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소위원회활동결과협의의건

북구보조례개정안을 보면 북구보의 제호가 현재는 북구보로 명명되어 있으나 제호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신설을 보면 구보의 제호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소리로 명칭을 정할 때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장이 마음대로 제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당초에 북소리라는 명칭을 지을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종전과 같이 구청장이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구청장이 마음대로 제호를 정해도 이의를 달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구청장을 위주로 해서 되어 나가 가지고요. 새 행정들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청장이 정하는데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구청장에게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여기서도 토의를 하고 연구했던 사항을 특위에서 하기는 하나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전부 저기가 나올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조항으로 제1조의2호에서 “구보의 제호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에 저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정하되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하자는 것이죠?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끝내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이용에 현행으로는 “광주광역시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7조 이용료에 있어서도 현행은 생활보호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입소순위가 현행 “보육시설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를 “보육시설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7조 사용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사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코자 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둔 간사를 광주광역시북구청 기구개편으로 인한 담당팀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으로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제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연장자순)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간사에서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를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의 폐지 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현행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부처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에서 현행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위탁운영에서 현행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의한다.”를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의한다.”로 변경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5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부합되게 본 조례 제1조의 목적 중 특별회계 명칭도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원활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명이 현행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안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로 “주민의”와 “사업”이 삽입되어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제1조 본문 중 수정안을 보면 현행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를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공동주택건립회계”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육교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문화, 예술 분야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관련 행사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반면 학교 또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의 홍보물은 금지토록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5조제2호입니다. 현행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 행사”를 “교육발전”을 삽입시켜 “교육발전,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및 대규모 종교행사”로 구분했습니다. 제6조 신설안으로 제6조4호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과 학교 또는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할 목적을 가진 내용”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11.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도시위원회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자구 수정 내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삽입해야 할 사항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