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규호
김규호사무과장
사무과장김규호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0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3월10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등2건과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2건의동의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9항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바와같이3월16일부터3월21일까지6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안구희의원과이남영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들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안구희의원님,간사에는이영호의원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문필수의원님,간사에는박장수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21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의사일정제5항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존경하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항상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로추진되는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폭설피해복구,농어촌정주권개발,특별교부세로무궁화심기사업비등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또한수질개선특별회계는작년에이어물이용부담금으로주민지원사업비등이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21세기의양평의선택이며지속가능발전의군정역점시책인맑은물사랑최선봉,양평환경농업-21,문화적가치창출,지역균형개발등의목표달성을위해서적재적소에또한완급을기해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당초예산1,329억6,149만2,000원보다600억1,407만1,000원이증액된1,929억7,556만3,000원으로45.1%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당초예산1,067억7,824만5,000원보다335억3,552만6,000원이증액된1,403억1,377만1,000원으로31.4%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당초예산261억8,324만7,000원보다264억7,854만5,000원이증액된526억6,179만2,000원으로101.1%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1,403억1,377만1,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31.4%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중담배소비세가5억원,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이1억676만9,000원,임시적세외수입이39억8,658만3,000원,지방교부세가77억6,920만7,000원,지방양여금이34억4,209만7,000원,재정보전금이3억7,644만2,000원,국고보조금이59억8,000만3,000원,도비보조금이113억7,433만5,000원을합하여335억3,552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1,403억1,377만1,000원은일반행정비가17.2%증액되어총예산액19.6%인275억1,591만원,사회개발비가61.2%증액되어38.3%인536억7,997만4,000원,경제개발비가58.9%증액되어35%인491억2,456만4,000원,민방위비가29.1%증액되어0.4%인5억7,177만3,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49.5%가감액되어6.7%인94억2,15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당초예산313억1,055만8,000원보다13.2%가증액된354억4,474만2,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56억8,977만2,000원이증액되었고,경상적경비는15억5,558만8,000원을감액하였으며,사업예산은당초예산보다386억2,767만8,000원이증액된954억4,747만9,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236억2,706만2,000원과자체사업에150억61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채무상환은당초예산52억5,919만2,000원보다1억1,600만원증액된53억7,519만2,000원으로증가하였고,예비비는당초예산보다111억2,305만2,000원이감액된22억6,564만2,000원이며,기타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은17억8,07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12.8%가증액된42억1,477만7,000원으로4억7,789만6,000원을증액하였으며세출은영업수입에1억2,199만4,000원과자본적잉여금수입에3억8,883만6,000원이증액편성하였고,영업외수입에3,29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세외수입이289억7,100만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은29억7,035만1,000원이감액되어당초예산보다115.8%가증액된260억64만9,000원으로총484억4,701만5,000원이며,세출은경상예산에1억6,329만원과사업예산에262억2,29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채무상환8,000만원과예비비등3억554만1,000원을감액하여실증가액은260억6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편의상주요사업만설명드림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40건에35억26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계상된주요내역은의회사무과인건비8,969만7,000원과일용인부퇴직금3,500만원,환경미화원퇴직금5억원,주민자치센터운영소요경비9,000만원이며,10쪽이되겠습니다. 생활정보시스템구축1억원과공무원인건비21억9,742만7,000원,공무원성과상여금2억8,205만8,000원,공무원연금부담금3억3,527만2,000원,중형승합차구입비5,000만원이며,11쪽이되겠습니다. 군청사주변종합정비공사비5억원,군청사인방화강석붙임및방수공사8,500만원,문화복지센터유아실지도강사료3,000만원,군민회관음향및조명시설교체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개발분야65건에156억1,479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은양평찬가제작비7,000만원,12쪽이되겠습니다. 단월보산정보수비3,000만원,개군내동제제단설치비3,000만원,폐교활용개·보수비1억원,지평향교교육관건립비5,000만원이며,13쪽이되겠습니다. 양동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비3,000만원,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5,000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민간위탁기존위탁분5,500만원,9개면위탁분5억원,오리사육시설설치비1억5,000만원이며,14쪽이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지역숙원사업비1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106억4,440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3억5,590만2,000원,상록촌석축보수공사비5,000만원,공동묘지조성사업2억6,000만원,15쪽이되겠습니다. 양동쌍학리경로당신축사업8,000만원,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양평역에서우회도로까지2억5,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군지부앞에서양평목욕탕,궁전다방까지10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동부장에서정수장까지5억원,지제도시계획도로개설지평초교에서대양연립까지공사2억원,16쪽이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1억3,598만6,000원,용두리은구비교량가설공사비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개발분야109건에173억9,859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오리농법지원8,520만원,토양개량제공급4억4,556만2,000원,17쪽이되겠습니다. 폭설피해비닐하우스복구17억6,604만9,000원,예취기구입7,650만원,지력증진사업1억900만원,양평환경농업-21심포지엄개최지원1억원,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17억원,18쪽이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지원10억9,588만5,000원,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8억3,693만3,000원,채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4억833만3,000원,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부지구입비5억원,환경농업교육관건립비5억원,19쪽이되겠습니다. 오리농업단지병충해방제미생물제제지원1억원,봄마무리무왕지구경지정리사업비1억3,200만원,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2억6,137만3,000원,강하항금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비13억1,091만3,000원,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5억6,170만8,000원,20쪽이되겠습니다. 삼산리양수장설치사업8,000만원,여주군시행경지정리사업부담금1억8,310만3,000원,농업기술센터집기및기자재구입3,586만8,000원,농용트랙터구입비3,680만원,용문산관광지야외무대음향시설설치비3,000만원,21쪽이되겠습니다. 설해피해표고재배시설복구비6억6,398만6,000원,일신~금곡간도로확·포장공사4억6,075만7,000원,다문~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5억4,399만8,000원,쌍학~계정간도로확·포장공사4억1,000만원,전수~왕창간도로확·포장공사6억8,753만3,000원,22쪽입니다. 매월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1억7,900만원,하자포~곡수간도로확·포장공사1억5,000만원,워터벌천정비사업2억5,000만원,국수교보강공사2억원,도계간가로공원조성부지매입비1억5,000만원,23쪽이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비5억원,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비1억원,교통신호기설치및정비6,5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비분야에서의용소방대교육훈련및수당에2,096만7,000원과소방파견소의용소방대원근무수당8,870만4,000원을합하여1억967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원및기타경비를설명드리면하수종말처리장이차보전채무상환에1억1,600만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5억8,948만5,000원,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에11억9,018만3,000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주요사업계상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21건에267억7,820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내역을설명드리면주민지원사업비에158억1,753만2,000원,물세미나개최지원8,000만원,마을하수도전기설비보완에2억1,000만원과25쪽이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등수질개선사업에8억6,000만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에51억8,400만원,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에28억5,700만원,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증설공사비85억9,7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있어서는일반회계에서전입된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1억1,500만원과패키지마을정비사업비1억1,270만2,000원을합한2억2,770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26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7건에5억63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내역은노후관교체1억원,수질검사장비구입1억500만원,청운지방상수도편입용지보상비1억2,000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쪽부터60쪽까지수록된읍·면별계상내역및기타참고자료는지역균형개발을위한사업비로편성하였으며,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항별설명서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사항별설명서405쪽.추가예산안사항별설명서가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규정에의한계속사업비에대한수정조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2000년12월19일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결된계속비이월액은당초6건에135억7,608만2,000원이었으나변경된계속비이월액은5건에97억1,511만7,000원으로서변경된이월사업은양평공설운동장의감사원지적에따라우선국·도비반환이불가피하여수정조서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와계상된주요사업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심도있는검토와심의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충실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역보건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한보건소의지역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의보건소의업무중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진단및만성퇴행성질환등질병관리에관한사항및특수전문지식및시술을요하는진료업무에대하여의료인에게대행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2조제2항에는대행업무의범위는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정신과,한방과등지역주민의보건향상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업무를규정토록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업무대행자에대한지도·감독을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안번호제7번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우리군의현재쓰레기봉투가격이타시·군에비해낮을뿐만아니라쓰레기봉투재질의변동에따라제조원가상승등봉투가격인상요인이발생함에따라쓰레기봉투가격을상향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쓰레기봉투20ℓ1매기준을경기도내시·군과가격비교를하여보면최고가격이1,000원인수원시에비하여우리군이도내최저가격인230원으로최고시·군가격대비23%에불과하며경기도평균인370원에도약140원이나낮은등쓰레기봉투가격의현실화가시급한실정으로동조례안을제안하게된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제안이유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쓰레기봉투가격의현실화를위하여봉투가격판매가격을45%인상하는것으로하여20ℓ짜리현행230원을330원으로50ℓ짜리600원을870원으로100ℓ짜리1,200원은1,740원으로상향조정하는등쓰레기봉투규격별인상을하였으며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판매가격을일반용봉투의판매가격과동일하게조정하였고,기존일반용쓰레기봉투에없던5ℓ용용량을신설하여주민의쓰레기처리불편해소를기하고자하였습니다. 이상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의안번호제8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공유재산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여주민의복지증진및편의를제공하고자필요한재산을건립하고부지를매입교환하여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의총괄을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할물권은토지는13필지에1만7,615㎡,건물1동2,550㎡,처분토지는2필지에4,008㎡가되겠습니다. 다음군청사주변종합정비사업으로위치는현군청사부지서편이며부지면적은1만683㎡로서건축연면적은2,550㎡가되겠습니다.건축규모는지상2층다목적복합건물이되겠습니다.건축비는12억3,000만원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주요정비내용은군청차고지,창고철거및주차장아스콘포장과다목적복합건물신축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갈산파르코스조성부지상호교환사업으로서경기도소유토지양평읍창대리722-1번지외3필지지목은전으로서교환면적은6,401㎡와양평군소유토지양평읍창대리317번지외1필지지목은전으로서교환면적은4,008㎡가되겠습니다. 다음은청운면가로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 위치는청운면삼성리136-4번지외6필지로서지목은전,답,임야도로로서매입면적은3,906㎡가되겠습니다. 매입예정금액으로는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1,97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청운면레포츠공원부지매입건입니다. 위치는청운면여물리112번지외1필지로서지목은하천이며매입면적은7,308㎡로서매입예정금액은개별공시지가기준4,10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의안번호제9호청소업무민간위탁(도급)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제안사유로는자치단체사무중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한사무를민간에게위탁하여저효율·고비용시스템을개선하고,현행읍·면사무소의기능이주민자치센터로기능전환추진됨에따라청소업무에대한주민복지및편익을제공하고자현재양평읍에2개지역에서실시하고있는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업무를군전지역으로확대하여9개면별로관리하고있는청소업무를전문화와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업무의민간위탁사무를현행양평,용문,양서3개읍·면에서12개읍·면전지역으로확대하는것으로하였으며소요장비및인원을민간위탁에서관리하고있는9대의청소차량을15대로운전원을현행7명에서15명으로,환경미화원을현행19명에서32명으로재활용품선별보통인부는년180일고용하는것으로하여11명으로하고소요사업비는17억1,300만원으로계상을하였습니다. 위탁자선정방법은양평군을영업구역으로한폐기물처리업체를대상으로수탁희망자를공개모집하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를접수받아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동위원회에서수탁자를선정토록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년간으로하였습니다. 이상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17일부터20일까지4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오는3월21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