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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태봉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01-03-19

강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화재 및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지난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행정력강화를위한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격무에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재및해빙기안전대책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화재 및 해빙기 안전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화재등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특히 지난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와 3월 7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애빌딩 화재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보내주신 성원과 깊으신 배려에 우리 충남 소방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항상 가슴깊이 맺힌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하시어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안을 채택하시어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아남은 자로서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 소방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화재등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추진하여 온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의 추진결과와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사항 그리고 최근 소방공무원 사망 및 부상자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소방통로확보훈련" 이렇게 여기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해서 또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 또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붕괴되고 상가가 붕괴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났는데 그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 "소방통로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제동 화재사건도 소방통로 문제가 다시 재기되어 가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와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도내에 우리가 봐도 그 구형 도시 내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통로가 전혀 확보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소형도로를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한쪽으로 차량을 몰아세우고 한쪽 통로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일방통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특히 도로변 주변에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어서 양쪽으로 무분별하게 차를 세운 현상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제에 소방본부에서 각 시장·군수 회의를 열때라든가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그 시·군에다가 일방통행을 실시해서 소방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한 번 띄울 용의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법률 검토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이 1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훈련해 가지고는 안돼요. 왜냐하면 훈련할 때는 다 비키는데, 화재 나는 것이 훈련할 때만 나면 되는데 훈련 안할 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죽 해서 세워놓으면 한쪽으로 차가 갈 수 있는데 훈련기간 끝나면, 재래시장에 여러분 보시면 소방훈련 한다면 점포가 싹 없어졌다가 끝나면 다 오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향 청양 같은데도 구중심권 도시에는 차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승용차도 통행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이것을 시장·군수들이 일방통행을 빨리 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꾸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고 항의하니까 안하는데, 이것은 소방통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량통로에 대한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화재에 대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소방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일방통행을 시행해 달라는 쪽으로 공문을 한 번 냈으면 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말로 해가지고는 소용 없어요. 이것은 훈련가지고는 안돼요. 예를 들면 홍콩 같은 데 가보면 좁은 도로는 거의다 도시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반항을 하니까 시장·군수들이 안해요. 상권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반항을 하는데 이것은 군수가 재량있고 똑똑하다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3개월동안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일방통행.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 번 어떤 요청을 해가지고 차제에 시행을 하도록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 홍제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방 사각지대라는 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많다든가 소방 콘테이너, 자율방범대 콘테이너가 있어가지고 진입을 빨리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 사람이 자는 것이 방치되어 가지고 불나면, 비닐하우스 순식간에 피해가 10명씩이나 많았다는 이러한 점은 제가 볼 때는 평소에 홍보가 안되었다든지 농민들이 대개 보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일하고서 끝나고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고 또 소방진입로 같은데 출동하는데 시간이 늦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인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이 30년 되어 가지고 오래 되었고 또 오래된 건물에 소방 물을 끼얹으면 그것이 붕괴가 된다는 것이 안전수칙 같은 것이 미흡해 가지고 아까운 소방공무원들이 아주 여러 명씩이나 순식간에 이렇게, 차라리 거기 있는 사람을 안 찾아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빈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운 사람들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수칙 미비라든가 아니면 현장 지휘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한 조나 들어갔으면, 한 조가 몇 명씩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보통 2명입니다.

강태봉위원

2명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

2명이면 3개조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6명씩이나 돌아가신데 대해서는 이게 현장지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강태봉위원

예.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관내에 비닐하우스는 태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곳은 사람이 현재 네 명 기거를 하고 있고 평수로는 13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관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사람이 있다 하면 초기에 그 시간이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개 팀만 들어가서는 적절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조가 한꺼번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게 되면 사전정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뒷편에 LPG가스통이 있다 또는 위험물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 정보파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부족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건물이 30년 되었기 때문에 불이 붙게 되면 건물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스를 통해서 물을 많이 방수하면 그 수압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대한 사전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야 소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법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벌써 이게 불이 나서 물이 먹어 가지고 중량이 무거워지고 그러면 붕괴될 것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전혀 파악이 안되는 상태가, 비전문가들도 "야, 불나서 위험한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주위에서 이런 얘기도 있을텐데 한 조도 아니고 두 세 개조 이런 아까운 인명들이 가서 죽는다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지휘체계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게 서로들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충남 관내에서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인명피해우려대상 선정관리에 84개소 중에서 37개소는 해소가 되어 있는데 47개소는 아직도 해소가 안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것이 2000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일제점검한 결과인데 시정명령이나 어떤 행정조치를 시·군에 통보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3월이고 내일 모레가 4월인데 4∼5개월 동안에 아직도 이것이 조치가 안되었다고 보면 47개소나 안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에 어떤 뭐가 있다면 건축을 거기에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텐데 아직까지도 안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두 번째 8페이지 해빙기 대책 안전점검 대형공사장이니 절개지니 축대니 옹벽이니 기타 이런 지역을, 건설분야에서 이런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지 왜 소방분야에서까지 가뜩이나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이것까지 왜 우리 소방부서에서 안전점검까지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도시가 개발이 되면 비상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소화전이 몇 미터 간격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도내 각 주요 시 같은 경우 과연 지금 소화전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느냐,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비상사태시에 그것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방공무원 공사상자가 도내에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사망자가 13명이고 부상이 25명이고 2000년도가 사망이 8명이고 부상이 25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 사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입원비가 됐든지 여러 가지 현재 그 사람들에게 대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을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나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곤란지역을 몇 개소라고 다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방차 진입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요 도로의 모든 차량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통제를 하고 경찰이 뭐 하고 하니까 모든 차가 이면도로로 주차를 하고 이면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면도로를 이용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이 지금 현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경찰과 같이 협조가 돼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관서에서 계획을 이유와 타당성을 제대로 작성을 해서 회의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실제 요새 봄철을 맞이해서 산불화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담뱃불로 산불이 붙을 수 있는가, 한번 실험을 해 봤으면 실험을 해 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이 지금 여섯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지금 답변 다 되시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련을 드리고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된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복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게 되면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복구 위원님!

이복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먼저 4페이지 인명피해우려대상 47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완비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47개소를 말씀을 드리면 비상구 미비가 2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내장재 설치가 7개소고요, 가연성 우레탄폼 설치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47개소인데 지금 비상구가 없는 곳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요. 없는 문을 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가연성 내장재 설치도 같은 건축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레탄 설치는 최근에 나온 것이 돼 가지고 저희 소방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도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수시 월1회, 한번 정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비상구 미비 폐쇄업소가 28개소가 된다고 하면 애초에 건축물을 질 때는 비상구까지 다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건축허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비상구를 폐쇄를 시켰다고 보면 비상구는 개방을 할 수도 있다 얘기에요. 이것은 그럼 불법건물도 아닐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비상구 관계는 면적별로 다릅니다. 특히 지하층에 대해서는 50㎡마다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업종이 허가를 받을 때는 유흥업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준공처리된 다음에 유흥업종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이라 이거예요. 준공허가를 낼 때, 유흥업소로 허가를 낼 때 비상구를 설치하면, 유흥업소로 업종변경을 할 때 비상구를 내게끔 돼야 유흥업소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고 유흥업소로 업종변경을 시켜준 자체는 잘못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비상구를 설치해야만 유흥업소로 해 줘야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화재증명, 소방시설 증명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비상구가 문제돼 가지고 새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비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것은 협조체제,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소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는 인명사고 때문에 국민은 나름대로 인지를 하면서도 이번에 소방공무원들의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돕기운동에 그래도 많이 참여를 했다는 자체는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그마만큼 인정을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무척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그래도 성금을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한번 자긍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업무를 해 주시지만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축분야와 이런 문제점을 나열해서 시정조치하고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의 어떤 규정상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사례를 들어서 쭉 해주면 이런 문제점은 자꾸 적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해빙기 대책 8페이지에 대해서 공사장이나 절개지, 축대같은 것도 왜 소방에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계가 소방에 되어 있는 것은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소방인력이 부족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사항이 많고 한 부분에 정말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치중을 한다고 보면, 그 인력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소방안전점검을 했다고 보면 이보다 덜 뭐하지만 절개지니 축대니 옹벽이니 이게 왜 소방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이 상태는 구조조정이나 관할업무 이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소방공무원은 안하는 것이 없다 식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소방공무원들만 더 인원은 적은데 애로가 많고 고생만 더 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소요는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하여튼 업무분야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다음에 3번과 4번은 주무과장이 답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구위원

됐어요. 소방차 곤란지역은 다 인지가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 합동으로 연계 추진해서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표시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단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없어요. 경찰과 협조가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시되 취약지역으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만이라도 우선 1차적으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가, 실험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렇게 한번, 왜 그런가하니 서산에 한서대학 뒤에 해마다 연례행사로 산불이 계속 났었는데 아무리 그 지역에서 마른풀, 낙엽을 갖다놓고 담뱃불 놓고 해도 불이 안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해서 최종적인 방법의 추측은 담배에다 성냥골을 넣어가지고, 이만큼 넣고서 담뱃불을 붙여놓고 그 안에 놨을 때 그것이 타 들어가서 성냥골에 붙어서 확 할 때 그 때는 불이 붙었는데, 담뱃불 그냥 그대로 피다가 낙엽에 놓고 훅훅 불어도 안붙고 여러 가지 바람에도 안 붙는데 담뱃불로 화재원인이다 자꾸 나오길래 사실 담뱃불로 인한 산불의 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것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실험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상황과 자연적 조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있을 때 산불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 답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웅길입니다. 소방용수를 이용한 화재진압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부 2,620개소의 소화용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들은 대부분이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소방차를 활용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밀집지역에서 소방차가 없이 활용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같은 곳은 그러할 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111개소를 선정을 해서 모두 193개소의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당해 소화전과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게 해 놓은 장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주소방서에서 근무를 할 때 산성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 비상 소화장치로 해서 주민들이 초기화재 진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소수를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주신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의 경우 본인이 선처리후에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후에 인정이 되면 후에 정산이 됩니다. 단 병실료하고 특수치료, MRI, 식대 등 이것은 자기부담으로 나중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서 법개정등 제도 규정 장치를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순직자의 경우는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가족에게 보수 월액의 36배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4명이 화재중 공·사상자가 발병해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

현재 4명은 치료중이에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럼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0명 중에 다른 분들은 치료가 완료되고 현재 4명만 더 치료중이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통원치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이복구위원

그럼 그렇게 중상은 아니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럼 문제는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냈지만 지금 특수치료나 MRI나 이런 부분에, 제가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치료비나 이런 것은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는데 사실상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점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기대는 가져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의원들이 대정부 건의안까지 냈지만 정부에서도 최대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다시 가져봅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파급이 될 수 있는 분위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장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복구위원

예.

박찬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제가 한가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사항이 있는데 한번 말씀드릴께요. 산불이 나면 물을 헬기가 보충하는, 충원하는 장소가 대부분 저수지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금년같이,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상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온이 상당히 한랭쪽에 우려가 되는 쪽인데 저수지가 전부 추워가지고 얼었을 경우에 헬기가 급수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물탱크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하면......

정선흥위원

아니 그럼 늦지. 내가 가보니까 실제로 헬기가 저수지에서 물을 흡수한다고 할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요. 차량이 가서 헬기에다 물을 부어 가지고 가서 끈다는 것은 나는 안되는 것 같아요. 왜,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번지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살수차에 보충을 위한 저수지가 현재는 있는데 헬리콥터가 물을 잡아당기는 저수지에 얼음이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자동차 가지고 보충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얼음을 깨는 기구가 있다든지, 금년 같은 경우에 늦추위가 와 가지고 저수지가 다 얼었잖아요, 안 얼은 저수지가 없잖아요? 그래도 금년에는 다행히 눈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만약에 가물어 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든지, 산불이 발생하면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물탱크차에서 물을 급수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선흥위원

많이 걸리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물탱크차는 더 큽니다.

정선흥위원

커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선흥위원

그럼 물탱크가 만약에 물 한 차를 헬기에 주고 다시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효율적이지 않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차가 가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전을 하면 현장에 가서......

정선흥위원

한번은 돼지. 헬기가 수백 차 왔다 갔다 할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계속해서 다른......

정선흥위원

아니에요,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문제제기를 한번 해봐요. 이게 틀림없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밖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은 수습 못합니다. 언제 급수차가 어디까지 가서 급수를 할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나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저수지에 물이 얼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나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하나 아이디어라고 할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의 시군에 가시면 봉사단체니 농협상들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사회단체장을 할 때 보니까, 현재도 마을금고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사갔다든지 이런 데를, 엊그제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 소화기 공장을 다녀왔었습니다마는 화분 하나 보내는데 3만원내지 1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출고가격이 소방 소화기가 1만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중에서 2만5,000원정도 되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관장들 모임에 가서 개업집 같은 데 화분 보내는 것보다 소화기 하나 빨갛고 보기도 좋단 말이에요 놔두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가정 소화기 하나갖기 운동」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통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소방통로 문제가 가장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일반 통로에 대한 시장·군수 협의회때 참석을 아마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시장·군수에게 강력하게 일반통로에 대한 건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느 시장·군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소방도로, 군에 대한 예산을 빼서 갖다 주게 되면, 물론 시·군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도의원님들 지역에 돈을 갖다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군수는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소방도로는 내지 않느냐고 하게 되면 요새는 소방호스가 긴데 무슨 소방도로가 필요하냐, 이런 얼빠진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군수한테는 강력하게 소방 일반통로에 대한 것은 수시로 가셨을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리고 강태봉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개업집 같으면 화환같은 것을 많이 보내죠. 1인 1집 소화기 보내기 운동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홍제동 화재사건이나 비닐하우스 등 화재사건은 조금 홍보부족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홍보에 대해서 많은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이 여섯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가지 부분중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을 우리 인력도 그나마 굉장히 빈약한데 우리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참고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이복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 4일 우리 소방공무원이 홍제동 화재사건에서 여섯명이란 아까운 공무원이 생각하기도 싫은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원도 하지 못할 일을 갖다가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우리 일곱명의 도의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사항이 이번에는 정말로, 정부는 해마다 대형사건이 나게 되면 참 호들갑을 떨죠. 그러다가 그것이 시일이 지나게 되면 유야무야된다.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더욱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곱명의 도의원님들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을 해보자 해 가지고 이번에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까지,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건설소방위원님들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설도 보았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가일층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더욱 분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재 및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되어 건조한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대형화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동시에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