍진환위원

담당과장이니까 명칭이 다르죠.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도시계획 담당을 지역개발 추진팀장으로 바꾸세요.
후섭

송후섭민원봉사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없죠? 먼저 신구문 대비표까지 드렸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외 1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 화성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심의를 끝으로 금번 93회 임시회중 계획되어 있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93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