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남기형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에 골재가 많이 부족했죠?

조금 부족했지만 착수시기가 늦어서 다른데서 가지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골재 수급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모래는 차질이 없는데 자갈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천골재를 크라싱해서 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인근에 있는 양구에서 나오는 골재에 대해서 가격이 입방당 6,500원정도인데 우리는 8,500원정도 단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체에서 25미리 40미리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양호 유휴지내에 있는골재 그것을 허가 받아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간수용은 작년도부터 유휴지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대행채취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대행채취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작년도는 일부 군축교 밑을 했는데 그것이 흙성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수용에 대해서는 소양댐 수몰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1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거의다 보상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중에 그 가격에 응하면 좋겠습니다만 소유주가 응하지 않을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때는 수용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토지 수용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꾸 터무니 없는 가격을 원하면서 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보기로 .............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노하우된 기술을 가지고 또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천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간에 월학리 출렁다리하고 인제 합강교 폭이 좁다는 겁니다.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지방 1급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96년도에 지방 1급하천으로 강원도지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시설계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폭이 좁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진단을 해 보시는 것도 3-4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합강리쪽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주국도관리청과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골재난 때문에 관계부서나 주민들이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더욱이 하천골재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한 2개월간 허가를 제한하실 계획이죠. 가득이나 모자라는 골재인데 관광객도 맞이해야 되고 골재도 원활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약 2개월정도 골재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면 그 이전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재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때 질문을드렸습니다만 가로등문제 너무 대낮에도 많은 불이 켜있고 작게는 우리군에 넓게는 국가적으로 많은 전력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의원님들이 그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런데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수동식의 스위치를 자동식으로 교환하는데 약 30%정도가 자동으로 됐다 그러면 금년부터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할 때 자동으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모두 자동으로 합니까?

도시계획사업을 넣어서 전부 자동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를 하기전에 도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사업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대로 되지않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해서 설계가 보완보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부득이한 여건으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과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은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도 하고 현장감독도 나가기 때문에 최선의 주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몇 지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 설계가 다시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하고는 맞아 떨어지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해충이 발생되면 거의 공동방제를 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양호를 가지고 있는 유휴지가 있는 지역에서 병해충 발생이 거의 유휴지에서부터 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농약살포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광활한 면적에 보조를 해서 농약을 살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병해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소양댐관리단이라든지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조를 이루어서 유휴지내에 병해충 방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그주변에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논밭에 아무리 농약을 살포해도 유휴지에서부터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한 것은 아무런대책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약을 뿌릴수는 없습니다 대신 거기서 병충해가 서식을 하다보니까 인근 농가에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본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달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갑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측에 이런 보상관계 이런 것은 솔찍히 접촉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한 번쯤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일단 수자원공사와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 지역에 담수가 되기 이전에 조기 출하할 수 있는 야채농사 또 올감자 이런 것을 심게 되고 결국 그로인해서 비료살포라든지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확도 못하면서 물이 차게되면 결국 그지역에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도 살아남지 않는 독성이 있는 농사가 되겠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지역에다 빠른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보리같은 것을 파종해서 전해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른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리수매에 문제가 있다 보리는 벼와 같이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활한 면적에 보리를 수확했을 때 수매각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자주 물어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전에도 유채라도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만 원래는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데 수자원공사측에서 희망하는 농가에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적지만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원칙은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거기다 보리 같은 것을 심으면 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보리를 수매했을때에는 물론 정부에서 수매는 해 주는데 우리 지역의 기상이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수확기까지 가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충청북도 이북지역으로는 보리재배가 안되고 영동지역도 고성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양양 현남면쪽 이하지 그 이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관대리에서 재배하는 것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밀을 재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몰지가 아니라 밭이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도 농가에서 보리와 밀을 희망해서 일부는 남면농가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몰지에 심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을 파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휴지 중에서도 상시 만수인선 이하인 193선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관대리 빙어축제를 했던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상의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농가하고 유휴지 계약을 해서 유휴지 사용료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렇게 193선 이상 198선 사이 부분인데 이곳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자꾸 물을 썩이는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대체 작물 물론 기후가 맞지 않아서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어렵습니다만 연구를 하셔서 보리종자도 확보를 해서 그런 농사를 지으면 덜 오염을 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감초재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초재배를 작년도에 우리지역에 실시하셨던 사업입니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춘천, 양구, 인제에서 매년 수정란 방류사업을 하죠. 하고 있는데 비해서 어획량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방류사업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양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빙어축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자리잡아 가는 입장에서 빙어가 안잡힌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촌계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하루에 그치지 말고 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예산도 뒤따라야 하고 인력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인제군은 다른군보다도 빙어축제를 성공적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도 빙어수정란 방류에 대한 사업을 신경쓰셔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감초재배는 작년에 저희가 처음 3개소에 재배를 해서 현재까지 작황은 좋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에도 1.2ha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몽골이나 중국에서 감초를 무작위로 캐는 바람에 황사가 일어나고 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망을 기대하면서 계속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빙어수정란 방류가 작년에도 같은 물량인데 작년에는 3월 16일날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빙어가 작년보다 길이가 반밖에 안된다 싶어 어려서 어촌계원들 말씀이 망에 걸려 올라온 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치어는 몰라도 빙어만큼은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이 있다가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빙어 수정란 방류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만 체험학습 같은 개념으로 관내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생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수 있는 교육효과도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연구하셔서 수정란 방류사업은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 땅심높이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답보다는 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랭지라든가 감자를 해서 연작으로 많이 심는데 밭에 대한 객토사업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규사는 4년 1기 석회는 5년 1기 주기로 지역을 들녘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은 밭에 석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5년에 한 번씩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호맥도 작년부터 밭에 심을수 있도록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 제가 농업기술을 맡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는 밭을 ....... 대고 등고선을 돌아가면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쟁기를 들이대면 넘어가는 12도 이상의 경사전이 57%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밭에다 아무리 퇴비를 넣어도 가을에 가면 자갈만 남고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밭에는 어쩔수 없이 호맥재배를 해서 땅심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하고 그 대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감초, 오미자, 가시오갈피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켜 가면서 점차적으로 경사전을 작목을 바꿔주는 기반을 가꿔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밭작물 감자안정생산 지원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장성을 확보해서 제 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런쪽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모래라든가 마사토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보니까 감자의 저장성이 확실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몇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01년도 농어민 애로기술 개발과제라고 자료를 받아서 중앙에 진달을 했는데 또 얼마전에도 도에다 연락을 해서 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임성제씨가 저온저장고에 감자 한퀘 넣고 황토를 넣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몇 개월정도 지나더라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시험사업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물론 금년 가을이나 내년봄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감자저온저장고 요령 기술교육은 물론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여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만 정착이 되면 저희도 채택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산 감자가 강원도산 감자보다 몇곱 더 비싸게 받는 이유는 겨울에 한 번 제주도를 가보니까 감자 섶은 다 죽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장성에서 오는 신선도 때문에 그런것이지 금방 생산이 되어서 신선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 감자와 강원도 감자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감자는 식용이 아니라 원래는 가공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자는 식용겸 가공용입니다. 그래서 맛으로 따지면 분명히 저희것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그러나 신선도 때문에 저희 강원도 감자가 늘 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 감자는 따뜻하기 때문에 땅속에서 그냥 캐니까 신선도가 유지되고 우리 것은 저장을 하다보니까 제 값을 못받고 빛을 못보는데 작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온저장고 기술과제가 성공만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여름철 퇴비생산지원에 있어서 파쇄기가 중형이 3대 대형이 한 대로 나와있습니다. 앞에 13페이지를 보면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상금이 1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보면은 읍면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까지 소형 파쇄기를 읍면에 12대를 공급했고 저희 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있던 두 대를 읍면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형 3대 대형 한 대해서 4대가 나가면 6개 읍면에서 소형 2대, 중대형 1대꼴은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 1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우수가 5,000만원, 우수가 3,000, 2,0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상사업비로 드리고자 계획한 돈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4만2,000톤을 생산목표로 했다가 4만5,000톤이라고 하는 100%이상의 퇴비를 비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땅심을 높이려면 어쩔수 없이 여름 퇴비를 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공급을 해서 과열경쟁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업무보고를 보면 고품질의 감자도 생산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관내에 이렇게 소양어선이 이렇게 많습니까?

6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0척만 선정해서 수리를 해 줍니까?

예 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인 최근에 구입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50척 정도에 대한 것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척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농산물을 총괄하는 부서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인제읍 농산물판매장 앞에 상하행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평면교차로가 곧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피서철이나 설악제를 정점으로 해서 정말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어쩌면 우회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지금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것처럼 고품질의 감자나 유기농에 의해 생산되는 고추나 피망 같은 것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제값은커녕 어떤때는 밭에서 폐기되는 그러한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을 정점으로 농산물축제를 한 번 열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라도 여행중에 지나가다 그 지역에 특산물판매전이 벌어지면 교통도 밀리고 여차피 여행중이니까 들어가보게 되겠지요 또 가격도 저렴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엄청난 관광객들이 들려서 감자 한박스, 고추 한박스 사준다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농민들은 농산물을 고품질의 농산물을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을것이 아니냐 물론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까지는 관계부서나 농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농민들을 총괄적으로 지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농산물축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개최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이것이 가공품이 아니라 생품이기 때문에 몇일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고품질로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을 하면서도 축제를 하면 물건을 내다놓고 3-4일 견뎌야 하니까 생물이 그렇게 신선도를 유지해 주며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판매장 옆에 가판대를 해 놨습니다만 거기 농산물판매장에서 가을이면 무,배추 기타 산물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합니다만 얼만전에 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는 100% 손해면 손해지 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다만 안에서 다른 산물판매로 대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니까 한 번쯤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과연 몇일간이나 농산물이 견디겠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냥 도로변 옆에서 가판대 옆에서 농민 한두사람이 인제군 특산물이라고 유기농에 의한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군에서 보증하는 보증서를 첨부하고 가아리에 고추가 유기농에 의한 생산되는 틀림없는 고추다, 귀둔 해발 500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영양가를 가진 감자다 라는 구매 보증서를 붙여서 행사기간은 어느 의원님께서 저장고를 말씀하셨지만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2-3일간이라도 팔 수 있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정말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소규모는?

그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29개 방역단이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로 구성된 방역단입니다. 여기에는 축발자금으로 1회 방제를 했을 때 식대하고 유류비 해서 6만원씩 축발자금이 축협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양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신문이라든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신문에 농어민 후계자다섯명 중에서 한명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농정의 획일적인 농정을 맞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맞지 않는 것은 지양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제군 발전.................... 3명이든 5명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교수든 농촌직에서 농사하던 전문인이든 구성을 해서 인제군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군민이 잘 살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심각한 농촌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보다 한 2-30년전에 이런 전처를 다 밟아서 지금처럼 앞서가는 나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오죽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아까도 저희 관내 현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7%에 달하는 그런 경사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색이라기 보다는 일반재배 작물로 해서 점차 특화 작목으로 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미자, 가시오갈피, 감초, 만추당귀 혹은 더덕 이런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상을 해서 강력히 추진할 그런 것은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솔찍히 제가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대별로 맞는 작목을 심어야 된다고라고는 가지고 있지만 작물을 심으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산만 해놓고 판로가 제대로 안되면 농가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표고 300미터 이하 지역은 어느 작물이 좋다 450미터 사이에는 어느 작물이 좋다 600미터 지대는 어느 작물이 좋다라고 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농민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다 강력히 추천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통개선을 해서 생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몇천만원이 들어가든 몇억이 들어가든 이런 돈을 정말 현실있게 한다면 농민들이나 군민이 잘사는데 일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소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인제평화마을쌀 브랜드화가 있거든요. 지금 품질인증 까지는 지금 어떠한 과정을....

금년에 신청이 돼있습니다. 본래는 유기농 쌀이 있고 무농약 쌀이 있고 저농약 쌀이 있고 일반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농약 쌀하면은 분명히 농약이 있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농약 쌀 신청이 아니라 일반농쌀 품질인증을 이미 품질원에 신청을 해놓고 거기서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품질인증을 빨리 받아서 단 한농가라도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퇴비를 4,200정도에서 4,500으로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숙성이 돼서 땅심 높이기는데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퇴비를 본래는 여름 풀베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풀을 벤 것은 그 이듬해 봄에는 밭에 분명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나무를 파쇄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숙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쯤 밭에 내면 밭에서 다시 숙성이되기 때문에 쓰는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어도시설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서에는 한군데만 하게 됐습니다만 추경에 2개소를 더 한다고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린천 큰 강이 있는 취입보는 속히 2002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향토어종이 잘 자리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르이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제일 어려움이 수요와 공급을 마치지 못한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만 우리 강원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어떤면에서 애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배양호 의원님께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작년도에 우리 농가들이 특히 수도작에 의한 원예작에서 작년도에 감자가 좋았다 하면 우리 농민들이 너나없이 감자파종을 합니다. 또 작년도에 오이가 좋았다 그러면 너나없이 파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제에서만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종묘사와 연계가 되면 금년도에 만약에 감자파종이 얼마가 됐다 작년도에 비해서 소비와 공급이 대충 어떻게 맞춰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이 지역에 어떤 품종이 맞다는 것은 계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꼭 심어라 그런 지도는 못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년도에 이 씨앗이 작년도에 이만큼 종묘가 나갔는데 금년도는 작년의 배가 나갔으니 당신들 이것을 파종하면 금년 맞추지 못할 것이다 하는 홍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하면서 몇가지 사전 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도로부터 재배면적에 대한 기준을 프로테이지를 내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지도를 나갔을 때 전국에 작년재배는 이랬는데 금년은 의향이 이렇고 우리도는 작년에 이만큼 재배를 했는데 금년에 의향이 이러니 우리군도 매 한가지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00평씩 줄여심는 것이 풋고추 출하에도 도움이 되고 값도 높을 것이라고 현지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소명의식을 가지고 농촌지도활동해 주시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 배양호 의원"

8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947개 업소가 유흥업소, 식당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네가지 업종을 식품접객업소라고 총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만 읍면 보건진료소를 통해 홍보하고 위생협회라든지 단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합니다.

지금 식당업소에 대해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은 관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대란이 일어난다 하는데 제가 볼때는 연중행사로 음식물을 왜 줄어야 하는가 또한 식단을 왜 간소화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손님을 맞이하는 업소에서 많이 와닿는 홍보활동 계획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위생협회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현재 접객업자 교육은 신규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쳤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고 기존 접객영업주는 5년에 한 번씩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위생협화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식단간소화에 대해서 연중 홍보해서 정말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병 및 에이즈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방 종사자 및 유흥 접객원 230여명을 따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검진계획 및 인원을 3종에 종사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1,800여명을 2001년도에 할 계획이죠 이 3종이라는 업종은 어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업종이 아니고 검진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1,800여명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이 1,800여명이 전부 유흥접객업소 종업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연 3종에 1,850명을 검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결핵관리를 2,200여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내에 결핵환자가 2,200여명씩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방접종, 엑스선 검사, 객담검사 전체를 2,225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단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있는데 사실 농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라고 하면 역시 정상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신장이식수술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수술을 안하고 계속 치료로도 완쾌가 가능한 병입니까?

신부전증을 콩팥에 이상이 있어서 혈액을 못 걸러줘서 수시로 투석하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중에도 전체 의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곤란해야 합니다. 읍면장이 조사해서 일정기준에 못미치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장기이식수술이나 이런 대안이 아니고 장기적인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병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지문을 보내고 검진날짜가 정해지고 종합검진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본인이 대상이였고 금년에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피보험자는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매년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명씩이라면 다시 내 차례가 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명으로 되어 있으면 1,000명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매년 보면 대상이 7,000여명쯤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1,000명정도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앙병원도 건강진단 병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군부대 같은데는 부대안에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춘천 병원이나 단체에서 검진차가 와서 검진하고 있고 오지부락 같은데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지에서 검진차량이 와야만 가능합니까 보건소 기자재 가지고는 종합검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단 방문을 했을때에도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종합병원 규모의 기자재가 다 되어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엑스선 간촬영기 등 9종 구입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도 그 촬영으로 인해서 간염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것은 간을 찍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 촬영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자재를 가지고 암이라든지 간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피검사로 간기능검사를 해서 수치가 기준이상보다 훨씬 낫다든지 하면은 정밀검사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은 종합병원 등에 가서 정밀검사를....

그러면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검사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접촬영기를 사는 목적이 뭐죠?

지금 보건소에 엑스선 간접촬영기 구입한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성능이 약하고 거기에 맞는 필림도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기종으로...

그 다음에 송도병원 무료검진 연 2회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특정인에 대한 무료 검진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죠? 대략

1년에 두 번 정도 무료진료반이 진료하고 있는데 한 번에 50여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술을 원하는 환자는 병원을 알선해서 치질이라든지 기타 대장질환 등의 환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은 기초검사를 실시해서 당뇨측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당뇨인구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뇨인들에 대한 관리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즉 당뇨교실 같은 것을 열어서 음식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약물요법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합병증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 인구의 30%선이 당뇨인이라고 했는데 머지않아 2-3년내로 50%정도가 당뇨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많은 당뇨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와 남면지소에 환자가 많기 때문에 남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 가족에 대해서 몇번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보통 20%, 당뇨환자가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건교육 차원에서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계획해서 주기적으로 보건지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이 뒤따르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뒤따릅니다.

확보가 되었나요?

예 이것은 국비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가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사분들이라든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문제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병을 알게되면 치료도 가능할 것이고 초기에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많은 환자들이 모르는데서 치료방법도 모르고 병원도 많지 않아서 의료혜택을 받는데 굉장한 사각지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드셔서 우리지역에 그런 환자들이 미리 교육을 받아서 병으로부터 빨리 나을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식품판매업소도 전부 허가를 받고 승인받는 업소들인데 이동판매하는 소위 말해서 약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품 취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로서는 특별한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식품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건전영업 풍토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식품을 과대광고 한다든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수거해서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관내에서 그렇게 건강식품 판매하는 것은 전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35개소가 돼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 사실 조사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린면과 상남면 같은 경우는 한군데씩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지도관리해서 모범업소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모범업소로 선정할 곳이 있는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대상이 된다면 위생협회에 지시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접객업소나 접객업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받으러 춘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받으러 오고 가면 주민들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취합해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홍보가 안돼서....

아닙니다 개인이 가는 것은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업소는 매년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춘천에 가서 하고 2년은 보건소에서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꽤 여러사람들이 춘천으로 직접 가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