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소재지를 동리번지까지 정하던 것을 행정동 단위까지만 결정하도록 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야면 지경리 778-2번지에 위치한 대야면사무소가 노후되어 구 농업기술센타로 이전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대야면 지경리로 하고 시청과 28개소의 읍면동 사무소는 이전 없이 번지만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장 제1조는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장 제4조 내지 11조는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운영업무의 범위, 업무개발 운영조직, 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3장 제12조 내지 제15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실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4장 제16조 내지 19조는 시장과의 대화방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규정이며 제7장 제21조 내지 제23조는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제17조 2항 조문 중 『시장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소요경비를 필히 지원해야 하는 강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시행시 조문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로 수정 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12월 24일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군산시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으며 추가 감면할 사항을 확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외 23개 감면조항은 구 조례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의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과 안 제27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과 안 제28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차난을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시세감면으로 개인주차장 설치를 장려하는 등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시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 시효 만료 즉시 제정하여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나 지연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약 65억원의 귀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성원에 부응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2000년 10월 16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에 따라 저를 포함한 7인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승인받아 2001년 2월 15일까지 약 4개월동안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사무의 추진경위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말씀드린 후 행정사무조사결과 및 시정요구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사무의 추진경위 및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0월 10일 개야도 어촌계에서 전북양식 제1015호, 제1016호, 제1017호 어업면허 연장신청을 군산시장에게 신청함으로서 군산시장은 관계법령을 따라 전라북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한 바 장항지구 개발사업은 95년도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동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피해 추가보상 요구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는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의견을 사유로 95년 11월 20일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불허하였으며 개야도 어촌계에서는 96년 2월 8일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어업권 손실보상금 48억 5,524만 720원을 군산시장에게 청구하여 96년 3월 27일 전라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기 보상된 보상금 8억 6,459만 7,050원을 제외한 39억 9,064만 7,670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아 98년 10월 28일 전라북도지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99년 1월 29일 군산시장으로 피고가 정정되어 99년 12월 9일 1심 패소, 2000년 6월 21일 2심 패소, 2000년 10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2000년 10월 17일 군산시장이 어업권 손실보상금 64억 3,308만 4,600원을 지급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이에 따른 조사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상의 책임소재를 밝히며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시 재정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배상책임 유무와 관계기관에 대한 구상청구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궁국적으로 시의 책임행정 구현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0월 30일 제2차 회의를 개최 집행부의 사무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을 청취하고 2회에 걸쳐 개야도 현장과 한국토지공사 본사 및 장항사업단,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무의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2000년 11월 10일 제3차 회의부터 12월 4일 제6차 회의까지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 및 군산시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은 95년 10월 18일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가 협의 요청한 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지역은 군장산업기지 장항측 건설계획선 인접지로서 군산항 도류제와는 떨어진 지역이며 간접피해 예상지역으로서 지선 어촌계 총유어업권이고 88년 11월 10일 어업권 취득시 수산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제한이 없던 장소에 현행법령으로 새로운 어업을 제한할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공유수면 매립법 제3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함이 타당하다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없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불가함을 회신함으로서 군산시장이 개야도 어촌계에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장은 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90년 1월 31일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1920호에 의하여 어업면허 및 어업면허 연장허가 권한이 전라북도지사로 부터 시장에게 위임되어 수임기관인 군산시장이 권한의 위임 범위내에서 자기의 권한으로 명의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협의 의견, 현지 사정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협의 의견을 불허가 지시로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하였다는 점 또한 불허가 처분시에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의 재원, 보상주체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90년 6월 26일부터 7차에 걸쳐 군장산업기지 개발구역내에서 신규어업면허를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한 군장산업단지조성공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93년 12월 장항지구 어업보상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에 의거 직,간접 피해지구를 축소 변경하면서 전북양식 제1016호는 간접피해지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제1015호 및 제1017호는 장항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간접피해를 20～25% 예상하여 기 피해 보상을 완료하고 만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피해도 사업시행자가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위임 범위내에서 명의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업면허 및 어업면허 연장허가 권한의 수임기관인 군산시장이 직접 어업면허 제한을 요청한 사업시행자와의 업무협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행위만을 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96년 3월 27일 전라북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연장허가 불허에 따른 39억 9,064만 7,670원의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건설교통부가 보상주체임을 통보하였으므로 군산시장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교통부가 지급하도록 적극 대처하거나 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결정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인 군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손실보상의 주체가 되었으며 99년 1월 29일부터 피고로서 재판을 시행하였고 또한 건설교통부는 96년 3월 27일 전라북도수산조정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96년 3월 28일 어업권 면허기간의 연장여부는 군산시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과 2000년 1월 10일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수산업법상 손실보상 주체인 군산시장이 승소가능성, 손실보상금의 증가 문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과 고문변호사는 전문법조인이면서도 소송 패소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최종심을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24억 4,243만 6,930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추가 재정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사무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2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본 사무의 처리에 있어 시장의 고유권한을 심도있게 행사하지 못한 책임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군산시 재정에 원금 39억 9,064만 7,670원의 손실보상금과 24억 4,243만 6,670원의 법정이자 도합 64억 3,308만 4,600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므로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시 재정손실액을 빠른 시일내에 보전하고 동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조치하여야 한다. 둘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우주, 라진찬, 김만종, 박병호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36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과실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시정요구사항이 집행부에 의거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금후 본 사무와 유사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거와 같이 상급기관에 문서만을 발송하여 협의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에서 탈피하고 직접 현장과 관계기관을 방문 협의하여 민원을 내일처럼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집행부 관련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김 정진 의원입니다.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 이 문제는 우리 30만 시민의 첨예한 문제이고 또 우리 30만 시민이 낸 혈세를 다루는 아주 막중한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 군산시장은 시 재정손실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보전하고 이 ??보전하고??라는 단어가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가 2월 15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군산시장은 시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 여가 지났습니다. 이제야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 조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누가 감사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경구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에게 여러 모로 저희 특위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납득이 갔을줄 믿고 있습니다. 김정진 동료의원님께서 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족한 것을 메꾸어서 보충한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은 우리가 손실한 약 65억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시민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길준 시장님께서는 행정행위로만 계속 일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문을 법조인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행위로 나갈 때에는 어떠한 배상의 책임이랄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잘못된 이 부분을 낱낱이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시민이나 어디에서 이것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김정진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어느 기관에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조사를 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시정요구 내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징계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손실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들은 또 자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명확히 해서 잘못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내지는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배상을 손실금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김정진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납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님인 김경구 위원장님께서 보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시가 65억원이라는 돈을 최고 책임자가 잘못을 했던 어쨌든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이 돈 만큼의 대체사업비를 지원을 받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보전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제가 보전이라는 이야기를 이해가 다시 안가서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에서 잘못했고 시장이 잘못했고 전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전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넣게 되면 잘못이 전부 다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잘못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대체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또 정치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보전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어쨌든 개야도손실보상금으로 10억원을 주던 20억원을 주던 이 명목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전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보전이라는 얘기를 알기로는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세워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 우리 김경구 위원장께서 이것을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다른 예산이라도 갖다가 우리 시에 그만큼 더 이상 갖다놓으면 되지 않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야도어업권손실보상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기일이 3월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안에 고생도 하셨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채택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분명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법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행위로 나갈 때에는 이것은 고발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를 한다거나 어떤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했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시민이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전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했어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납득이 안가면 고발해서 여기에서 행정행위냐 아니면 이것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했다 해서 또 시민이 고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전이라고 해서 시에서 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 따로 별개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받아와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기에다가 보상을 해라 아니면 우리가 고발조치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문구를 넣어서 3월말일까지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만큼 김정진 동료의원님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 동석 의원입니다. 가부를 묻기전에 하나 시장님이 공석 중에 있으니까 부시장님께 여쭐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개야도어업보상관계가 98년도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고 99년도 1월 29일 피고를 군산시로 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런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여쭈겠습니다. 98년 재판이 진행되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진행해왔고 그 동안에 시장님이 공석중이니까 군산시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원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를 시행하신 적이 있는지 또 감사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부간 얘기를 들어야 되겠기에 이 문안 자체가 두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

채 규열 의원입니다. 모든 사안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안만큼은 30만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결정과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의원님 한분께서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더 정회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운 1동 출신 김 중신 의원입니다. 나운 1동 출신 김 중신 의원입니다.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김길준 시장님이 계실때부터 지금까지 65억원이라는 막대한 군산시 재정을 손실을 시켜 놓고도 한마디 사과나 어떤 시민한테도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김길준 시장님이 계실때부터 지금까지 65억원이라는 막대한 군산시 재정을 손실을 시켜 놓고도 한마디 사과나 어떤 시민한테도 잘못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김길준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시 책임자인 군산시에서 군산시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김길준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시 책임자인 군산시에서 군산시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라도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드시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널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뚜렷한 명확한 시민에 대한 사과가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라도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드시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널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뚜렷한 명확한 시민에 대한 사과가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안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 동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을 채택을 하느냐 가결을 시키느냐 부결을 시키느냐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그전에 특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안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도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채택을 해 주시느냐 아니면 우리 김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를 하느냐 하는 이 두가지 안만 가지고 여기서 표결로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그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4개월 동안 정말로 너무도 많이 수고들 하셨고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발목을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29명 의원들이 30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다소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확고하게 알려드리고 질 높은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램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정회도 여러 번 했고 해서 제가 아까 「보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철회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