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동현 의원 발언
동현
유동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봄볕이 따사로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는 제7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 하였고, 제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한후,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1999년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집행한 민간경상 보조사업 과,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에 따른 장비 협조 및 성실한 현장안내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2001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35)
의사일정 제1항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1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36)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김용석 위원 외 세분 위원 께서 발의 한 안건 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현장확인 조사 및 관련서류 조사확인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보조사업에대한2001년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37) 의사일정 제3항 보조사업 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 회에 출석하여 선서 를 해야할 관계공무원은 영광 군수 를 비롯한 실과 소장으로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선서 는 부군수 가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발언 대에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한 공무원께서는 별도 서면으로 선서 문을 작성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에 앞서 선서 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피조사 공무원으로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본 조사에 임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 께서 선서 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자필 서명 하여 선서 문을 취입한 후 위원장 에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께서는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 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경상 보조사업 에 대하여는 서류 검토 및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대하여는 기 편성된 3개반으로 하여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 위주로 조사한 후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의회 사무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조사 검토하고, 3월 20일분터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42 산회