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작성기한이 단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서도 그와 관련된 규정을 모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다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이 되고 있는 주민공개의 제한규정을 이미 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것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기존 조례 제24조제1항에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기한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법 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정비하고 부칙에서 현재까지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이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로 종전 법규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재해대책기금조례, 식품진흥기금조례,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영조례 등 4건의 관련조례를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첫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두번째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 중에서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다 더 그 조건을 명확히 정리를 한 것이고, 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를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로 명확히 정비를 하고, 다음 보조금의 사용내용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는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면 그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한 가지 건의 사항 좀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비교 및 구조조정 전후 비교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구조조정 전에 59명이었는데 구조조정에서 30명을 구조조정해서 현재 29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농촌지도사를 16명 줄였고 기능직을 13명을 줄여서 굉장히 많이……. 이것이 조례개정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50%를 줄여 놓고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니,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정보 DB화 및 사이버지도사업, 새서울 친환경농장 운영지원 9개소, 농약안전사용준수 타 시·도 추적조사가 연 14건, 시민농 텃밭운영이 15개소에서 52개소로 늘어났고 전통음식 상설교육장 운영이 6개소가 있고 특히 시장께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는 1000만그루 나무심기 토양분석을 하는데 234점이 있고, 환경관리실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네요? 종자은행 간이저장실 운영이 한 50∼60평이 늘어났고 차량운영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새롭게 이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요. 무조건 숫자를 줄여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량이 사람은 반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아졌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조례개정안 제10조제2항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난번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 막연했어요.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지변이고 기타의 사유, 또 다른 사유로도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안 줘도 좋다 그런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줄었습니다. 천재지변 한 가지 있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것이 기왕의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에 준한다는 것은 천지지변에 준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 전에는 두 가지 사유로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이제는 한 가지 사유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과 비슷한 사유 그것만 취소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기타의 사유라는 이유로 취소사유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보조금 결정 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두 가지라는 말입니다, 천재지변하고 기타의 사유하고.

네.

그런데 천재지변과 기타 이에 준한다, 이에 준한다는 것은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한 가지로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풍 같은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래도 계속합니까? 삼풍은 인재요, 천재지변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천재지변이 아니니까 취소사유가 안 되네요?

여기서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보았을 때…….

기타 이에 준한다고 했어요. 이에 준한다는 것은 천재지변에 준한다 그 말이거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기타의 사유라고 했으면 삼풍 같은 인재도 포함되는데 기타 이에 준한다고 그랬을 때는 천재지변에 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유가 한 가지 사유로 줄었나 그 말입니다. 삼풍 같은 인재가 났을 때도 그 사업을 계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신경식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의문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했을 때 그 뒤에 조문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연결을 지어보면 그런 인재로 해서 원천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개정안을 만들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모법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까, 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표현입니까? 모법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4조,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이 살아 있는 거예요?

또는은 살아 있는 것이죠.

개정안이 또는이 없어지고…….

또는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지금 신경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했을 때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또는이라는 그런 것이 붙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하고 또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유로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를 같이 죽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인재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것이 죽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시 고문변호사가, 시 고문변호사 의견도 그렇게 하면 보다 더 명확해지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만 바꿨지 사실 그대로 아니에요? 내용은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기타의 사유로 하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에서만…….

여기 준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명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괄적인 사업을 이대로 말을 바꾼 것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안 되고 주사업이, 옛날에 삼풍같이, 성수대교가 떨어지면 인재인데 이 인재도 천재지변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것에 부수되는 사업에, 다음에 삼풍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께 물은 것이 이것을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냐…….

이것은 모법 없어.

모법에서 그 워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만일에 삼풍 같은 사고 났을 때 이것을 인용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이 조항을.

저희들은 이에 준하는…….

이에 준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란 말이에요.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이 되냐 그말이야, 그것이.

그런데 저희들 보통 법조문에서 인재라는 그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물론 인재라는 것이 법률용어는 아니야. 천재는 법률용어가 되지만 인재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다면, 하여튼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좋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가하고, 한 가지 여기서 이 안건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기획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안 계시는데?

오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서요.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 같은데 어째서 2000년도에는 재판을 그렇게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소송에서.

재판을…….

행정소송에서 돈 많이 줬어요, 많이 져서. 패소율이, 그래서 돈 물어준 것도 99년에 비해서 2000년에는 배를 물어줬어요.

신경식위원님, 저희 승소율은 99년도에 79.7%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86.5%로 송소율이 높아졌고요. 다만, 금전 채권 패소현황에서 99년도에 61억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 와서 129억으로 늘어난 것은 이것이 금전 채권…….

액수도 늘어났지만 패소 건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승소율이, 패소 건수는 늘어났습니다만 그만큼 소송 건수가 늘어났고…….

좋습니다. 그것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가지고 합시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99년 사건, 99년 사건이니까 2000년에 판결 났겠죠? 99년 제소한 것, 제소당한 것, 99가합이든지 사건번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또 2000가단이든지 가합이든지. 행정소송도 좋고 그냥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민사소송도 좋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것은 그만두고 패소한 것을 소송명,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소송수행자, 그러니까 변호사도 되겠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 잠깐만 시간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수대교에 저희들이 손해배상으로 300억원의 소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191억을 하고 109억을 패소를 해서 일부 패소된 그 금액이 109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패소 그 금액을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129억으로 늘어났는데 숫자상으로는, 실제 돈이 지급된 것은 109억을 빼면 200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61억을 소송에 져서 나갔지만 2000년도에는 20억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훨씬 나간 돈도 적고 패소율도 낮아졌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