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시면 법령 취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제20조 건축법시행령입니다. 첫페이지에 보시면 제20조에 제1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권석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설계자라든가 감리자가 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 승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부조리를 없애는 측면이라고 정부에서 착안을 해서 그것을 감리한 건축사는 안되고 감리를 안한 제3의 건축사가 사용 승인이라든가 임시 사용 승인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심하게 됐고, 수수료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차 서면심의회까지 가면서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시행 절차라든가 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을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세번째에 보시면 군산시에서도 이미 개정이 되었고, 정읍시에서도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다만 제2항에 보시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전주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박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약서 내용은 서울시의 예인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시면 27쪽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만의 건축물은 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3,000원의 3/10이면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에 비례해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건물이 대부분인데 200㎡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도 수수료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 4,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은 1만5,000원이고. 이런 상태에서 3/10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돈을 받고 누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책임을 지으려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그런 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따로 정해서 광진구청에서 협약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첨부된 서류와 같이 이렇게 정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특급건축사 뒤에 바로 보시면 1일 노임기준으로 해서 13만원 정도를 광진구청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예로 봐서는 개인이 집을 짓고 사용검사를 하는데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때, 시민의 혈세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넣었고, 다만 그런 규정을 건축사협회와 별도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를 처음에 건축사와 계약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검사할 때 제3의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일부를 포함시켜서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축사협회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정부에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감리를 한 건축사가 했을 때, 시민들한테 바로 사용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제3의 건축사가 감으로써 위법사항이 한 개소라도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위법사항 해소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신속한 행정 처리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근본적으로 이런 규정은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분해서 정비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따로 정하는 바로 해서 우선 건축조례 개정을 이번에 한 내용입니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서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를 그것은 이따 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이 조례 문건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