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관한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일본교과서 왜곡 문제는 우리 남북한을 통털어서 그리고 당시에 피해를 입은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에게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오늘 이러한 일종의 건의문 또 내용 중에는 일본을 규탄하는 그런 문안 등을 만들어서 협의하게 된 것을 자리를 같이한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나마 퍽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대책 중에서 충남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충남역사교사 결의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개 언제쯤으로 날짜를 잡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예를 도교육청과 의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본사람들이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편성으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다시 지나간 아픔의 상처를 되살리는 그러한 언짢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그러한 입장인데 혹시 우리 충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 이름으로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담화발표 같은 것을 하신 일이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육감께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담화같은 것을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역사교육연구회의 성격 및 결의대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조직된 교과교육연구회가 현재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충남역사교육연구회인데 그 연구회 조직은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을 망라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임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리고 역사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폭넓게 교환해서 교육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남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를 전담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중등교육과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회장님으로 계시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창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몇 가지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역사교육연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도내에는 역사 교사가 2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단위 연구회가 30개가 있는 중에 하나로서 수년 전부터 각 교과별로 자기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각종의 활동들을 합니다. 교육자료도 만들고. 저희가 예산을 평균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연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은 그렇고 거기에 도 단위 각 회장이 있고 또 부회장으로서 각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장학관이나 연구관 또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사라고 해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 교감급......

법인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직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연간 역사교육연구회에 약 오륙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내에 과목별도 몇 개가 있다고 했죠?

아까 30개라고......

30개에 대해서 매년 과목별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교과의 전문성 그리고 자료개발을 개인이 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 회원에게 배포하고 활용을 높이고 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지금 교육의 핵은 수업이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에 이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의대회는 언제쯤 하겠는가 하는 말씀에는 바로 어제, 저희가 금학년도 사업계획을 빨리 결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바쁜 중에도 어제 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스물여섯 명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아주 진지하게 몇 시간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ICT활용교재를 만든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주신 이 결의대회의 건도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3월 28일정도, 3월 28일 내외, 앞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락도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28일을 중심으로 내외, 그 무렵에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님 이름으로 담화문 발표, 이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또 아이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교육을 특별한 어떤 지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 또 대외적으로 우리 의지를 보이는 그런 어떤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교문제 등도 있어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이걸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자료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해 본 결과 결국은 오늘 교육담당 부서에 연락이 돼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원문을, 일본의 현지 교수들이 보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런 것을 입수해서 저희가 분석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수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숙의를 해서......

그걸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은데 교육감님 휘하에 과목별로 약 30여개의 교육을 위한 연구회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역사교육연구회에 관한 지원이 미미한 액수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참고의 말씀인데 각 과목별로 전문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자기네들 과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교육에 대해서 의사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그 선생님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학식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크게 장려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게 도내에 이미 일본의 본 문안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것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제가 신문에 보기에는 한·일 양국간에 쓰라린 역사는 한·일 회담 당시에 이미 귀결지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위안부도 매춘부다 등등 여러 가지 지적된 그런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 충격적인 그런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문제라고 해서 일본사람들이 틀리게 지껄이는 것을 보고서도 그냥 우리는 국가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처리하는 결과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대단히 분개하는, 그리고 우리 충남도내의 교육현장에서는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새로 편집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삽입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교육현장에 이미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으로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안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문제삼아서 외교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 임원회의도 했고 결의대회도 하도록 우리가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역사교육연구회는 참 잘하시는 거고 끝에 제가 말씀드린, 전국의 교육감님들이 각 도의 교육을 맡고 계신 교육감님들이 담화나 혹은 일본역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지상을 통해서 저희는 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께서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심히 유감스럽다든지 그런 표현이라도 해야 될 단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바로 이달 29, 30일에 대전에서 전국교육감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저희가 교육감님께 이 안건을 드려가지고 발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회의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충남교육의 수장이신 충청남도교육감께서 하시든 하는 것은 방법을 찾으시고 이러한 문제가 터져서 의회에서 도민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실지 해당 부서인 교육계에서는 지금 내적으로 역사교육연구회에서 거론하고 있을 뿐이지 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가장 높으신 분들은 아무 얘기도 없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말씀처럼 교육감 회의에서 거론을 하시든 따로 하시든 이건 좀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보고 개요에 보면 1982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기념관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간 일본에서 왜곡보도를 하고 자꾸 역사왜곡을 하는데 우리 2세들한테 어떻게 이 분야에 대처를 했나 또 그런 교육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초·중등교과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일본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되도록이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이런 현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위원회 등 교원단체와 연대해서 일본역사......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36년간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학생들도 많이 알겠지만 아까 여기도 나왔던 위안부 문제라든지 성씨 개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타이틀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고 이렇게 핍박받았다 이런 것은 세세히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일 국교 관계가 원만히 잘 해결되고 서로 동반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지금 학생들한테 어느 분야가 왜곡됐다고 그런 정도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이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분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 거기에 국교관계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안되겠다고 예견이 되고 그런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역사왜곡 현실을 새롭게 인식시켜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자제교육도 해야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교육도 실시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자꾸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만 해도 이게 세계적으로 유엔에 가서 까지 해도 일본은 이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 변명에 급급한데, 그런데 다른 분야도 전부 그렇게 할거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도 학생들한테 국가관을 좀 심어 주셔 가지고, 한·일 양국간에 동반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역사는 바로 알도록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역사 중에 국사와 세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국사가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회과로 통합된 때가 있었고 또 분리해서 국사교과로 독립한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통합을 해서 나와요. 요즘에 와서는 사회교과라는 큰 범주 속에 국사를 넣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사는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별도로 만들어 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과서를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중학교의 국사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 국사교과서 만큼은......

몇 학년 거예요?

중학교 거예요. 중학교 전학년에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교육과정 편성 방침을 보면 국사교과는 시간배당을 따로 하도록 명시해 놨어요. 사회를 다루는 중에 국사는 중학교 2학년때 두 시간을 다뤄라, 3학년때 두 시간을 다뤄라 그렇게 해서 이게 상·하권이 대개 쪽수가 약 200여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다루는 중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자연히 근현대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우리의 공통된 인식대로 우리는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국정교과서로 교육부에서 만들어 냅니다. 검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역사의 사실 그대로를,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사료를 넣어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국난 극복사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병활동이라든가 3·1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든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활동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그런 사실을 약화 내지 용어의 변경 이런 것으로 자꾸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죄의식을 미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별 죄의식을 안 갖게 하는 쪽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좀 양심있는 사람들은 교과서의 역사의 진실과 자유를 그런 어떤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그것을 일본에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어떤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대응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역사교과를 국난극복사 중심으로 지금 정상이수하고 있고 더구나 이렇게 외교 비화되는 어떤 쟁점이 될 때는 특별 교육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실제 수업을 합니다. 지금도 교총에서 그런 특별 수업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다루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인터넷에 떠 가지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조직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자라고 일사불란하게 약속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또는 우리 교육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는 저희는 잘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당시 1세대들이 자꾸 이 세상을 떠나실텐데 그분들이 계실 적에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후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