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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제77회 제6차 본회의2001-03-17

김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희

김대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조항중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직권면직 사유중 임용권자의 재량남용권 소지가 있는 제10조4호의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반설치조례중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폐지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반장의 나이제한 및 일반예비군중 반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폐지하고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 거주자로서 20세이상인자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를 우선 위촉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반장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금지하는 조항도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금신청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있어 불명확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신청시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이 되겠으며 그것은 기능, 체육, 예능이 뛰어난 자를 전국 또는 도대회 입상경력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중에서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조항은 현행운영상 교육장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정지는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때는 해석의 소지가 다양하며 확인히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폐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개정 내용은 규제대상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이 간단하고 특별히 심사할 대상이 없어 조례안과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중에 1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2조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있어 신청인 현재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혹시 1조라든지 생략된 부분에 그런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태환

손태환자치행정과장

2조에 조문을 읽어 드리면 "장학생은 이장의 재학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대 이상 재학생은 평균 3.0이상인자 1호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전교과목의 과목별 석차를 종합평균하여 전체 재학인원의 100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생략된 부분에 그런내용이 있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세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대희

김대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취지에 어긋나 권한의 남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전개해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선착장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서 현재 선착장시설중 선박의 이용이 전무한 인제읍 남북리 인제선착장 조항을 삭제하고 나항 사용료 감면대상중 구체성이 없고 적용기준이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며 다항 사용선박의 정박 및 개박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 선착장시설의 위치등에서 1. 인제선착장인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는 삭제하고 제6조 사용의 감면에서 2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어선, 노무선, 비영리 목적의 마을도선으로 구체화하며 제7조의 안전관리는 첫째 사용선박의 정박 및 개박으로 선착장시설에 유해 또는 불미한 사항이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개박으로 정착장시설에 타 선박이 접안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로 고치며, 2항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선박의 정박 및 개박으로 선착장시설의 파손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선착장 위치로 되어 있던 남북리의 명칭과 사용료 감면대상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안전관리수칙 조항중 일부를 개정하였는바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조항이 있거나 추상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소양호선착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5분

다음은 인제군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삼래 의원님과 용수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01년도 첫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6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